저수지는 왜 미리 비우지 않았나…중국 홍수의 진실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폭우가 내릴 때마다 중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예고도 없이 상류 저수지를 수문을 열고 하류 주민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들이닥친 물을 피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대형 홍수들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수지 방류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광시성 난닝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류란저수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과정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당국은 아침 6시부터 저수지 수문을 모두 열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통보가 내려온 것은 오전 8시였습니다 이미 방류가 시작된 지 두 시간이 지난 뒤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홍수가 순식간에 여러 마을을 덮쳤습니다 일부 지역은 물이 2층 높이까지 차올랐고 주민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가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큰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4년 푸젠성 상항현에서는 하류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마을을 덮치면서 많은 주택이 파손됐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하이허 유역의 여러 저수지가 잇따라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류와 하류의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줘저우 등 여러 지역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집 안에 고립되기도 했고요 피해는 농촌 지역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허난성 정저우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당시에도 여러 저수지가 충분한 사전 경고 없이 방류를 실시하면서 정저우 시내의 홍수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저수지 운영이 과연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 저수지 사고로 큰 비극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1975년 허난성에서 발생한 판차오댐 붕괴 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공 재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당시 희생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사고를 겪고도 왜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일까요?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진핑은 치수 사업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요 중국 수리부도 지난 2023년 '시진핑의 치수 관련 중요 논술'을 정리한 책까지 발간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홍수 피해와 저수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폭우 때문이 아니라 저수지 운영 방식과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폭우가 오기 전에 미리 물을 빼서 저수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저수지는 폭우가 오기 전에 수위를 낮춰 놓으면 많은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수문을 열 필요도 줄어들고 하류 지역의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자원 전문가 ‘왕웨이뤄’는 이런 문제가 현행 법과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에는 홍수 방지와 홍수 조절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수지 방류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세부 규정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역시 이런 제도적 공백이 낳은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 대형 저수지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관리합니다 만약 '수문을 열기 몇 시간 전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규정이 없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방류 사실 자체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져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저수지 방류 전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 징계를 받은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원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홍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기능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기를 생산하려면 저수지에 물을 최대한 많이 저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홍수에 대비하려면 미리 물을 빼 두어 폭우가 왔을 때 물을 받아들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도 작용합니다 중국의 많은 저수지는 발전뿐 아니라 양식업이나 관광 등 다양한 경제사업에도 활용됩니다 저수지를 운영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수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폭우가 오기 전에 미리 물을 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발전량이 줄어들거나 다른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이익과 안전 관리 사이에서 경제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만이 홍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백 년에 한 번'이라고 불리던 홍수가 이제는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강과 호수, 그리고 도시 개발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홍수가 흘러갈 자연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쯔강입니다 1998년 양쯔강에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은 당시 강물의 양은 1954년 대홍수 때보다 오히려 적었다는 겁니다 1954년 이창 관측소의 최대 유량은 초당 7만800m³였지만 1998년에는 초당 6만3300m³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수위는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로는 호수와 습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950년대 이후 중국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이며 수많은 호수를 농경지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양쯔강의 대표적인 자연 저수지인 둥팅호와 포양호도 면적이 1/3이상 줄어들었고 수백 개의 작은 호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폭우가 내리면 강물이 호수와 습지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서 수위를 낮춰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머물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좁아진 강 본류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게 된 거고요 도시 개발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양쯔강 삼각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과거 홍수 때 물이 빠져나가던 저지대와 하천변을 메워 도시와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던 흙과 습지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였고 강변 역시 콘크리트 제방으로 직선화됐습니다 그 결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순식간에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홍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허베이성 홍수가 있는데요 당시 타이항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슝안신구를 보호하기 위해 상류 지역인 줘저우 등에서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슝안신구의 피해는 줄었지만 주변 지역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특정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이 희생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많은 저수지와 댐을 건설해 온 걸까요? 1949년 중국공산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대형, 중형 저수지가 20여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대대적인 저수지 건설운동을 시작했고요 1949년부터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까지 새로 건설된 저수지만 8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통적인 치수 방식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중국 역사 속 치수의 상징인 대우는 물을 막는 대신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홍수를 다스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천 년이 넘도록 사용되고 있는 두장옌 수리시설입니다 두장옌은 거대한 댐으로 강을 막지 않고 물길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홍수를 조절했습니다 덕분에 홍수 방지와 관개, 수운까지 동시에 해결하며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이 무신론에 기반한 '인정승천(人定勝天)’ 즉,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마오쩌둥은 싼먼샤 수력발전소를 건설했고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기에는 싼샤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진핑이 티베트 고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요 모두 '세계 최대', '세계 1위'를 추구한 사업들로 자연의 법칙과 과학을 완전히 거스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초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한 이후 정책들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이어져 온 '투쟁 철학'인데요 그 투쟁의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번 광시성 홍수 역시 그 연장선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