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세금폭탄 걱정? ‘이것’ 활용하세요

앞으로 뭐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하든 이건 거의 영향을 안 받는게 자니까 특히 정부가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당 모두 ISA 대해서 한도를 늘 펴주고 또 혜택을 더 늘려 주겠다는 방향으로 계속 정부가 양당이 운을 때우고 있으니까이 ISA 계좌에 대한 어떤 혜택도 더 강화될 거라는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문제가 되더라도 영이 괜찮고 또 앞으로 또 혜택도 커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투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있니다 요즘 금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이 방송 나갈 때까지 제발 제도 변경이 있기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피디님 안녕하세요 홍박사님 요즘 저희 채널에 에 관련된 댓글들이 유동 달리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주체를 가져왔습니다 금 투세 두고 뭐 폐지 여론도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요새 중부가 너무 많이 걷어요 그래서 법인세도 인상했고 이제 최고 소득 세율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인상했고 거기다가 금융종합 과세라고 해서 2천만 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 세율 49.5% 세금을 때리는 여러 가지 증세들이 계속 우리나라가 있거든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세금을 인상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드디어 금융투자 소득세가 가세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5천만 원 이상 돈 번 거에 대해서 기본으로 22% 때리고 그리고 3억 원 이상 또 5천만 원 이상에서 3억 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무려 27.5% 때리는데 특히 어 그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공제는 25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때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세금의 부과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입장에서 또는 자산 시장 입장에서 펀드 판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금투사 이제 도입이 되면 저희가 또 주로 etf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etf는 좀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에도 악경 미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형 etf 대해서 그동안 세금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주식형 etf 대해서 국내 주식형 etf 대해서도 세금을 몰리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그 투자 6분법 이런 거 추천 많이 한 이유가 좀 포트폴리오를 쪼개 한국 주식의 비중은 16만 하세요라고 자꾸 그런 방송을 많이 찍은게이 금 투사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우리나라 주식에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돈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뜯기게 되니까 또 이게 5천만 원 되기 전에 또 단타 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기투자의 저회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희대 법인데 어쩌겠어요 이거 뭐 도입할 거 같으니까 그래서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피해할 수 없는 세금이 점점 촘촘해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이 기조가 벌써 한 5년 넘어 가지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 같 2017년 배당소득 환류 세제 폐지부터 종부세 강화 그리고 소득세 인상 금투 도입 뭐 이런 일들이 1년의 정부 정책이고이 재정 건전화 명분 하에 어 세금 인상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이건 좀 뭐 피하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연기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먼 멀지않은 미래에 결국 도입될 가능성이 좀 있다 아이 현재의 증세 기 기조 속에서는 이건 뭐 거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비과세 계좌 같은 것들을 나라에서 만들어 준게 ISA 연금 저축이나 이런 세금들을 피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금 투세 때문에 ISA 대한 계좌 투자 전략도 좀 바뀌어져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SA 계좌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이 일단 어 자산관리 종합계좌 ISA 좋은 점은 어 그 상계가 되는 거 그니까 딴 데서 투자했던 것과 손해 본 거를 함께 상계 되는데 금투 지금 금투 딱 도입되면 그 이전에 손해 본 거는 무시하고 리셋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ISA 계좌로 하시는게 상기하기 좋고 두 번째가 200만 원까지의 이제이자 그 이자나 뭐 매매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99.9% 분리가 사합니다 그니까 세금이 훨씬 낮죠 낮아요 이런게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만기 돼 가지고는 개인 연금 저축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을 시키면서 또 300만 원 한도로 연말 정산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래저래 보더라도 ISA 계좌가 앞으로 뭐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하든 이건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계 자니까 특히 정부가 뭐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양당 모두 ISA 대해서 그 대게 그 한도를 늘 펴주고 또 혜택을 더 늘려 주겠다는 방향으로 계속 정부가 운을 때우고 있으니까 양당이 운 을 때우고 있으니까이 ISA 계좌에 대한 어떤 혜택도 더 강화될 거라는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세금이 문제가 되더라도 영 괜찮고 또 앞으로 또 혜택도 커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금 문제와 더불어서 etf 만 좀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게 되면 좀 더 좋아질까요 그 뭐 비슷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전에는 어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 경원 비과세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세금이 붙고요 또 뭐 기타 다른 해외 상장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라의 미국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했다 그러면 거기서 양도세 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etf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국내 주식형 etf 매력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개별 종목도 매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정 좀 하는게 아 이게 5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낸다라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게 이게 단타를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음 두 번째는 국내 아예 뭐 어차피 세금 이렇게 낼 바에야 해외로 가자라는 그런 서학 개미 아무튼 해외투자 투자 인민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촉진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하려면이 제도 금투 제도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가장 좀 보강해야 될 첫 번째는 어 제 생각에는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니까 장기 투자자들한테 우대가 필요한데 우리는이 제도는 그냥 장기 투자해서 계속 수익이 커지면 세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5천만 원 되기 전에 팔아야 되는 단타를 부추기는 거니까 이게 증권사만 좋은 제도고 그죠 예 그래서 투자자 테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어 그 증권 거래세는 또 0.15% 조금 인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아 이렇게 금투 물리면 어 그 증권 거래세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이 자꾸이 세금이 뭐든 다 걷겠다는 생각만 있지 혜택은 하나도 없고 자꾸 악화만 되면 시장에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주식은 한도가 5천만 원인데 그 이제 세금 건는 그 문턱이 5천만 원까지 공대인데 해외주식 비상 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 원이다 이건 도체 무슨 기준이냐 이건 또 이상하지 않냐이 통일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만들어진 법들 중에 참 이렇게 엉망인 법은 천 본다 싶을 정도로 개판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2022년에 이게 통과됐고 그리고 시간만 남아 있는 유해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 투자자들의 에게 뭔가 설득이 필요하고 뭐 밸류업 그동안 기조에서 장기 보유하고 뭐 주조 중시 경영을 하고 뭐 이런 걸 정부가 유도해 놓고 이건 단타법 이잖아요 어 금융투자 소득세법은 제가 봤을 이거 단타 유도법이다이 전혀 맞지 않지 않냐 뭐 주주들 그 소액 주주들의 권한이나 이해라 그가 또는 주식 투자자들의 이해를 보유해 주겠 다라는 여러 역대 정보의 어떤 생각들이나 추진했던 말들과이 법은 너무 다르지 않냐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세 시행 후에 투자를 꺼려하게 되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한 말씀 주시면 좋 것같 어 예 분산 투자 밖에 답이 없는 거 같고 그리고 그 분산 투자도 ISA 연금 저축 펀드 그리고 IRP 등으로 하시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나라에서 우리한테 뭐 좀 재정을 좀 잘 효율적으로 써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세만금 리에 뭐 어 저기 공항에서 고추 말리기에 저 대구 사람입니다만 대구 광주 뭐 달빛 철도에 뭐 그리고 창고에서 늘 이렇게 먼지 쌓여가고 있는 학생들 준다는 뭐 이상한 태블릿에 참 우리나라가 재정을 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면서 세금 걷는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도 신경을 쓰고 또 장기 투자를 그렇게 강조했다면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좀 주면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부디 여러분들 화만 내지 말고 대안이 있으니까 그 대안을 잘 찾아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네 끝으로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또 냈습니다 벌써 이제 몇 번째 책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 트럼프 당선 이후 한 8년간 공부한 걸 모아서 낸 현대 21세기 경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는 이스라엘은 왜 주변에 있는 아랍국가 계속 끝없이 불어하는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글로벌 세계의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는가 브라질 채권은 왜 그렇게 투자할 때마다 우리는 이자율 높다 그러지만 손해를 보는가 등등 참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깨아 같은 좋은 상식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이 책에 읽고서 또는이 책에 대한 떤 관심 또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댓글을 주신다면 그 댓글 분들 중에 추첨해서 제가 사인해서 책을 또 선물로 보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