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3.2% 늘린 677조원…경기침체 우려에도 ‘긴축 페달’

올해는 특히 저희가 중점은 민생입법 고려하지 않고 그 일률적으로 그 뭐 어떤 현금성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필요한 분하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다음 문제를 해결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제가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제조 제조업 호조세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플러스 수출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민생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의 저출생 의료격차 생산 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재정의 역할도 지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하는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력 확산 뒷받침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전 사회 글로벌 중추 교입니다 첫째 더 나은 내일를 위한 약자 복지입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 급여를 지난해 대비 141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 원의 세배 이상이 됩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 수의 인원을 63만 3천명에서 75만 6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을 전년 대비 6.6% 증액하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 지급제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교육 주거사다리 구축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 새롭게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저축 계자는 정부지원금을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배 확대하여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최대 240만 원의 주거 장학금을 신규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대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주택도 전년 대비 4만 7호 확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천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꿈의 스튜디오도 개소 신설하여 계층과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상당기간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용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와 한시적 배달 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장세에 있는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형 자금 4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 3천 개사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신설 지원합니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 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채무 조종을 뒷받침하는 한편 폐업 취업 준비 구직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농업인이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 안정 보험을 전면 도입하여 가입 품목을 쌀 배추 무 등으로 확대하고 농업 직불 금도 3조 억원에서 3조 4천억원으로 강화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가 연구 연구 개발 예산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하에서 3대 게임 체인저 12대 전략 기술 등을 중심으로 총 예산 규모를 23년 29조 3천억 원보다 높여 역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입니다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 나눠먹기식 앤을 철저히 파하여 선도형 인드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또한 청년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생활 장려금 즉 한국형 스타이 팬들을 도입해 석사 월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도체 저리 대출 4조 3천억원 공급과 r&d 인력 양성 사업화 재정 지원을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개사에 대해서는 컨설팅 바우처 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 혁신 벤처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으로 두배 확대해 지역 처 기업의 성장도 돕겠습니다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먼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실제 육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림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유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가 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유가 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비율도 5에서 10% 포인트 상향하였습니다 갑작스러 아이 질병 등에 대응하여 65개 직장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화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 전세 3만호를 공급하여 출산이 혜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로 의로 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필스 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2명에서 4600명 아지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지도 전문이 교육비 등 수련 비용도 새롭게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을 45개소 93개소 두배 확대했으며 국립 사대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4천억원 17개 권역 책임 의료 기관과 35개 지방의료 원의 의료 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의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소홀히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만 명 확대된 5 8천명에게 지원하고 취업 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특화 취업지원 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술연수 등 빈일자리 삼정 패키지 지원도 신설했습니다 청이 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장학금도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청년에게 저리로 분양가의 최대 80% 지원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신설해 내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재 산업 교통 3대 혁신에도 본격 투자하겠습니다 지역맞춤 인재를 육성하는 이조원 규모의 라이즈 사업을 부 부터 본격 시행하고 지역 산업 투자의 일조원 지역 광역 교통 혁신의 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해결을 뒷받침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제어 충전기 지원을 2만 개에서 10만개로 확대하고 에 대비한 풍수의 종합정비 사업도 18개소에서 35 개소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병사들이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국정 과제에서 약속드린 대로 내년부터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한편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와에도 힘썼습니다 내년에는 20년 만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펙이 개최됩니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위상을 높이고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국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과 연기한 전략적 공적개발 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당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여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정전 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 싸인 국가 채무는 조원이 훌쩍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 부처가 합심하여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부처간 벽을 허무는 다부처 협업 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5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 제정 수지 - 2.9% 정부가 추진중인 재전 재정 준칙 범위 내로 편성하였으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8.3% 전년 대비 0.8% 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정부는 근본에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거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럼 지금부 그 요즘 그 재정운영 초점이 사실 지출 못지 않게 세수 쪽 안정성이 매우 커졌는데 그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서 지금 국세 수입 잡아 놓으신게 382조 있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5조원 늘어난 규모인데 어 당장 올해도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세수 제출에 안 나왔지만 세수 결손이 한 최소 1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년도 국세 수입을 15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최소 25조 뭐 많게는 3 40조 더 더 걷겠다는 뭐 그런 의미로 좀 해석됩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법인세 세수가 좋아질 것 이런 뭐 예상이 많은데요 그래도 과연 이런 세수 예상치를 내년에 맞출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출 사이드에서 그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2.8% 내년에 지금 3.2%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 2년 연속으로 3% 안팎이 됩니다 어 경상 GDP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지키겠다 이런 국정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세임 여건이 불안한 상태 상태에서 지출 쪽에 허리띠를 최대한 그 졸라매는 쪽으로 해서 그게 과연 건전 재정 유지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어 지적이 나올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에서 민생예산 민생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한 걸로 자료에서 보이는데 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역도 나올 것 같습니다이 이와 관련된 부총리 의견 듣고 싶습니다네 먼저 그 내년도 세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대규모 세수 결선이 났고 올해도 지금 세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데 이것은 2022년과 23년의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2년과 23년 경제 상황은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이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 또 우리나라가 또 그 무역 수지 적자가 2022년에 났고요 뭐 금리 물가 뭐 전 세계적으로 크게 충격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기업들의 그 실적도 아주 좋지 않았고 또 우리 자산 시장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이 작년에 세수 결선으로 크게 나타났고 올해도 지금 세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법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그런 여건인 결국 이제 내년도 세수는 이제 올해의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올해는 수출이 뭐 일단은 호재로 전환이 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수권은 저희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숫자를 제시한 것처럼 그 개선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출 증가율이 올해 3.2% 작년에 2.8% 다 증가했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로 그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그 팬데믹을 응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게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좀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라든지 그다음에 민생이 경제 활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가장 뭐 큰 규모에 지출 구조정을 했습니다 그 24조원에 지출 구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동안에 비효율적이었다 그다음에 효과가 적었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그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빈 자리에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뭐 사회적 약자 복지라는 민생이지 경제활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생각으로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그 좀 제약이 제한되지 않냐는 건 저희 이제 오늘 예산을 저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야 분야별로 아마 이따가 예산 실장이나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총지출 증가율 보다는 그 증가보다는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인생이나 경제 활력에 좀 더 그 청진 지출 증가율의 숫자보다는 좀 더 기여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자평할 수 있습니다네네 다음 질문 예 아 두 분이셨는데 일단 SBS 권영인 차장님 먼저 하시죠 예 예 저 SBS 권영인 있니다 진짜 큰 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대 중점 방향을 제시하는데 말고 어 대한민국 2025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다라고 한다음에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은 뭐 매년 예산이 비슷한 거의 중점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올해는 특히 저희가 중점은 민생입법 고려하지 않고 그 일률적으로 그 뭐 어떤 현금성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필요한 분하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다음 문제를 해결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제가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올해도 저희가 대폭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윤성일 정부 들어서 3년 동안에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그 뭐 어느 정부보다 제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이 뭐 빚 빚의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금융 부담 완화라는 채무조정 그다음에 재기 지원 그다음에 또 뭐 여러가지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고요 들에 대해서도 청년의 뭐 장학금이라는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무슨 뭐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 자산 형상 관련된 그다음에 병봉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주거 복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공주택 이런 지원들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네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이경태 장님네 뉴스팀 이경태 기자입니다 그 예산 준비 잘 하셨는데요 그 딱 두 가지 큰 틀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해 그 예산 발표했을 때라고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출 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연도별로 중기로 봤을 때 연도별로 이제 뭐 마이너스 그 지금하 지금하고 차이를 볼 때 어 예상된게 전년 대비 뭐 뭐 마이스 10조 그리고 한 10 5조이 정도의 차이에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 지출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 한 마이스 7조 쭉쭉 연도별로 해서 7조 6조이 정도의 마이너스가 보이고 있고 결국은 그 그걸 토대로 해서 관리재정 수지 또 중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결국은 5조 마이스 5조 대에 더 악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예상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사실상 오늘 방금 전에도 하는에서도 이제 2.4% 이제 경제 성 를 좀 하향했다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재정이 분야도 사실상 보면은 결국은 더 위축되는 부분이어서 게다가 또 현재 뭐 부처님께서도 방금 강조하신 것처럼 민생이 하는데 민세현 결국은 안정 이런 부분인데 지난 그 윤정보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안정적인 그 기조를 유지했어요 다만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결국은 좀 더 역동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어떤 수입 구조라든가 그런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한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r&d 부분인데 사실상 그 지난해 많이 올해 예산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16.6% 6% 많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요번에 보면 뭐 11% 정도 뭐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년 그 2020 23년 대비해서는 또 마이너스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 r&d 그 예산을 좀 늘려가는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은 윤정 안에서는 결국 반올림 해도 30조에 딱 못을 박은 것 아니냐 결국 30조는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윤정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이 좀 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뭐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네 그 그렇습니다 이제 큰 기조로 말씀을 하시니까 큰 기조로 말씀을 하시니까 윤성열 정부들어서 저희가 그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좀 생각 생각을 해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좀 확실하게 하고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또 하지 않고 또 민간이나 그다음에 시장의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의 어떤 좀 재정의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 이런 거에 일단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재정을 바라본다면 재정을 바라본다면 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뭐 아까 저희가 비록 그 재정의 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그 재정의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게 결국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 숫자로 말씀드렸듯이 어느 종목보다도 저희가 강하게 지원을 해 왔고요 그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민간이 중심이 돼 가지고 경제활력을 이렇게 민간이 중심이 돼서 어떤 체질 개선하는 부분들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거보다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인프라나 인센티브나 그다 다음에 그걸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순히 그냥 그 재정의 어떤 수지라 재정 지출 증가율만 갖고 그 그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것들 고려를 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는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지금 그 RD 예산 총량 얘기를 하시는데 어 그 rnd 예산이 그 그 23년도 그 br&d Pro 이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3년도 30조가 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가 아닌 것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 29.3 1입니다 그래서 올해 29.7 조원 자체는 23년도 다 일단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단시 이제 숫자를 뭐 늘 늘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저희가 r&d 다온 r&d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왔고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이제 양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저희가 그 23년도 분보다 증가시킨 이유는 그게 뭐 30조가 무슨 저희 실링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런 어떤 저희 어떤 앤의 개혁이나 아린다 앤디의 떤 개혁의 그런 그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충분히 국가가 해야 될 국가가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가 해야 될 국가 앤의 부분들은이 제 국가 앤디로 충분히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