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토크쇼픽 23회] “양육비로 4천만 원까지..” 반려인구 1500만 시대, 공존의 길은?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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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속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어느덧 1500만을 넘었습니다. 국민 4명 중의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인데요.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애견 동반 호텔과 식당, 템플스테이같은 반려 동반 상품과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에도 동물 유기 문제는 여전하고 ‘천차만별’ 진료비,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시장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50년 먼저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한 해외의 모습은 어떤지,
관련 법적 분쟁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원석 서울대 수의학대학 외래교수,
‘반려 변론’의 저자 이장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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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반려동물 #펫비즈니스 #강아지 #고양이 #댕댕이 #오원석 #이장원
[음악]
프드 스케어 서비스 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에 육성할
것입니다 책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골절 수술했어요 그때 한
300 들었나 수술비 들어가는 대로
해야죠
[음악]
[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피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인류가 선택한 또 하나의
행복은 반려동물과의 공존입니다 예
하지만 6기 부정적인 식문화 공장식
번식장 등 고질적인 숙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
진료비 부담과 장묘 시설 린비
현상까지 최근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공존
그 해법이 시간 찾아보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음악]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서울대 수익과
대학 외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려 변의 저자입니다
이장원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 줄 길금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네 지난 여름 휴가 때
반려견 뭐 반려묘 반려 동물들고 함께
즐긴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지자체들도 적극 유치하는 분위기라고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연느 덧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도
대폭 늘어났는데요이 정보와 지자체는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이따라 확대하면서이 국내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이
보시는 것처럼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알료 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개 경우 2010년
16.3% 2022년 19% Pro
증가했습니다이 고양이의 경우도
2010년
1.7% 2022년
7.1% 전체 인구의 1분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는이 광강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가 늘면서 이 자연스럽게 국내
지역 관광지로 유입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이 최근에는
애견 동반 호텔과 식당 야영장을
넘어서이 템플스테이와 애견 동반 항공
등 여러 방면에서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예측한 영화가 있어요
보스 베이비라고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그 귀여운
강아지 키우는 맛에 아이를 안나요
그래서이 해결하려고 오는 상 오는 엄
성구 있는 어 뭐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좀 부담을 느끼지만 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그래도 좀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한 조사를 보면은요 반려
동물을 입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또 하나의 가족 친구를 갖고
싶어서 또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요런 응답이 꽤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1인 가고의 증가 또 경제 발전의
속도 이런 거 볼 때 앞으로 반려
인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더불어서 연관 산업의
발전 속도 이것도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1인 가오의 증가와
출생률의 저하가 반려동물 소유 증가를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분야의
성장이 크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8월에 정부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육성 대체관이
발표되면서 4대 주력 산업인 푸드
헬스케어 서비스 해테크를 중점적으로
성함을 목표로 성장 인프라 구축과
해외 수출 산업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 패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의 비즈니스 산업의 선순환
과정을 살펴보면 공동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30년에서 50년
이상 더오래 미국과 캐나다 유럽 호주
심지어 가까운 일본 선진국에서도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반료 동물에 대한
문화적 인식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펫 관련 etf
상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눈여겨
봤더니 지속적으로 진짜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안 떨어질 거 같은데 그
장기 투자 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은이
반려 가구가 늘어나고 패 산업이
성장하고 하면서 반려동물 관련해서이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어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입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죽어
버리거나 이제 뭐 또 산책하던
반려동물이 이제 뭐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다른 산책을 하던
강아지를 공격하는 경우 요런 손해
배상에 관한 분쟁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견 소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요것도 이제 꽤 심각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반려동물은 민법 상으로 보면 물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이혼 같은 경우죠 부부가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이
누가 데려가게 되느냐이 반려 동물을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양육권의
문제인데 이제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은
이제 뭐 아와 친밀 도나 경제력 뭐
아이의 의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이제 양육 원자를 결정을 해주
입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뭐 양육비를 내도록 하고
뭐 면접 교섭권 주고 요런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데음 사실 이제 반료
동물은 아무리 자식처럼 키웠어도
물건이고 재산이라 실 양육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은 이제 반료 동물은 이제
물건이니까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빨간
딱지가 붙는 그런 경우인데요 예
어떻게 어떻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비싼 거 있으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같은 걸
압류하고 그런게 도저히 없다 그러면
이제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게는 뭐 가구나 뭐
전자제품 뭐 명품 가방 부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압류를 하는데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도 이제 물건이고 재산이라
이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니까 관료
동물 등에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등에다 붙여놔요 그게 가능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보면 항상 하 는 고민이
병원비가 엄청 든대요 엄청나죠 그
우리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동물병원에 가서이 진료비가 만만치
않다 그러는데 또 이거 천차만별이네요
왜 이렇습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데요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유형이나 수의사의 전문성
지리적 위치 예를 들자면 뭐 강남에
병원에서 진료할 때와 저기에
제주도에서 할 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 경쟁 전문 의료 장비와
의약품 인건비 비용 등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당연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강남 지역
그런데 적게는 두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에서 10배 이상의 질 차이가
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정부와 대한수의사 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구 분석과 함께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의 기반 구축을
이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
보호자들이 자신은 많은 진단과 치료를
하고 싶은데 돈은 적게 내고 싶은음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리 찍고
싶은데 뭐 10만 원을 들고 간다든지
그 또 불만을 표현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한 병원과 집을 옵션
특히 동물 보험 같은 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비 그 개시제 진료비
이게 개시하게 돼 있잖아요 지난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데 일반 소비자 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겠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 10여년 동안 진료비가이
동물병원에 계시가 안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진료비를 갑자기 100만 원이다 이래
하니까 깜짝 놀라고 이런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진료비에 대해서는 먼저
개시해서 그걸 살펴보고 자기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현재 시행
중인 동물병원 기본 진료비 종만
계시가 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 병원에서 아주 고가의 검사나
수술 그다음에 이런 항목들은 전혀
재회가 되 있어서 이게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반료
동물 병원을 고를 때 이제 뭐 가격만
보는 건 아니죠 가격만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카페도 검색을 해
보고 해 가지고 뭐 소문이나 평판
이런 것도 다 살펴보고 주로 방송이
나온데 가는게 많죠 예 그 뭐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기가음
실력이 있는 병원인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양심이 있는 선생님인지 뭐
요런 것들을
보고 런 것들을 보고은 어떻게 해 격
그대로 이제 평판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제 사실 그 진료비
개시제만으로 이제 선택이 갈리는 건
아니라서 효과가 조금 적은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그
진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검사까지 필요한게 맞는지 이런
진료까지 필요한게 맞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항목별 금액을 알
수 있어도이 전체 치료비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과잉 질료인 이제
아닌지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그 50대 분들 특히 제
주변에서도 금융권에 은퇴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이 친구들이 아이들 그
시집장가 보내 놓으면 그 아내하고
둘이 할 일이 없답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서 반려용품 시장이 왜냐면이
친구들은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고급화
다양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듭니까 실제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반려동물 소유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현재 10대에서
30대의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싶다 해서 같이 키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 결혼을 하게 되고 분가를
하게 되면서이
중장년층이이 맡아서 키우게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하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중장년층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습니다 이렇게 현재 가장 경제
능력이 있는 중장년층 특히 50대
이상 베이비 부어 세대를 하죠
반려동물 소유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
증가와 그러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시장 발전화 각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와
시장의 지속 혁신과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비 심리를 또
노리고 과도한 상수의 유행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이 백케어 시장 확대와
반려인구 증가를 틈타서이 고가의 명품
업계도 과질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는 360만 원대 도그
캐리어를 판매한 적이 있고요 또 다른
브랜드도 2020년 홀리데이 컬렉션
으로이 반려동물 패딩 조끼와 자켓 또
레인코트를 출시한데이어서 50만
원짜리 가죽 반려동물 목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샴푸
린스 다 더 비싼 고가의이 목욕
용품들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람 것과 같은 성분의 영양 보습제
등에 강아지용 고양이용이라는 라벨
하늘를 붙였을 뿐인데이 가격은 두세
배로 치솟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상존한
상황에서이 지나친 고가의 패케 제품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반려동물은 가족의 원처럼이 정서적
교감의 대상이어야이 날를 과시하기
위한이 소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다가
이런저런 양육비 부담이 가중이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6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니까 양육비 부담 증가가
6기로 이어지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책임감이 있는 관려 인구들이면 사실
양육비 부담이 좀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유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깐요
뭐 실제로 유기견 유기묘의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 매우 어리고 건강한
개체다 요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이 말은 키우다가 양육비나
진료비가 증가해서 부담이 돼서
버려진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무책임하게 고민없이 입양을 했다가 아
키우기가 힘들다 해서 이제 버려지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 또 보드를 보면요 요즘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활비
부담도 되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났다 뭐 요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문제랑 그 반려동물의 유기가
관계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도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의
파양이나 양육 포기를 고려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이 물건 훼손이나 지음 같은
동물의 행동 문제 동물 키우기 어렵다
요게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나온게
바로 이제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파향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좀 없는
상황에서 생활 이런 양육비나 진료비가
부담이 증가가 되면은 사실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직까지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애정 변심이 더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책임함
그네 길 기자가 이거 알아 오셨죠
실제로 반려인들의 양육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이 부분이요 맞습니다이
반려 동물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반려인데도 한숨이 푹풍 나오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병원비 있니다이 건강이
최우선일 하지만이 수백 수천만 원이
드는 수술비를 마주하게 되면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
반려인들의 고충을 제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음악]
주사 바늘까지 다 돈을 받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주사 반에 같은 거
몇천원 안 하잖아요 근데 막 그때
나온 한 요금이 한 250 정도
됐는데 거기에 보통 뭐 약비 뭐 이런
거 빼고는 진짜 다 그냥 부재료 약간
이런 거라서 강아지는 가슴으로 나아서
지갑으로 키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슬개골
병원이 있는데 일단 거기는 올해는
예약이 다 데 양쪽 다리 하는데 천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는네네
그니까 사람 보험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다 기준은 다
있어요 일단 다 기준은 있긴 한데
정교하진 않은 거 같아요 아 체계가
안 잡혀요 이번에 골절 수술을 했는데
병원마다 가격차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가격차 폭이라고 좀 평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들이 주 많이
는 질환 중에 심장 사상이나 슬개골
탈국 골절 같은 건 좀 나라에서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물을
키우면 한 2만 원 정도 뭐 3만 원
정도 내도
상관없으니까 사람처럼 뭐 의료보험이
좀
된다던가 그런게 좀 되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가 한 번데 거의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조금 비싸긴 하죠 이제
유기되는 동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금을 기면은 그런 유이 될 확률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그걸로
예산을 확충을 해서 오히려 좀 책임감
있게 반려 동물이랑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자 이런 동물의 유기 이런
문제들이 펫보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패
보험이라는게 사실 동물판 실비
보험이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4에서 5만 원 많게는 팔 9만 원
정도를 이제 매달 내고 이제 연령이
올라가거나 이제 뭐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이제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장 금액을 보면요 뭐
1 한도 얼마 연간 얼마로 제한하고
있고 횟수도 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이제 보험사에서 적자가
많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이 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10살 이상이 되면 이제 좀
많이 아프고 병원 관리이 많아지는데
열살 이상 가입도 안 되게 이제
작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보험이 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보험 가입률도 전체 반려 인구에 한
1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들이 패을 통해
일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폼 시스템이 정확히
확립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잘못
이용하고 사용하고 악용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 소위 비급여 우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가 더
증가되고 보호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 동물 유기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병원에서 가장
흔한게 중성화 수술입니다 중성화
수술이 최소 한 4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 이상 오 그래요 예
정도의 비용이 되는데 과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했던 겁니다
이런 비용이 들다 보니 봄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기르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하는 이러한
중성화 수술에서 바로 몇백만 원대의
지출이 생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보험이 동물에 대한 재정적인
장벽을 줄이고 예방 조치를 장려하고
교육계획을 지원함으로써 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지만 만병
통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 유기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고질적인 문제여서
적어도 역사가 한 50년에서 80년
된 선진국에서도 보험과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재정적인 해결을
하면서도 교육과 지역 사회 지원
효과적인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해서
광범위한 노력을 통해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 교수님 동물
복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사람 복지도 잘 안
되는데 동물복지가 어느 정도 차원인가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에서는 동물 복지
차원이 거의 사람 수준에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이 아직까지 성숙화 되지 못해서
동물 복지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사람의 존엄성이 좀 짓밟혀 버리는
이러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개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니 우리도 복지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동물 복지야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물 복지
아직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 복지가 우선 아니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낌은 생명의 존엄 정도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도
엄연히 생명 체고 존중받을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유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이런 보안이 필요하다
어떤 정도의 보안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이제 저는 제도적인 부분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그 푸드나
장묘업 같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규제
샌드 박스를 시행 중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로
좀 반영을 하고 개선을 하는 절차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통해서 좀 테스트 해보는게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간과되고 있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료
질병 예방 교육 부분입니다 반려
동물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는
5대 질병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 간절
질환과 수술 만성 난생 피부질환 노령
합병 질환 신부전과 간부전 등인데
이런 잠재된 질환의 발병을 가장
가속화시키는 방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한두 시간에 과도한
운동과 산책 유럽이나 미국에서
50km 880km 되는 건장한
개들이 하루에 30분에서 60분을
시키는 것이 루틴인데 우리나라는
전부다 2km 3k 맞아 그러면은
걔들은 2 3분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연간 수만 마리의 심장병
환자 왜냐면 고혈압이 되면서 심장의
판막에 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천판
폐쇄 보전이나 3천판 폐쇄부전
그다음에 관절의 십자인대 설계 그니까
그게 무한
운동으로습니다 무분별한 고영양의
사료와 간식 영양제 문화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소홀해 하는 것이 세
가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반려
동물에서 고질적인
생활습관병과 만성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이 잘못된
정보가 또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힘들게
하는군요 반려 인구와 비반려인 그의
조화로운 삶 이것도 이제 접근을 해
봐야 될 텐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건데
비반려인을 왜 저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
극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들거든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부산에 한 빌라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에 반려견 배설물 악취로 인해 갈등을
겪고 왔다 뭐 요런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이 반려견 악취 때문에 결국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요런 추측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이제 수사가 더 진행되어
봐야 아는 것이긴 한데 이런
사례들처럼 이제 반요 동물 소음이나
냄새가 결국은 이제 이웃들 간의
극단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꽤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음 반려동물
장래 시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이 가족같이 살다 보니까
반려동물이가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고 장례를 좀
후하게 치뤄 주고 싶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15
500만이 반려 동물을 키우는이
시점에서 장례 시설이 공식적으로 이제
없으면 이게 사설 불법 장묘 시설이
난립할 거라고요 예 걔나
고양이가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사망한 것과 같게 느껴서
그렇게 되면서 장례문화는 고급화와
다양화를 변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과 유사한 장래 물품 장례식
장례후 관리를 통해서 최소 한
30만에서 최대 몇백만 원에 1기까지
과단 비용들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 오케스트라 서비스
오케스트라 예 오케스트라 서비스로
해서 예 그 삼중주 오중주 장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장송곡 하는 거 그다음에
배 옷 어통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다 관 요즘 과도 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슬퍼서 그냥
저도 그거 다 해 주세요 그다 꽃
서비스를 해줘 그러면 올 풀옵션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그 한 4 500만 원 정도는
이상은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병원에서도 굉장히 이게
당혹스러운게 동물 병원에서 의료
분쟁이나 이걸 통해서 갑자기 사망했다
면은 사망비 천구를 500만 원
정도를 아 나는 화려하게 해주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이런 의료 과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의료
과실에 대해서 하는데 자기는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장내는 확실하게 해
주고 싶다 저는 그 그 아이 어릴 때
햄스터나 병아리 이런 거 집에서
키우자 그래 가지고 그게 가면 그
동네에 이렇게 땅 파서 거기다 이렇게
묻어 주고 애 한번 울고 뭐 이랬었어
장례를 치를 곳이나 뭐 화장 뭐
이런게 없으면
그 반려 동물들을 그냥 동네나 아니면
아는 야산 같은데 가서 땅 파 가지고
거기다 묻어 버릴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많은
반려인들 서예 반려동물을 이제 집
마당이나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집
마당이나 뭐 뒷산에 묻어주는 경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나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예 집 지키던게 가면
이제 디스 안에 묻어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불법이 맞습니다 이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 하거든요이 폐기물
관리법상 동물의 사체가 이제 폐기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나 승인
없이 임의로 땅에 묻으면 재 땅이라
할지라도 묻으면 이제 불법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반려동물을 위한 어떤 그 그 국과
차원의 시설이라는 이러면 장래 뭐
이렇게 뭐 화장터를 만든다든지 예
이런게 다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세금도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맞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거
같은데 예 반려인이 비반려인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할
일 그 뭐가 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이게 우리는 사망한
애를 장례를 했다 땅에 묻었다고
하는데 그 애가 만약에 전염병을 인수
공통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개나
고향이었다 하면은 땅에 파문을 이후에
모든 병이 전파가 시작되고 그래서
비반려인 굉장히 불쾌하고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반려동물 어
장례식장을 공공 시설로 운영을
한다든지 위탁할 수 있게 해서 점차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이해와
갈등의 폭을 점점 줄여가고 이러
조치를 시행해서 정부와 지방 당국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를 장려하고
죽은 반려동물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조화로운 공전을 조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시네 뭐
사실은 이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공존을
위해서는 이제 반려인은 비발 여인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고 반대로 이제 비발 여인은
반려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정부의 개입이나 뭐 노력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의 인식이
변해야 되는 문제다 요게 이제 사실은
기본적인 태도이기 합니다 이제 또
근데 또 너무 자율에만 맡기면 또
속도가 너무 느릴 수 지금의 등은
일단은 좀 어정 해결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반려동물 입양이나 관리를 조금더 이제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맹견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됐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반려동물을 너무나
쉽게 좀 사고파는 문화이다 보니까 뭐
무책 이만 보호자가 계속 나오고 뭐
여러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지 않나
최근에 이제 자주 지적되고 있듯이 그
부적절한 환경에서 이제 강아지
공장같이 부분별한 이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좀 보다
적극적인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뭐 자격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의무 교육 같은 걸 해서 기본적인
규칙이나 좀 매너 예인은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생명을 키우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까 햄스터 병아리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거 사 줄 때도 다짐을 받아요 이게
생명이니까 맞아요 생명의 존엄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산업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산업계 특히
기업이 안 나설 수가 없을 텐데
기업은 그래서 그 반려 동물을 키우는
쪽과 키우지 않는 쪽 다 맞춰서 뭔가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반려 동물과
관계되는 기업들 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윤을 얻게 되는 기업들이
혹시라도이
비반려인이 반대가 심하게 되면은이
산업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신경 쓰고 있는데 특히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균여 있고 존중하는 공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보면은 한 2 30년 전부터 삼성
이라는 기업에서 우리가 가이드 독
센터라고 시각 장애인 계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119 구조대에 들어가는
세파트 그걸 자체 비용으로 해서
전국에 보급을 해주고 굉장히 그 그런
것을 통해서 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 이게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거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이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들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 리나라의 문화를
발전시켜 가는데 아주 주목할 만한
외국의 기업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페코 재단이라는 거 그다음에 바크박스
영국의 앤홈 선진국 기업에서는이 관련
기업들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반려동물과 지역 사이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영향력이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이러 것이 긍정적인
반려동물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얻은 것을 아주 큰 공원을
만들어서 발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수익의 일부 한
10% 정도는 어떤 우리 복지의
사람의 복지 그다음에 우리 장애우의
복지 이런 사람의 도움을 하는데 줘서
나중에 아이 개들과 고양이들이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고이 기업이
크면은 우리 비반려인도 도움을 받구
하는 이러한 인식을 예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패 산업이
점점 커지면 이런 활동들도 점점 늘게
예 맞습니다 아
1,500만 반려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3,500만 비반려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시대를 만들어
가는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토크 쇼핑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