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 자영업 줄 폐업... 갚지 못한 1천조 부채 [즉시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8만, 약 100만여 자영업자가 줄폐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경기가 참 어두운 상황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표현해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정말 오랫동안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업의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몇 년을 다 바쳤던 그 일터의 작별을 고하는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문구를 작성해서 걸어붙이는 이 청년의 마음은 참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사실 25년 경제전망서를 쓸 때도 프로로그에 그런 마음을 좀 담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잠깐 여러분들께 읽어봐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잠깐 읽어드리면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도 월급쟁이 청년도 모두의 하루가 가시밭길이다. 가스도 전기도 재료비까지 몽땅 올라도 국밥 가격을 올리면 단골손님이 떠날까봐 올리지 못한다. 임대료다. 원리금이다. 다다리내야 할 건 많은데 손님이 뚜껑키니 할머니는 가게방만 바라본다. 이렇게 참 어려운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삶을 감안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 책에서도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2023년 자영업 폐업이 98만6천에 달했습니다. 127만5천 창업이 이루어졌는데 98만6천의 폐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겁니다. 많이 창업하는 이유는 많이 노동시장에서 퇴직을 하고 또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편입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취업자가 되기 위해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창업을 선택했지만 자영업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또 금방 폐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환경에는 분명 부채가 있습니다. 사실 부채라는 것이 없다면 폐업하는 상황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가게도 부채라는 것이 아니면 사실 쓰러지거나 도산하거나 어쩌면 외환위기와 같은 혹은 부채위기와 같은 위기국면에 놓이지는 않아요. 위기라 하면 항상 부채, 빚이 함께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빚의 규모가 어떠하냐? 살펴본다면 한국의 가계 신용, 가계부채가 1,896조까지 늘었거든요. 1,9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런데 가계부채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금융 불안 상황으로 오지는 않겠네.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금융 불안 상황까지는 오지 않겠다. 그런데 집값이 곤두박질 치면 주택 관련 대출이 늘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 담보 대출이 늘었는데 집값이 폭락하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거죠. 집을 팔아도.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담보 대출이 늘면 금융 부실로까지는 전개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금융 부실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진단할 때 결국 우리가 판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연체율입니다. 제가 계속 금융 상황을 진단할 때 여러분께 강조하는 표현이 연체율인데요. 결국 가계부채의 규모가 늘어나는 게 문제냐.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갚지 못하는 규모가 늘어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갚지 못하는 규모가 늘어나면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와 고소득층의 부채 규모만 잠깐 비교해봐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부채나 취약차주의 부채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 부채고 고금리 부채고 신용대출이고 이런 경향이 강해요. 또 갚지 못하는 부채고 이런 경향이 강해요. 또 취약차주의 부채에요. 신용등급이 낮고요. 대출규모는 작아요. 근데 고소득층의 부채는 일금융권의 부채고 저금리의 부채고 고정금리고 주택담보대출의 부채에요.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는 고소득층의 부채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갚지 못하는 부채의 성격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갚지 못하는 성격의 부채가 뭐에요? 연체율이 높은가? 연체율이 높은 가계부채 규모, 전체 부채 중에서 연체되고 있는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나? 혹은 연체되고 있는 부채 중에 특히 90일 이상 연체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부실채권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런 것을 고정이야 여신이라고 합니다. 전체 여신 중에 대출해준 것 중에 90일 이상 연체되고 있는 고정이야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가계부채가 부실한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 연체율도 사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가계대출 연체율의 일부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일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유독 치솟죠. 근데 가계대출 연체율에는 가계가 2200만 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가구주 중심으로 가구주가 자영업자면 자영업자 가구주 가계구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면 임금근로자 가구에요. 이해가시죠? 자영업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로 구분을 했을 때 자영업자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근로자 가구를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연체율이 1.52%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근로자 가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보시면 이 값이 제가 그 자료는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걸 그래프로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오히려 안정화되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결국 연체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무엇이다? 자영업자의 대출이라는 거에요.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고 있다거나 임금근로자의 대출이 연체되고 있다거나 가 아니라 우리 취업자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종사상지위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종사상지위별로 구분을 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좀 위태위태하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디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건전성을 진단할 때 이제 금융억건별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차주별로 본 거에요. 가계부채의 차주별로 본 거고 그 차주가 어디에서 대출을 받나를 확인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은행대출연체율이 있고 비은행대출연체율이 있겠죠. 전금융권대출연체율이 있어요. 전금융권대출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권대출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전금융권대출연체율이 올라가지만 비은행권대출연체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장기평균선이 1.23이라고 한다면 유독 장기평균선을 훌쩍 우회해서 올라가고 있는 연체율은 비은행권 연체율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종합을 해본다면 자영업자가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고금리의 대출이 연체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경제의 가계부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자영업자의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영업자의 대출은 또 어떤 성격인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영업자 대출은 재미있게도 가계대출의 성격도 일부 있지만 기업대출의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거예요. 가계대출이 이만큼 있어요. 그게 약 1800조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일부 350조가 자영업자 대출이에요. 그리고 기업대출이 예를 들어 1900조 있어요. 그 중에 또 일부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만큼 있어요. 이것을 합하면 약 1000조, 1060조 정도의 자영업자 대출이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 대출은 약 1000조 정도.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대출 1000조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98만 자영업자가 줄 폐업하게 되는 배경은 1000조에 달하는 이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서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자영업자의 부채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면 자영업자의 대출을 가지고 국한에서 본다면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일부 있겠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있겠죠. 근데 둘 다 어때요? 연체율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전체 연체율이 늘고 있지만 은행에서 받은 연체율도 늘고 있고요.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비은행권, 비금융권에서 받은 연체율이 특히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영업자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 그냥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것을 그냥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냥 자영업자가 매출이 계속 줄어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어요. 셧다운이 있었어요. 그리고 22년에 정말 고물가 상황에 놓였어요.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올랐어요. 그리고 고물가 상황에 고금리를 도입했어요. 셧다운 상황에 손님은 없어요. 재료비 다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물건 가격을 올렸는데 손님은 당연히 임금 근로자들이 월급도 제대로 안 오르고 실질 임금이 줄어드니까 외식 소비부터 아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은 줄고 매출은 줄고 임차료를 못 내고 부족한 매출액 가지고는 도저히 이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버티고 버텨보자. 어떻게 버팁니까? 대출로 버티는 거죠. 안타깝게도. 대출로 버티는 과정에서 이제 도저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금융권까지 가고 이미 금리도 높은데 고금리 대출로 계속 의존을 하에 가다보고 그리고 왜 계속 연체할까요? 매출이 계속 유지되면, 안정적으로 매출이 유지되면 연체할 이유가 없죠. 안정적으로 매출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연체가 나타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상원하지 못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진 약 천족가량의 부채 중에 비은행권에서 특히 약 3.3%가량에 해당하는 그 빚의 규모는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 부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빚의 규모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자 상원 능력을 보강해주기 위해서는 금리의 레벨을 어떻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세나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자영업자의 부채 상황이나 자영업자의 경기, 자영업 경기만을 생각했을 때 또 자영업 경기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수 경기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내수 경기가 회복되려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이어져야 돼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래야 내수 소비가 일어나요. 임금 근로자들이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자영업 경기만 생각해보면 자영업자들의 정말 어마어마한 폐업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자영업자들의 부채 자영업자들의 폐업, 자영업자들의 갚지 못하는 부채 이런 여건만 고려하면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런 요인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다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 자영업자 중에서도 취약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논할 때 취약차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약차주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이 취약차주라는 것은 차주 중에서도 취약차주란 저소득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계층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눌게요. 그러면 상위 1등급부터 하위 10등급까지 소득계층별로 1%에서 100%까지 쭉 나누면 10%, 100%까지 쭉 나눌 수 있겠죠. 소득 하위 30%가 있겠죠. 저소득등급 그 다음 신용등급별로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쭉 나눌게요. 신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겠죠. 반대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칼구 10등급이 있겠죠.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저신용등급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계층이거나 저신용등급인 이해가셨죠? 그런 계층 그런 계층을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 취약차주의 개념 아셨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그리고 비취약자영업자라고 써있는데 취약자영업자가 있고 비취약자영업자가 있어요. 취약자영업자 차주가 있고 비취약자영업자 차주가 있는데 저소득자영업자이거나 아 또 한가지 조건을 한가지 생략했네요. 제가 뭐 하나를 빼먹었나 했습니다. 또 한가지 조건이 뭐냐면 세가지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는 자 세가지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카드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세가지 이상의 대출이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가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가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이거나 혹은 가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이면 취약차주의 되셨죠? 둘 중에 하나 가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이거나 가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이면 취약차주의 그러면 그런 취약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당연히 높겠죠. 보시는 것처럼 근데 취약차주가 아닌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낮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전체 연체율보다 낮겠죠. 유독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취약차주가 누군지를 찾아서 그런 취약차주의 성환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금융대책들을 마련해서 그들의 활로를 찾아주기 위한 신색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저의 의견인 겁니다. 그런 대책들을 마련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한국경제 혹은 세계경제에 등장했던 여러 충격이 저는 그런 충격의 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충격의 힘을 여기 항복점이라고 했죠. 그만큼 큰 충격이 작용했다고 했었죠. 너무나 큰 충격이 작용했다고 했죠. 그 충격은 자영업자가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외제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다고 표현을 해요. 코로나19 자영업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또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인플레이션, 고금리 자영업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외제적인 충격들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런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런 외제적 충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모든 충격을 감내해야만 물론 자영업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너무나 큰 충격들을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되는 계층들을 찾아서 어떤 계층들이 가장 힘든지를 찾아서 정부가 그런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찾아서 그들의 활로를 찾아주는, 도와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다. 여야 간에 싸우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정치적인 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중한 순간이다. 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계부채의 정말 약한 고리 자영업자의 대출 문제가 정말 얼마나 심각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소득수준별로 보시면 자영업자의 대출 현황인데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23년 2분기 약 1,000조 23년 2분기 약 1,060조 16조 정도 증가했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소득수준별로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저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7조 증가했어요. 오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12조 증가했어요. 신용등급별로 보면 저신용등급의 대출 잔액이 10조 증가했어요. 고신용등급의 대출 잔액이 23조 증가했어요. 그런데 중신용등급의 대출 잔액은 감소했어요. 중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감소했어요. 되게 재밌죠? 양극화됐어요. 자영업자들도 고신용 고소득층은 대출 증가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소득 고신용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대출에 의존해서 더 큰 사업을 일으켜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양극화가 벌어졌고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자영업자들은 정말 더 많은 빚에 의존해서 빚에 허덕이면서 그냥 생존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이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라고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양극화.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본인 스스로 목돈을 투입합니다. 평생 벌어모은 걸 가지고 가족이나 자기가 마련한 모든 돈을 투입합니다. 또 친지나 동업자 주변 돈까지 다 모아서 사인에게 빌리고 은행한테도 빌립니다. 이런 돈을 다 투입해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창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죠.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정말 자영업이 과밀하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과밀하다 보니까 정말 한 골목에 너무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골목에서 예를 들어서 김밥집이 두 개 있으면 김밥집이 하나 있어도 그 한 김밥집의 매출액이 예를 들어 500만원이라고 하면 김밥집이 두 개 있어도 두 김밥집의 매출액은 500만원인 것이지 두 김밥집의 매출액의 총액이 천만원으로 느는 게 아니에요. 김밥집이 다섯 개 있어도 다섯 개의 김밥집의 매출 총액은 25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500만원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늘어나도 매출 총액은 500만원이고 다섯 개의 김밥집이 500만원의 총 매출액을 가지고 5분의 1로 나눠 가져가는 구조죠. 계속 추가적으로 동종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자영업자가 과밀화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고물가 고금리 현상에 맞물려서 자영업 경기가 또 어렵고 또 더군다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창업으로 이어지고 자영업의 과밀화가 이어지고 그게 계속 악순환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우리 정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당장 끊어야 된다. 저는 어떤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속상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6.25 피난민들이 다리가 끊겨 있는데 끊긴 다리에서 피난민들이 밀리고 밀려서 다리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끊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근데 정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헬기 타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두지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구조라는 거죠. 악순환되고 있다는 거죠. 악순환되고 있다는 구조를 알고 과밀화 되고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악순환되고 있음을 알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98만 자영업의 줄폐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말 본인이 마련한 평생의 근로소득을 목돈을, 신지 자금을, 하인의 돈을 빌려서 은행 돈을 빌려서 마련한 그 돈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해서 그 돈을 날리면 그 남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그 구조를 봐야 됩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소비가 위축돼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와 임대료 상승이나 각종 자금 상승 그런 문제와 과다 경쟁,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로 굉장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 여기서 추가적인, 정말 끊겨있는 다리에 추가적인 과미라를 부추기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추가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또 고용 창출 여력이 없는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그 베이비붐 세대를 취업자로서 품을 수가 없다면 이 베이비붐 세대는 분명 창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리는 끊겨있는 다리를 계속 상에서 뛰어들기만 할 것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가 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찾고 드렸는데 재정정책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피버스의 시대에 놓였고 통화정책 관점에서, 한국은행의 관점에서도 정말 여러가지 관점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 자영업 경기는 내수 경기 침체라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수 경기라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 경기는 내수입니다. 더 미룰 겁니까? 그것으로 야기된 물가 상승률이 1.6%예요. 이 1.6% 물가 상승률은 이거 놔두면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고 잃어버린 30년, 일본 따라가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물론 금리를 인하했다가 부동산 가격 더 상승하고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북포교통부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조기에 더 실현할 수 있도록 북포교통부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거시경 경제 안전성을 마련하고 또 역시 금융위가 금융 대책을 추가적으로 더 마련해서 가계부채 대책을 더 강화해서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출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라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피벗의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라고 꼭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어쩌면 제가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고요. 정말 2025년 경제가 험난한 파도 정말 이런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의 피벗, 금리 인하도 담겨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사업하시는 자영업자 여러분 또 한국 경제를 진단하시는 여러분 또 일부 정부 사이드에서 정책 결정하시는 여러분 또 여러 부문에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진단하시고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헤쳐나가는데 참조되시는 그런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