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계속되는 '대남 위협' /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성과는? [프레스룸 LIVE]

우리 정부 입장,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리포트 보신 대로인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자살 결심 없이는 전쟁 못한다. 그리고 국방부 같은 경우도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될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부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북한이 지난해 말에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운 이후에 우리에 대한 위협과 도발의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남측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상국에 세 차례나 전달을 살포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대개 두 가지 형태의 목적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적으로 이런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남측에 대한 적개심을 고치시키면서 내부 통제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신문인이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남측에 대해서는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실공방 같은 걸 통해서 남남 갈등을 구축하는 그런 의도겠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미 우리 국방부에서도 밝힌 것처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갔던 그런 입장을 유지하겠고요. 또 미국 등 주요 국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그런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미국 국무부의 캠벨 부장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또 모레 마침 방한을 해서 모레 한밀 3국 외교차관회의를 연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까? 한밀 3국 외교차관회의가 올해 5월에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거고 한 해에 이렇게 두 차례 하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이번에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는 최근에 북한 도발을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3국이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주로 협의를 하겠고요. 또 한밀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생각입니다. 그 계기에 저는 미국, 일본하고 각각 양자회담도 갖고 양국 현안도 논의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가장 최고 수위가 어쩌면 7차 핵실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불의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외교부는 바라보고, 정보수질문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한 우리의 대북 카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었고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완료됐다는 게 우리를 포함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평가입니다.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 미국 대선 전에 할 것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대선 후에 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7차 핵실험을 다닐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로서는 제가 미리 판단을 미리 하지는 않겠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 같은 주요 도발을 할 경우에 UN 안보리 조치를 포함해서 아주 단호하고 단합된 그런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사전에 미국 등 주요 국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보리 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유사 입장국들의 독자 제재를 서로 연계해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 얘기 나온 김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여러모로 우려의 목소리, 리스크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상황도 급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 조금 더 남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주 박빙의 선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헬스, 트럼프 양쪽 진영 인사들 저희가 많이 접촉을 했는데 트럼프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경제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는 경제 안보, 첨단 과학기술, 우주, 글로벌 이슈 이런 데서 아주 포괄적인 그런 글로벌 전략적 동맹이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설명을 했고 방위비 협상 같은 게 어떻게 되게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협정을 마련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해도를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 본부, 또 제외 공간, 또 제게는 학계하고도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상황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윤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 간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전임 기시다 총리와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하나는 내년이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10월 1일 취임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저희 통화를 하셨고요. 두 분이 이제 열흘도 안 돼서 지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외국 정상과 처음 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상견례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현안 문제에 토인은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동안의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국교 정상 60주년을 맞아서 내년이 한일 관계의 어떤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출입국 절차 간소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천만 명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국민들의 편의도 좀 더 도모하고 또 이런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출입국 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 일본이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 안 됐지만 출입국 절차에 따른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13년 만에 필리핀 국민반문이 있었고 이번 부분에 가장 큰 성과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또 필리핀과의 실질 협력 관련 MOU 등 7건 협력 문서가 책을 잘 짰습니까? 주목할 만한 부분, 저희가 가장 궁금할 만한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우리나라하고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됐고요.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수교한 나라이고 한국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합의해준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면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필리핀 군의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필리핀 FTA를 체결했는데 조개 발효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탄 원전이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그걸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양국 간의 원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양국 국민 간의 인적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해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의 국민이 한국민입니다. 145만 명이고요. 한국에는 필리핀 근로자가 한 10만 명 모아 계세요. 이런 인적 교류도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6년 만에 싱가포르로 굽힌 방북이 있었고 내년이면 또 수교 5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비전 계획이 있는지. 맞습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도 전략적 본반전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공조를 더 강화하고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AI 같은 첨단 기술 또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전략물자 공급망이라든지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해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고요. 또 한국이 세계에서 LNG 수입 3위 국가인데 싱가포르는 글로벌 LNG 교육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보고 LNG 수급 협력 MOU 같은 것도 체결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를 35주년 맞았고요. 거기에 따라 전략자 관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떤 협력 분야가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한-아세안 35주년이 된 대화상대국을 한 지 35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육이 23배 투자는 80배 인적균은 3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 해서 아세안과 대화 동반자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를 정립했고요. 앞으로 한 3가지 부자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분야입니다. AI, 디지털,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3천만부를 투입해서 한국하고 아세안 간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서 아세안의 AI 영향을 강화하고 인적균 영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환경 분야인데 이것도 앞으로 3년간 1,900만부를 투입해서 아세안의 메탄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협력 사업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5년 동안에 한 4만 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20개의 첨단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