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가보면 충격 받는다" 생각보다 심각한 중국 경제 실체｜조현승 박사 1부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를 뭐로 보냐면 질적인 변화 없이 양적인, 양만 늘렸다는 거죠. 리커창 총리도 중국 통계 중에 믿을 만한 거는 에너지 소비량하고 철강 소비량 정도밖에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회계사하고 변호사가 한 명씩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공부를 베이징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실직돼서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계 저축 규모가 두 배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규모가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경 7,200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모시고 현재 경제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상황 지정학적인 부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함께 한번 엮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까지 인구 감소 문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먼저 해보겠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왔죠. 일단 지준률 인하, 정책 금리 인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그런 자본시장 부양 정책 그다음에 재정 정책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경제가 증시만 보면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부양책의 내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처음에 9월 24일에 처음 발표가 됐죠. 이때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하고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90조 원 정도 되죠. 이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정책이에요.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썼고 그 통화정책 중에서 통화량을 그냥 다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는 게 특징이죠. 사실 그전까지는 중국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지원을 강화하고 주식시장 부양책도 썼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에 이때 2차가 나올 때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내년 예산 지출을 하고 이걸 좀 앞당겨 쓰는데 이게 2천억 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8조 원인데 굉장히 큰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예상치를 하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중국 주식이 9월 28일 이후 쭉 올라가다가 10월 8일에 조금 떨어졌죠. 그랬는데 10월 12일에 3차가 나온다 그럴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예고를 했던 게 뭐라고 했냐면 역주기 조절 강도 강화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어렵네요. 역주기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 역주기가 경기 하강이에요. 그러니까 역주기 조절을 강화한다는 거는 경기 하강하는 거를 막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그러니까 뭐 무고부가 가치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이 전날 발표하기 전날 모건스탠리하고 HSBC 같은 데서는 아마 한 2조에서 3조 정도 시티브룩 같은 경우 3조를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고 그냥 국채 발행을 확 늘리겠다. 그런데 그 발행 가능한 게 한 2조에서 3조 사이니까 만약에 그걸 맥시멈으로 다 푼다 그러면 한 2조 이상. 2조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화로 하면 한 38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은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백조 원의 돈이 부양책으로 풀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융하고 재정하고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증시에는 좋은 신호가 되고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국 경기가 부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를 뭐로 보냐면 이게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물량을 때려붙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아니에요. 시장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지금 같은 식의 강한 통제 기업에 대한 강한 통제 정부 주도의 공기업 위주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멈추질 않고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변화 이런 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 어느 정도까지 경기 침체를 막고 이런 거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투입한 게 결국 이것도 사실은 투입을 하는 게 부담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국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공동부유라는 큰 틀 안에서 예전에 구제정책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시행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이라든지 돈을 푼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약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질적인 변화 없이 양적인 양만 늘렸다는 거죠. 이번에 보면 부동산시장 육성정책 장려정책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이번 일로 인해서 중국 부동산시장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되긴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사실 이게 지방정부 부채하고도 많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얘기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지방정부가 그동안 보면 토지 사용권이죠. 토지 사용권 판매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재정 충당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도 부채가 상당히 올라갔고 부동산 산업도 활성화가 되다가 정부에서 이게 좀 과한 거 아니야? 누르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고 지방정부 부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완화 정책을 폈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 부동산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긴 될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양적 완화라는 거는 효과가 아주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에 실제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수의 식당이 문을 닫았으며 대형 쇼핑몰도 폐점한 상황이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 현 상황? 내수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이게 저도 중국 통계라는 게 사실 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리커창 총리도 중국 통계 중에 믿을 만한 거는 에너지 소비량하고 철강 소비량 정도밖에 없다. 이런... 자기도 통계를 100% 다 신뢰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사실 저처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 상황을 정확히 통계로 알 수는 없고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 중국 전문가들한테도 얘기를... 이번에 오기 전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전화 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젊은 층 인구의 실업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 점점 올라갔고 작년에는 아예 통계 발표 자체를 멈추고 통계되는 방법도 바꾸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통계 조작 비슷한 걸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부동산도 그랬고 사교육도 강하게 규제했죠.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규제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도 지금 젊은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세 군데 하나 차단을 해버린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자기 친구가 회계사하고 변호사가 한 명씩 있는데 그 친구도 공부를 베이징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실직돼서 지금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징에서? 회계사하고 변호사인데 둘 다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히 공인중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인 안에는 당연히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 거고. 물론 이런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반화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 외에도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확실히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상권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락다운 하면서 완전히 한번 무너졌다가 이게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중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중국 정부의 정책까지 이게 완화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억누르는 정책을 썼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양책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양책이 나온 것도 중국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반영하는 게 보면 중국의 저축률이 4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그러한 락다운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신뢰를 잃었다고 해야 되나 중국은 원래 저축률이 높기는 높은데 근데 그거는 지금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넘어서버렸어요. 특히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계 저축 규모가 2배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경 7200조 원 이라 그러는데 경이라는 숫자가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어쨌든 가계 저축 증가율이 2016년에 원래 좀 높은 상태였어요 이때 증가율이 9.5%였고 2017년에는 7.7%로 떨어졌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2020년에는 13.9%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2022년에는 최대 17.4%까지 올라갔죠 그 전에 한 9%, 7% 이러다가 이게 14%, 17%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걸 보면 역시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투자 기회가 감소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전 같으면 가계도 내고 이럴 텐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일단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합쳐진 게 아니겠냐라는 게 가장 유력한 분석입니다 사실 중국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중국이 시간이 지나고 베이비모 세대가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도 사실상 더 심한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투자 기회를 찾을 텐데 지금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었죠 한동안 중국이 엄청 안 좋았죠 계속 내리막이었죠 그 상황에서 그 돈을 갖다가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 국면이라고 하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동산이 올라가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할 텐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일단 현금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저축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번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좀 살아난다고 한다면 확실히 약간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단기적으로는 보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제너드 앨런 미국의 재무상 같은 경우도 그때 중국에 갔을 때 올 초였나요? 그때 갔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저축률이 너무 높다 소비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없었고 중국의 가계 저축률이 과도하고 가계 부채가 높은 것도 물론 당연히 문제지만 저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 요즘 들어서 높아지는 건 더군다나 경기가 좋고 사람이 돈이 많아서 높아진 게 아니라 불황형 저축 증가거든요 이런 거는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약간 일본처럼 가고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는 싸이는 일본의 불황하고 약간 비슷한 조짐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갈지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지 지금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본도 침공을 막기 위해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방어막을 뚫기 위해서 병력을 갈아넣고 있다 그래서 개전 이후에 사상자만 한 65만 명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약간 전세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원래 러시아가 쳐들어가면 한 일주일 한 달 안에는 끝날 것이다 라고 지배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완전 정반대로 지금 거의 한 3년째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세가 러시아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러시아의 계획대로 안 되고 어그러진 건 당연한 건데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한테 꼭 불리하다고 보기 힘든 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갈아넣기 마찬가지거든요 징진대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징지 피하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 나오니까 양쪽이 양쪽 다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권투지갑을 해보면 처음에는 둘 다 빠릿빠릿 움직여요 나중에 보면 둘 다 지쳐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상대방의 단점은 다 보이는데 내 몸이 못 따라가서 못 때리는 게. 이제 지금 둘 다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작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공세를 취한 적이 있죠 근데 결국 실패했는데 제대로 뚫어내질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미국에서 무기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물론 그런 면도 있고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도 손해를 많이 받고 또 그 전부터도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지키는 쪽이니까 더 필사적으로 막아왔던 건 사실이고 처음에 개전 초기에야 뭐 서로 장원 입대도 하고 이러지만 민제는 서로 지친 거죠 힘들죠. 네 그래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또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서로 지칠 대로 지쳐서 빨리 이제 겨울이 오면서 잠깐 쉬는 거를 서로 원하고 있을 거예요 아 약간 이제 좀 추워지고 하면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약간 땅이 질뻑질뻑해서 테크도 못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까지 큰 움직임이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양쪽이 다 지금은 상대를 공격하기에는 양쪽이 다 너무 지쳐있다고 봐야죠 근데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이게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좀 외신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기사가 잘 안 나왔는데 외신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가디언, 르몽드, 파이낸셜 타임스 다 보면 나오는데 일단은 러시아가 전쟁 경제를 하면서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해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엄청나게 높은 성장을 하는 걸로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데 작년에 너무 낮았어도 테크니컬 반등한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식량하고 에너지 자급이 되고 자급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수출을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경제 봉쇄가 들어,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졌던 게 인도하고 중국에서 러시아 에너지를 그러니까 석유하고 가스를 엄청나게 사갔어요. 특히 인도가 어마어마한 양을 사갔어요 올해.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또 올랐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실제 임금도 많이 오르는데 이거 실제 임금이 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만 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 전선으로 많이 가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노동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의 완전 고용, 과열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라갔고 또 원유 수출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제재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외신을 보면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데 고스트 플랫 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 탱크 유조선이죠. 기름 탱크를 싣고 가서 공해상에서 몰래 석유를 파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요? 이게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 군데 나와요. 르몽드에서는 사진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 장면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석유를 공해상에서 사서 다른 나라에서 산 석유랑 블렌딩을 해서 이게 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이걸 러시아 산으로 안 친대요 또 추적을 안 한대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블렌딩 해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고 해외로도 여기저기서 많이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오히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면에서는 또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니까 말하자면 전시경제체제가 들쭉날쭉하면서 작년에 내려갔다 올해는 또 상승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런데 이런 성장세라는 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는 또 조금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보면 전시경제라는 게 전쟁이 일으켜서 경기가 부양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오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러시아는 좀 특이한 나라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같으면 생필품 모자라고 이러면 막 반발이 나올텐데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잘 견뎌요 그거를 약간 역사적으로 견딜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 경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올해 적어도 올해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게 또 내년에 가면 폭고꾸라기일지도 모르는 거고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장기화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간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