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블랙리스트' 옹호?...해임된 한민호 문체부 국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VOICE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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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한민호(60) 전 문체부 국장은 파면당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친일’ 발언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다. 한 전 국장은 항소했고, 지난 4월 법원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징계 수위가 과했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한 전 국장은 모든 ‘죄’를 씻고 문체부로 복귀하나 싶었지만, 지난 6월 15일 또다시 해임됐다. 새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이다. 한 국장은 파면 당시 징계 이유서에 나온 말대로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걸까. 지난달 30일 그를 만났다.
00:00 인트로
06:15 문체부 고위 공무원 '친일' 발언 논란
10:47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옹호 논란
13:46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친일#블랙리스트#한민호
문화체육관 광고에 한 25년 근무했고
공무원은 이제 1급, 2급을 합해서 고위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저는 2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파면을 당했죠.
제가 이제 처음 조사를 받은 게 2019년 7월 하순일
그때 조국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인데
세 가지를 자문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행위가 정치활동인데
저는 증기위원회에 가서 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정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면했고
두 번째는 성실의무 위반인데
성실의무 위반의 증거를 정부에서 제시한 건 뭐냐면
근무 시간에 페이스북 활동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성실함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잘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있잖아요.
4급 이하의 문체부 전지원이 참여한 무기명 여론조사에서
문체부 노조가 선정한 가장 닮고 싶은 국장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문화정책과장을 제가 역임을 했는데
제가 SS 등급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자마자 제가 사가미로 쫓겨갔죠.
쫓겨가서 대부분은 놀다 오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럼 제가 근무 시간에 페이스북질한 내용이 뭐냐.
나라의 경제정책이랄지 원자력정책, 대북정책, 대일정책 등에 관한 것들이에요.
고위공무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통명사로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나오는 법률용어입니다. 고위공무원이라는 게.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공무원 1급, 2급 공무원 정도 되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을 갖추고
어디 어느 부처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신설했어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제일 사실 부합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한 놈이 저예요.
제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경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제 일을 게을리하고 쓸데없이 남의 부처의 일에 신경 썼다.
남의 부처의 일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가장 잘 열심히 일한 국장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언을 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나라에 대형 조선사가 3개잖아요.
현대랑 삼성이랑 대우인데 조선 시장에서 이 3사가 과당 경쟁을 하면은
국익에 엄청 해가 된다. 그래서 대우조선을 해체해가지고
삼성에 주든 현대에 주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대한 미온적인 정책을 펼친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명박 정부 때는 사당형 정책이 처음에는 소위 한반도 대우운와 정책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도 발언을 해서 제 상사들로부터 주의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시종일관 나라를 망치는 그것도
심각한 데미지를 가하는 이런 정책은 전 정부에서는 없었죠.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저는 반역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경찰 구급을 신설하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단체로 나와서 피케팅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한 것도 아니고
어디 성명서를 낸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사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서 작은 목소리를 낸 것뿐이에요.
제가 무슨 요란하게 무슨 뭘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못 견딘 거죠 이게. 저는 치조란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게
맞는 일이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색이 제가 고위공무원인데 모든 방면에서 대한민국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보고 직무상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방관해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민호가 정부가 요구한 대로 다 잘못됐다.
그렇지만 파면은 좀 심하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죠.
예를 들어서 송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품위유죄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남이 쓴 글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천재라면서 대통령을 비꼬았다. 물론 비꼬는 건 맞습니다만서도
이런 부적절한 표현들은 제가 처음부터 인정했어요.
징계위원회 가서 그건 고위공무원으로서 아무리 페이스북이지만 적절치 않았다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일본과 관련된 문재인 정권의 이런저런 행태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판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품위유죄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도 인정을 했는데
이건 제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세력들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2020년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규정을 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등등 할 거 없이 장관들도 물론이고 대선 앞두고 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다.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도 반일선동을 했어요.
자기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왔어요.
해방 이후에 일본제일국주의는 전혀 정치체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계신 게
문재인 정권 때 망가뜨린 한일관계를 정상으로 복원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도 기시다 총리를 스치듯이 여러 번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는 민감하기 때문에 안 썼지만
실질적으로 한미일 동맹의 준화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 사용이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들 구구절절히 얘기를 한들 읽는 사람은 없죠.
일종의 발제를 한 거죠. 도발적으로.
그렇지만 그 단어가 오해의 소지는 있다.
처음부터 각오했고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조금만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나가서 한미일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저도 그런 정신으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근거 없는 반일 선동을 비판한 거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식이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만약에 진짜 진지한 관심이 있었다면
제 페이스북을 쭉 보셨을 거예요.
그럼 제 취지를 이해를 하셨겠죠.
그런데 제 얘기 중에 몇 개만 추려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전후 맥락을 전부 다 배제한 상태에서
한민호가 나는 칠파다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놈인데 이놈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거슬리는 자들을 선전선동으로 프레임워크를 씌워놓고
그걸 제거해 나가는 공작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과한 표현을 썼다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라고 처음부터 인정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일본 여행 다들 좋아하고 또 일본 술도 즐기고
일본 음식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반일 선전선동에 그야말로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에 대한 분노랄지 아쉬움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완곡하게 에둘러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글쎄요.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정말 정치를 하고자 했다.
그러면 2020년 4.15 총선 때만 해도
우리 공화당이 비교적 지지율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흥정을 하고 당 지도부랑 제 입 밖에 비례라는 단어도 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 만약에 제가 그런 계산을 했다면
그건 정말 무모한 계산이었다고 생각하죠.
보다 정교하게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제가 파면 내지 해임 당하지 않았으면
오늘이 제가 정년퇴직하는 날이에요. 6월 30일.
제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정권에서는 제 일에 신경이나 쏟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징계 요구서를 보냈어요. 징계위원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그대로예요.
중앙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자식이 여전히 반성 안 하고 또 왔네.
그래가지고 해임을 한 거고
다만 제가 섭섭한 거는 문체부 차원에서
신경을 썼으면
해임까지는 안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성실의무 위반했고
근무시간에 페이스북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고
부적절한 용어도 썼고 친일 발언을 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다시 소청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파면이나 해임당하고 여전히
기죽지 않고 발언을 하고 씩씩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파면이나 해임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참 일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주변에서 한류는
네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다. 전략화된다.
말씀하셔서 귀찮지만 하기로 했어요.
자본주의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블랙리스트는 뭐였냐면 작품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몰래
사람들 명단을 쭉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제하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반대한민국적인 반체제적인
문화예술 컨텐츠는 지원하지 말자.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하자라는 게 제 입장이고
작품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몰래 리스트를 쌓아갔다는 건 잘못이다.
굉장히 고두절미하고 관련된
발언을 한 거는 상당히 추격된 내용이었어요.
블랙리스트를 계속 하자는 놈이다. 한민호는 그런 취지로
기사를 썼는데 그게 아니고 블랙리스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명단을 몰래 모읍니까 쓸데없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몰래 한다는 뜻이잖아요. 몰래 만든 리스트를
공개적으로 만들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런 멍청한 놈이겠습니까.
앞으로는 말을 좀 길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주변머리가 없어서 정치는 못할 것 같아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도대체 기준이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았던
문화예술 콘텐츠들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죠.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그러려면 N분의 1로
나눠줄 수는 없는 거고 선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려서
해야죠. 선배라는 과정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해법은 이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된다. 즉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없애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야말로 문화예술 작품들이
선택을 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구분을 해야죠.
이 플레이리스트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배제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법원 판결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난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객관성을 인정받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 기준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면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부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심사 기준과
결과를 다 공개하면서 실명을 내걸고 위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쓸데없이 몰래 하지 말고
제가 만약에 문체부에 돌아갔다면
문재인 정부 때 문화예술 지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특히 공연예술은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먹여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 당장 작품 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이 복지정책의
일부가 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방 후에 유일한 공무원 아닐까요. 제가
한 공무원이 직을 걸고
자기 일도 아닌데 원자력이랄지
한일관계랄지 대북 대중정책이랄지
경제정책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범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을 걸고 그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몰아간 거죠. 문재인 정권이.
그 정도로 사악하고 폭정 실정을 저지른 거죠.
우리 후배들한테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정권이 파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입을
틀어막았죠. 까불면 한민호 선언 된다라는
선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영혼을 출근할 때는 집안에
고의 모셔두고 출근해서 필요한 일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소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저의 파면 내지 해임 사건을 볼 때
한민호가 아니라 저는 문재인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말 자유롭게 하고 정권에서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부처 정책에 대한 비판 같은 것도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 정부가 게다가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정부가 한 공무원이
물방울 조금씩 떨어뜨리는 건데 사실은
이걸 못 견뎌야 했다. 이거는 그게 대통령이고
그게 정부인가요? 그거 옷 벗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교육과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문화 수석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교육문화 수석으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정말
교육과 문화를 아우르면서
교육계획을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이걸 소홀히 했다가는 정권도 위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담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