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중 작가몫 70만원"...작가 쥐어짜는 불공정 계약│ #밀실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도 이거는 그냥 작가를 그림 그리는 기계 수준을 보는 계약서다 저는 그냥 사실 소시민이고 일개 작가고 다비커, 고리아세 싸움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소송은 18년 12월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역식 판결을 받은 게 19년 12월입니다 그리고 20년 3월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서 22년 1월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2013년 데뷔 당시에 저는 제 작품 나의 보람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저작권법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상작물의 표현 그 자체 있지 아이디어나 좋은 피드백이나 그런 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7년에 알게 되었어요 제 작품을 뺏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의성 전 대표와 레진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웹툰 작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웹툰 작가 중 절반 이상이 계약 시 불공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차적 저작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출 또는 정산 내역 미제공 등이 있었습니다 웹툰 작가가 플랫폼 또는 제작사와 실제로 체결했던 20개의 계약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의무규정은 없는 반면에 작가에 대해서는 권리규정은 거의 없거나 약간만 있고 의무규정은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측이 자신들도 공동저작권자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에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재계약에 일부로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선 웹툰 업계의 관행처럼 자리 잡은 수익 배분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봐도 이게 진짜 정산서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에이전시는 중간에 껴서 이거는 플랫폼이랑 우리 계약서니까 너한테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플랫폼에서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30%에서 40% 정도를 떼가요 먼저 그 다음에 에이전시랑 작가랑 반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확 떨어지죠 수익이 계약서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천만원이라는 RS라는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더라고요 현재 통용되는 수익정산 방식에는 원고를 주면 대가를 지급하는 원고료와 수익 배분 비율을 뜻하는 RS 향후 발생할 수익을 선지급하는 MG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고 수익 발생 시 이를 배분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MG를 지급한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약정 비율에 따라 작가와 회사의 몫을 먼저 분배하고 작가의 몫이 MG를 초과할 때부터 그 금액만큼 작가에게 지급되는 후차감 MG 방식이 늘어났습니다 만약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사실상 빚으로 남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MG는 원래는 최소수익 보장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G는 그 명칭이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작가가 갚아 나가야 되는 돈으로 현장에서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웹툰 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2020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웹툰의 시대니 하면서 1년에 수억을 버는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처럼 포장돼서 얘기되어지지만 사실은 지금 몇 천명에 이르는 기본소득에 미치지 않는 작가들이 퇴반이다라는 거죠 이 산업이 기폭제로 확 커지려면 서로가 잘 돼야 되는데 한쪽만 잘 되면 굉장히 거기에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특히 문화 콘텐츠 쪽이 뭔가 보장성이 없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안정화시키는 국가가 작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돼요 작가라는 이름과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웹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 대상들이에요 저는 이 웹툰 산업이 오래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작가들은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플랫폼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작권을 편취하는 일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라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작가님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