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자충수 둔 시진핑. 베이징 상하이도 무너졌다｜이재준 박사 1부

중국이 그때 자만을 하게 돼요. 봐라, 미국은 이미 지고 있다, 채퇴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다시 공산체제로 돌아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봤더니 인민들이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자가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심지어 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하라는. 집안을 들어가 봤더니 다 이불을 덮고서 덜덜 떨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극복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재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모시고 사실 저희가 투자 채널이긴 한데 요즘 지정학을 빼놓고서는 사실 투자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찰나에 또 정말 중요한 책이 출간이 되어서 박사님과 함께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이 관점에서 하나하나 최근에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최근에 중국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지방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간 약 2천조 원을 투입한다. 그런 식으로 밝혔어요. 박사님 책에서도 보니까 중국 이슈를 다루셨던데 중국 경제 회복의 권림돌로 공산당 리스크를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 이전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의 어떤 건국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 특별을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한테 자신들이 왜 집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념적 설득의 과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한테 왜 우리가 집권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혹은 유럽의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중국이 이른바 백령국치라는 수모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 말기 때부터 외세의 침략으로 중화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중화민족의 수모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국가, 근대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러한 공로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치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국민당하고의 국국내전 그러니까 내전을 극복하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했다.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인민들에게는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정당성이고요. 두 번째 정치적 정당성은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낸다.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이 갖는 혁명적 정당성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다시 공산체제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혁개방이 시작이 됐어요.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이 됐고 그 개혁개방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봤더니 인민들이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이 과거에 1970년대 말 정도에 시골 농촌 마을을 가봤더니 다들 하의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하의를요?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치마라든지.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봤더니 그만큼 물자가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심지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들어가 봤더니 다 이불을 덮고서 덜덜 떨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이 시작이 됐고 개혁개방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특히 경제개혁을 특구인 선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빅테크 기업들이 출연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텐센트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출연하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고 봐야 될 게 그러한 빅테크 기업들, 중국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는 바탕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공산당이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은 뭐냐면 그러한 기업활동의 자유보다는 자신들의 사회통제, 경제적 통제를 위해서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개입들이 점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러한 경제적 혁신, 산업 혁신이라고 하는 게 무한한 자유를 머금고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기업의 성장을 얘기할 때, 일자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과감한 규제의 타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통제,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 내에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 낸다거나 혹은 중국 기업 대표들에 대한 감시와 규제 혹은 형사상 소송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대표적인 사건이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을 기소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정치적 리스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의 매출액이 사실 미국의 아마존을 거의 필적하거나 추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은 아마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이 10년 동안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알리바바는 아마존의 10분의 1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알리바바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인 거죠. 그리고 텐센트도 마찬가지. 텐센트 주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떨어져 있는 중국 기업 주식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과연 그걸 모를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 리스크라는 게 뭐냐?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규제 그리고 CEO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통제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다시 앞에 설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산당의 본연의 사명? 역할? 정치적 정당성 어디서 나오느냐? 건국의 정당성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돼요. 근데 개혁 개방하고 보니까 자본가들, 기업인들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혹은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왜 존재해야 돼? 라는 일종의 자기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공산당이 왜 우리를 통치해야 돼? 공산당이 왜 중국의 유일한 집권 정당이어야 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중국 공산당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게 후진타오 집권 말기부터 일어났던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이 약화, 위기감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지금 해야 될 거는 민간기업들 살려가지고 중국이 급속강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중국 공산당이 생존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중국 공산당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회적 통제의 일부분이 기업에 대한 통제, 경제적 통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기조 사회를 통제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일선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뿌린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액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미국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훨씬 더 빨리 잘 극복한 나라가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중국 때문에 오히려 빨리 전세계가 극복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 또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게 큰 고통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중국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빨리 극복을 했느냐? 쿠폰 뿌려서 당시에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국 전자제품, 예를 들면 세탁기 이런 거 살 때 소비 쿠폰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농민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쿠폰 가지고 전자제품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탁기 살 수 있고 그러면 소비가 증작이 되죠. 그러면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죠. 그러면 투자가 또 늘어나고 일자리가 또 많아지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은 빠른 시간 내에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고 그게 사실은 미중관계 영향을 또 미쳐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 자만을 하게 돼요. 봐라. 미국은 이미 지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왜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쩔쩔매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중국을 봐라. 그렇지 않다. 우리는 빠르게 내수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감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면 우리 내수시장만 있으면 우리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자만이기도 하고요. 그 경험이 사실은 이러한 이번에 이제 확대 재정이라고 하죠. 돈을 뿌려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시장의 합리성, 시장의 효율성에 기댄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약화되게 된 게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 공산당의 정치 리스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민간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좋은 혁신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죠. 단지 재정 확대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사게 하는 정도. 이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러한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시간에는 일부 소비가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나 그리고 지금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침체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자본주의,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국식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간 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자, 국가가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심지어 혁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게 형용모순이죠. 봐봐요. 혁신은 공공기반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검증된 바에 의하면 힘들죠, 어렵죠. 그렇죠. 다 민간 쪽에서 나왔죠, 그동안은.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업 분야,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품들은 예를 들면 반도체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반도체가 고사양 반도체가 아니라 저사양의 반도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국유기업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80% 혹은 자본을 더 투입하면 90%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혁신이라는 걸 못해요. 그건 왜 그러냐? 자, 혁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혁신이라는 게 동일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혁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혁신이잖아요. 그러면 혁신을 만들어내는 건 국가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느 기술이 시장에서 먹히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어느 기술이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지 이거는 국가가 미리 알고 성견 지명을 갖고 만들어내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죠? 결국은 자유로운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굴뚝에서 연기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잖아요. 어느 기술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GPT라고 하는 생성형 AI로 서비스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상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촉발될지는 몰랐죠, 아무도. 그걸 미국이 산업정책을 해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유럽의 어느 국가가 산업정책을 해서 최GPT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민간 사업자가 만들었는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시장에서. 이게 혁신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방식들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구조기업 중심의 혁신이라고 중국 공산당은 얘기는 하지만 구조기업 중심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그러니까 추격자는 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그게 혁신적인 단계로까지는 시장을 주도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혁신 기업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갖고 있는 성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성장한 기업, 이미 추격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것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기 굉장히 어렵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업,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수요를 참출하는 기업 이것이 투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과연 그런 기업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미 그런 빅테크 혁신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과연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 그리고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했을 때 과연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