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야당 "전두환" 외치며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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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을 연호하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향해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상현#윤석열#비상계엄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들립니다. 좀 들어보세요.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침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행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다음 최상무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