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뒤집어진 미국, 2차 계엄땐 이렇게 할 겁니다｜김대영 군사평론가 1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이 1, 2, 3 비상계엄 전과 후로 우리나라를 많이 나눠서 볼 것 같아요. 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주한미군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소위 말하면 한국 패싱을 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가능성도 좀... 김대형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등등 해서 여기에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안보 이슈라든지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약간 파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계엄의 경우에는 보니까 안보상의 이유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뭔가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이 데프콘을 격상하기 위한 전 단계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데프콘 4에서 데프콘 3으로 격상을 하게 되면 전작권이라고 하죠.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으로 넘어가는 그런 조직인데 문제는 이렇게 안보상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하면서 미국을 패싱했다. 이게 약간 좀 충격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엄법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두 개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군정권과 군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정권은 군사 행정과 관련된 부분, 인사라든가. 군령권은 지위와 관련된 거. 되게 이거 사실 비정상적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이 없어요. 미군은 독특합니다.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건 해외나 본토에 있는 작전사령부들, 통합작전사령부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정부에 대한 미군에 대한 작전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군, 전시작전하고 전평시작전과 상관없이 한반도 전구, 한국 전구에 있는 미군을 전쟁 시에 지휘, 통제하는 건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미 대통령이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1, 2, 3 비상계엄을 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계엄법상으로도 사실 이번 1, 2, 3 비상계엄은 위협 소지가 굉장히 많고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위협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전평시작전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가 전평시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줬죠. 그리고 나서 유엔군 사령부가 축소되고 70년대 들으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지금은 사실 그 때 70년대 말부터는 한미연합사가 전평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90년대 들었으면서 민주화가 되고 평시작전권을 되찾아왔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번 1, 2, 3 비상계엄 관련돼서 우리가 전평시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어요. 사후 통보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 안 한 걸로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이번만 이랬던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계엄을 분류를 해봤는데 좋은 계엄, 나쁜 계엄, 이상한 계엄, 좋은 계엄도 있었어요. 사실. 4.19 혁명 때 경찰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고 사상자가 수백 명이 발생하니까 그럼 이제 더 많은 시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당시 내무부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계엄령 발동을 해달라. 경비계엄. 그래서 당시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경비계엄을 발령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했냐. 4.19 때마다 우리나라가 평시작전권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경비계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했어요.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그래서 병력 출동이 됐고. 나쁜 계엄은 사실 12.12 그 다음에 잘 아시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이런 게 나쁜 계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상한 계엄은 사실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도 일어나고 나서 바로 비상계엄을 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사실 5.16은 평가가 아직도 반반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이상한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16 사태 때도 그때도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었거든요. 사전에 통보를 안 했잖아요. 사전통보 임무를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때 잘 보시면 그때는 카터 행정부 시절입니다. 민주당. 카터 행정부 때 잘 보면 인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래서 당시 박자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또 군사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됐었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 두 번 정도 끌어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4.19 혁명 때 경비계엄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으로 전화했는데 당시 송효찬 육군참모총장을 맡고들였죠. 당신이 엎어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뒤에서. 물론 이건 일종의 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는 6.25 전쟁 한창 되던 때에도 그런 계획을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워낙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한미연합 방위 체계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도 사실 우리가 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냉전이라는 큰 흐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래 어쩔 수 없다. 하고 관계 개선하고 다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좀 여파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4.19 혁명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생애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군 참모총장이었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국방부 장관도 했고 중요한 건 이분이 두 명의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했을 때 물어봤어요. 김정열 당시 국방부 장관할 때 내가 내려가면 이 사건이 해결이 되겠냐 이 양반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상황에도 예 라고 대답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했고 또 한 가지로는 아시다시피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신군부가 집권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군부 입장에서는 끌어내려야 되는데 또 무력으로 끌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김정열 전 국방부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분이 가서 최규하 대통령 하야를 설득을 시켜요. 우리나라 역사상 한 사람이 두 명의 대통령을 하야시킨 건 이분이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오공화국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무튼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약간 반응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 원래 한국에 들으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으지 않고 들르지 않고 돌아간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를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많이 봐왔고 근데 이제 점점 한국의 비중을 높여왔잖아요. 근데 이번 1.2.3 비상개혁 때문에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게 잘하면 후퇴될 수도 있다. 옛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게 상당히 어두운 시간도 있었지만 꽃을 피웠고 경제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가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거든요.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워싱턴에서 1.2.3 비상개혁 전과 후로 우리나라를 많이 나눠서 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미국이 쇼킹을 할 만한 일이 생긴 거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군사적인 비상개혁이 벌어졌다. 이것도 아마 지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특히 워싱턴에 있는 많은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1월 말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하지만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시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난리니까 와봤자 할 게 없잖아요. 누구랑 소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잡혀갔는데 누구랑 카운터파트가 없잖아요. 차관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차관은 국회 나가서 얘기하기 바쁘고. 그렇죠. 계속해서 질이 온다 말인가. 주한미군도 웬만하면 지금 1.2.3 비상개혁 이후에 여의도나 광화문 가급적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 가는 걸 자제해라. 왜냐하면 그때가 또 저기였잖아요. 추수감사절하고 맞물려 있었던 시기였기도 했고. 지금 아마 주한미군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자기네들이 한국을 지키러 왔는데 한국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일이 생겼다. 이것도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아요. 주한미군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또 추가적인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죠. 여기서 빅터차 석자 교수가 만약에 2차 계엄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는 빅터차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워싱턴에서 많은 외교한 싱크탱크들이 있지만 빅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윤석열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게 상당한 지금이 워싱턴 내에서 충격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빅터차를 상당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끈끈한 게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손을 댈 수 있다는 의미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보수들을 보는 미국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보수 세력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대한민국의 보수라면 친미 그렇죠. 친미 성향 그런데 보수 세력이 집권했는데 미국에 사실상 통보도 안 하고 물론 사전 통보 의무는 없지만 사후 통보도 안 하고 이런 큰일을 벌였다. 어떻게 믿겠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반미적인 행태를 한 건데 민주주의라는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굉장히 이걸 중요시하는데 이거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빅터 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과 협력하는데 생각을 많이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보여져요. 그런 점에서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에 빠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국 패싱을 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계속 봐왔고 하지만 한국이 경제성장하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자이든 타이든 이라크 전에 병력도 보냈고 했잖아요. 미국의 군사 행동에 어떻게 보면 동참을 했었잖아요.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베트남전에도 갔었고 그런 일본이 갖지 못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새롭게 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2차 개혁 사태 가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발생을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액션보다도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듣고 첫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 정계를 너무 바삭하게 잘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수를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방공포로 석방했었잖아요. 유엔군 사령관한테 단 한 마디 언제도 안 주고 마음대로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갑자기. 그게 된 거죠. 그게 일종의 계기가 돼서 끌어내리려는 계획도 있었고 그게 바로 에버레디 플랜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12.12 사태 이후에도 우리 군내의 일부 세력들을 동원해서 전두환을 끌어내려야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던 걸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의 정권에 항상 관심을 가져왔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은 문민정부 출범하고 이러면서 다 정리가 됐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게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지금 6.25 전쟁보다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안보적인 관점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