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한국경제 덮칠까? 탄핵정국, 최악의 금융시장 지날까? 환율 1,500원 갈까? 국가신용등급 강등되나? [경읽남 172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 환율 1,500원 갈까 외환시장 정말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에 정치적 리스크가 형성이 됐고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될까 하는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배경화면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것이 우리 5천만 인구만 공유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70억 인구 세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가 신임도도 상당 부분 조정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정말 이렇게 이 비상계엄 선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신뢰감, 국제적인 어떤 신용 이런 것을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칼람을 쓰면서 이런 혼돈의 정치가 혼돈의 경제를 불러온다라는 주제로 칼람을 썼고 이 칼람의 주요한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첫 번째 제일 기억에 남는 문구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또 기억나는 한 가지 문장이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이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에 크게 등장하면서 저의 마음도 또 여러분의 마음도 더 무겁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를 추가적으로 짓누르는 성장압력을 또 하방압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탄핵정부 2004년 그리고 2016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쩌면 저의 2025년 전망서에 담겨있지 않은 하나의 시나리오 이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더 장기화될 것인가 그게 또 2025년 경제를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와 경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정치적 편에 서서 이쪽 입장 혹은 이쪽 입장 편에 서서 경제를 분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의 경제를 분석하는 연구자로서의 철학이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에 서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정치와 경제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랑은 전혀 다르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거론해야 될 그 주제는 외환시장의 불안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하고 그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그때 기록했었던 그 숫자 1,500원을 상회했던 그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시장 불안에 있어서도 특히 이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면 2024년 이내로만 볼게요. 그러면 1월부터 이 흐름을 보신다면 물론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로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치솟고 국채금리가 치솟는 것은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짐을 뜻하고 그것이 원달러 환율을 치솟게 만드는 그러면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게 된 배경이 아마도 달러 가치의 강세라고 그 규명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외환시장 불안, 12월 비상계엄 선언 이후 외환시장의 불안도 달러 가치의 강세 때문일까 아니면 원화 가치의 약세라고 규명 짓는 것이 맞을까 그 부분을 지금 먼저 분석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달러 강세 때문인가 라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나 약세를 보이나 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1월 이후로 달러의 강세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위로 더 치솟죠. 그렇지만 12월 이래로는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달러 인덱스 그냥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아니라 달러 본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특히 11월 20일 정도를 기점으로 달러 강세화가 진전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11월 20일 이후로는 달러의 다소 약세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다소 약세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이런 배경은 분명 달러 강세화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아니라 원화 가치 약세화로 인한 달러 가치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죠. 역시 금리 결정을 한번 보세요. 한국의 기준금리 두 번의 인하 이 결정은 11월 말, 11월 28일 날 내렸던 결정입니다. 그러면 11월 28일 이후로는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없었어요. 미국도 역시 기준금리 결정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FMC 회의 때 기준금리 결정을 또 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아니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 소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떨까. 거의 99% 수준이 아마도 금리이나 할 거야. 이번 주 FMC 회의 때는 미국 연준은 금리이나 할 거야라고 시장이 굳게 믿고 있어요. 그 믿고 있는 마음이 한 달 전과 일주일 전과 또 오늘 촬영일로부터 어제 날짜와 그리고 지금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기준금리이나 할 거야라는 그 생각이 좀 물음표였다가 강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 금리이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어쨌든 약 11월 20일 이후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강달라가 아니다. 국채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외환시장 불안은 트럼프 이펙트도 아니고 금리이나 안 할 것이다라는 금리이나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요인일까. 바로 국내적인 요인이다. 세계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전망합니다. 기존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비상계엄 선언 이후 기존 전망치 2.2%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 리스크가 만약 장기화된다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탄핵이 결정되든 결정되지 않든 또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치적 불안들이 계속 야기된다면 외환시장의 불안은 있을 수 있다. 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실망감인 거죠.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도 이 정치적 불안, 이런 불안이 하방 압력을 계속 주면서 내수 경기도 더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 판단 때문에 원화를 버리고 차라리 달러를 갖자 하는 움직임이 외환시장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통화 재정 정책은 어떠합니까? 이런 외환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강달라 현상이 우리 국내 정치적 불안도 있었지만 12월에, 11월에는 트럼프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대외 대내적인 이슈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외환시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증시 불안을 막기 위해서 또 그것이 채권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 채권 시장의 불안이 이야기되면 어때요?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민간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을 사과할 사람, 다시 말하면 채권에 투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한국 민간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도 그 채권을 사과할 투자자가 없다고 한다면 자금 마련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게 또다시 채권 시장이나 증시, 증권 시장을 비롯한 자본 시장에서의 위협이 실물 경제의 위협으로 전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런 막대한 유동성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 혹은 증권 시장이 불안하게 아직까지 전개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일이 없다면, 정치적 리스크가 없었다면 이런 유동성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취하게 됐으니까 일단 재정 정책의 여력에 손실을 가져온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 금융 시장이 불안하게 계속 장기적으로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이 금융 시장, 외환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높고 불안하게 계속 전개된다면 그러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겠죠. 막대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그게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통화 정책 여력이 있을까? 재정 정책 여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우려하고 있는 면은 또 한 가지가 재정 대응 방안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릴게요. 24년 국세 수입 재축의 결과 원래 본 예산으로는 367조 원 정도가 세입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전반에 걸쳐서 이 정도의 세입이 있을 거야. 367조 가량. 그런데 그 이 정도, 367조의 세입이 있을 거라는 그 전제는 경제 전망에 기초하겠죠. 그 경제 전망이 어떠했어요? 2024년 전망이? 그래도 2% 중반은 성장하지 않겠어 하는 기대감. 2.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것을 전제로 세입이 이만큼 들어올 거야. 기업들의 활동, 소비 활동, 증권거래 활동, 종합부동산 거래 활동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세입이 이만큼 거칠 거야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세입이 본예선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기존의 전망이 과다 추정된 것이다. 기존의 전망이 과하게 낙관적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현실 경제 속에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이 등장해서 경제 전망치를 더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이 덜 거치네. 그럼 그 세입을 메꾸기 위한 조치 어떻게 했었습니까? 세입을 메꾸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에 있었던 기금, 특별획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교부세 배정을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히 외국 환평형 기금을 보세요. 이 부분도 활용규모가 대략 4조원에서 6조원가량의 활용규모가 있다. 이런 것을 끌어다가 재정 대응을 해나가겠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세수를 충족시켜 나가겠다. 라고 했지만 이런 외부 자금까지 끌어다가 어쩌면 외환시장이 불안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세입이 부족한 마당에 세수 펑크 상황에 1년 전에도 세입이 펑크였었고 올해도 세입이 펑크인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대략 100조원가량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입이 한 해에 약 350조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 350조 중에 2년 동안의 세수 펑크가 100조원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재정축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벌어진 마당에 정치적 불안까지 야기됐으니 그러면 어떻게 부족한 자금을 또 마련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외국 환평기금이 더 들어갈 텐데 이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또 역시 재정 혹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통화재정정책의 여력마저 실추된 상황이다. 여러 가지가 사면 초과에 놓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비단 탄핵이 됐든 탄핵이 안 됐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정치적 리스크가 24년 하반기 끝자락에 우리 한국 경제에 놓여졌고 이게 얼마나 더 장기화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있겠죠.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 하나는 바로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간 안에 마무리된다면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추가적인 하방압력을 만들 것이고 이게 내수 경기 진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디스나 S&P, Fitch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그동안 정말 거의 최상위 등급에 가깝게 올려놓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가 무디스의 경우 보세요. 몇 개 됩니까?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가 고작 7개밖에 안 됩니다. S&P 기준으로도 Fitch사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대략 10개 안팎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제적으로 신용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굉장히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S&P 같은 경우도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IMF 외환위기 때 급격히 추락을 시켰는데 그 이후 잘 대응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AA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P, 무디스, Fitch사가 한국 경제를 보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된다? 신용등급 강등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용등급 조정은 1, 2년에 한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량 신용등급을 강등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게 12월 3일이었고요. 그로부터 지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경제적인 거대한 파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본시장은 흔들린 게 맞지만 아직은 그 충격이 실물경제로까지 금융분원으로까지 전개된 게 아니니까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한다면 신용등급 강등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중립적 혹은 긍정적으로 봤던 그 스탠스를 중립적 혹은 부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S&P가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그 다음 날 한국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근데 이건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그 다음 날이죠. 실질적 영향이 없죠. 맞습니다. 무디스도 그로부터 대략 한 일주일 후에 한국 신용등급의 조정은 없지만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화 된다면 S&P도 무디스도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긍정에서 부정으로 중립에서 부정으로 바꿔나갈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휘치사가 오늘 촬영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2.3에서 2.0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을 했죠. 계엄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신뢰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거대한 물음표가 장기화된다면 분명 국가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험요인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도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서 만약에 조업 중단을 하거나 수출이 중단되거나 유통환경에서 정상적인 유통활동을 못하거나 예를 들면 정상적이라면 연말에 박앤세일 이벤트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런 축제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경감되는 거예요. 이게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이게 장기화하면,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정치적 긴장감이 장기화한다면 분명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내수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무디스의 입장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한번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는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탄핵 전국에서는 경제적 하방압력이 있어요. 2004년에도, 2017년에도 있어요. 당연히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하방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는 그 정치적 혼란의 하방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중국에 WTO 가입과 동시에 중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하방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국발 이슈가 상방압력이 돼서 큰 충격이 결과적으로 없었던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2016, 17년에도 역시 정치적 불안이 있었지만 그 당시 2010년대 중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엄청났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너도나도 교체수요 일어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뤘습니다. 결국 이때도 정치적 하방압력은 있었겠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상방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충격이 상쇄된 겁니다. 경제성장률이나 경제적 여파에 아무 영향을 안 줬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상쇄시킨 것이지 정치적 리스크는 분명 그 경제에 하방압력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또 어떤 우리 한국 경제의 파장을 줄까 자금 이탈의 장기화죠. 외환 보유액의 규모로 보면 IMF 외환위기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환위기를 상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환 보유액이 이미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국면이고 추가적인 자금 이탈이 있다면 외환 건전성이 실추되는 거 맞지요? 또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대외 채무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외국에 대한 채무 규모가 최근 들어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단기 외체, 장기 외체 둘 다 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외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급격히 자금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환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불안한 전국 속에서 외국인 채무가 빠져나갈 여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채무가 이제 변제하라 하면서 단기 채무를 중심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겠죠. 특히 순대외 채권 규모를 보면 우리는 물론 외환위기 당시 순채무국이었어요. 우리가 빌려준 돈이 있고 빌려 받은 돈이 있는데 빌려온 돈이 채무고 빌려준 돈이 채권이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채무가 훨씬 많았어요. 순채무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다시는 순채무국으로 바뀌지 말자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지금 순채권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 이것을 본다면 경제위기 외환위기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나 어쨌든 순대외 채권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자금 이탈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외환건정성도 떨어질 수 있겠다. 외환건정성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겠죠. 일부는 국민연금까지 활용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환시장 불안,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면이 오면 그러면 더 혼란한 상태가 오고 자금 이탈이 더 격화되고 그러면 외환위기가 안 올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 정치적 리스크가 이렇게 경제에 파장을 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빠짐없이 우리는 논해야 되는 것이 내수경기 침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산운용사나 PE사 이런 많은 금융사들이 투자자들을 이끌어왔어요. 우리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의 다 설득시킨 상황에 투자설명회가 있는데 많이 참석을 안해요. 노쇼에요. 그리고 투자의견을 철회합니다. 그럼 자금이 몰리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내수경기 영향을 줘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24년 연말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했는데 성수기를 위해서. 성수기 때 모든 매출이 전체 매출에게 80% 차지하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수출이 계약이 철회된다든가 국내 공급이 철회된다든가 줄줄이 부작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4년, 2016, 2017년과는 다르다. 어떤 면에서? 내수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입니다. 기업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 정치적 리스크가 또 작용을 하니까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가 전개될까 하는 것이 걱정이고요. 또 우리 가계의 소비도 보세요. 22년 이래로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2, 23, 24 계속 마이너스 행보인데 여기에서 내수경기 침체가 더 장기화된다. 고용창출이 안된다. 정말 이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엄청난 파장입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산효과. 국내 증시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 기관투자자들.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자산효과도 상쇄되니까 소비할 만한 여력이 없죠. 물론 탄핵 전국이 올거야. 탄핵이 가결될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대 이후 물음표가 느낌포로 바뀌면서 그때가 저점이니까 주식투자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맞물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 장기화되면 될수록 내수경기 침체를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아마 수출의 성장기호도가 쪼그라드는 국면에 내수 성장기호도가 상당 부분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한국은행은 25년 1.9%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이미 11월 말에 냈지만 이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또 세출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더 준다면 내수 성장기호도는 더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전망했던 2%가 채 안되는 1.9% 성장률도 사실 물음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수 축에도 예상했던 것보다도 안되고 세수 펑크가 더 커질 수 있겠죠. 아직 올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입 규모가 줄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국가 채무에 더 많이 의존을 해야 될 수 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국가 채무 비중이 GDP 대비 50%를 초과한 그 원년인데 계속 국가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재정적자,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것이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마당에 경기 부양적으로 적극적인 지출을 할 수 있을까요?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정책 공백으로 작용될 수가 있고 또 정부의 각 부처마다의 소위 수장격인 장관급들이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그 의사결정권이 뒤로 지연되거나 또 이런 탄핵 정국에서 제대로 의사결정이 수반되기가 어렵겠죠.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적자 재정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또 2025년 우리가 당면에 있는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 그것에 긴급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부 회의 과서도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 중국이 각종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을, 경제 제재를 펼칠 텐데 요소공급 차단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흔들렸는데 과연 요소공급 차단에만 머부를 것인가? 그 이상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과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소재들, 히토류, 게르마늄, 전기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니켈, 리튬 공급할 수 있을까요? 공급을 차단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떤 폭풍이 있을까요? 그럼 이런 경제 상황에서 공급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얼마나 발빠르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책 공백이 또 다른 하방합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의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또 저대로 저의 위치에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진단과 판단을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이럴 때 한국은행은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파장을 주고 어떤 경제정책을 가동해야 되는지 왜 보고서를 안 냅니까? 보고서를 내주셔야죠. 국제금융센터, 기획재정부, 또 그 산하의 국책연구기관들. 이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공유하고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죠. 그래야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의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아무도 그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겁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호소드리면서 제가 국채경구기관도 아니고 국채은행도 아닙니다. 저의 판단이나 진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각 기관들, 각 책임있는 싱크탱크가 그런 목소리를 내줘서 우리 경제주체들이 추가적인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하루빨리 이 정치적 리스크 물음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