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초읽기…'공짜폰' 다시 나올까

[음악]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폐지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를 통과하며 10년 만에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오는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시장 외곡을 방지하며 소비자간 차별 없는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하지만 시엔 이후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상한제로 인해 단말기 실구매가가 오히려 상승하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었다는 불만이 있었고 통신사의 이익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이 같은 비판 속에서 단통법은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꼽혀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업체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 특히 고가 단말기 구매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원금 경쟁이 자유로워지면서 특정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노인 소비자들이 차별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 단통법 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이동통신 시장은 10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맡게 됩니다 소비자 혜 확대라는 기대 소개 공정한 시장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교재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