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특검법 처리·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머리 맞대야"

지금부터 제 58회 국무회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에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 의원들은 국회와 긴밀이 협조하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리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를 거쳐 공포 이번 세법 정을 통해 노란우산 소공 한도상향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ndd 통합 투자세액 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 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 투자 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 2년간 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 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 사회를 향해 일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유를 거쳐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 투자 협력 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 협력 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 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상황 을 극설 한국의 신인도 관리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력 있게 굴러가이 모든 분야를 하 묶어주는은 정치의 본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 역화를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 그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처럼 법해석과 정치적 견가 충돌하는 현을 명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배과 납득하지 여야가 타협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할 수 있는 법의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가 을하지 않으면 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같이 계시는 모든 국무 의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 있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적 폭설과 습설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안 부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 육관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제 취학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제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 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 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