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당,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권한대행 목에 대고 인질극"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하여 24일 의야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아울로 내년초에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만큼 의협의 세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 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 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에도 개최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고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어제 민주당의 원내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24일까지 쌍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 수석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 대응의 목에들이 대고서 민주당이 원하 대로 해 주지 않으면 찌르 있다는 탄핵 인질극 있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종류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 그때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휘했어요 합니다 그때 써 놓은 탄핵 소출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고 대행 직무를 맡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대형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합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소추를 발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 위원장 직무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출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이상인 직무 대행의 주의가 방통이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 men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관련 이상인 대행은 본의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대형 탄핵 소추안이 발휘된다면 이상인 대행의 전례에 따라 제적 위원 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회가 한덕수 대행을 국무 총리로서 탄핵한다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초한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의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 원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남발에 온 탄핵 소추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취임 전부터 임명시 탄핵 강을 예고했습니다 이진 위원장 취임 당일 탄핵을 선언했고 그다음날에 했 그리고 그다음날에 탄핵 소이 의결되었습니다 겨우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졸속 탄입니다 최제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법상 직권 남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직권 명인지 불분명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창수 지검 탄핵지 8일 1차 변론 준비기를 열었는데 고작 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탄핵을 소주한 국회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이는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서 할 말이 없어서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검사 탄핵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루머성 가짜 유수나 사유가 불분명한 공무원 중립 부부 위반 또 직무유기 혐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이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위준 교사 의혹이 대해 공수처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 보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엉터리 탄핵 소출을 마구 남발에 놓고 헌법 재판관 임명을 지원해 왔습니다 헌법 재판서 구인 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하니까 직무정지를 기화시키는 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달 이상 헌법 재판서 재판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 당을 위해서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새까만 속내가 많이 보이는 일입니다 국민의 름 힘은 헌법과 헌법 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