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국의 안보상황" 북한, 중국이 웃고 있는 이유. 위기의 동아시아 '이렇게' 된다 (이춘근 박사 / 요약본)

북한은 통미복남이라고 해서 미국과는 직접 소통하고 한국은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말이죠. 미국이란 나라를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통미복남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옛날에 독일이나 일본 등급의 강대국이다 그러면 그게 됩니다. 그 정도 레벨일 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유별나게 도덕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봉한다. 미국도 그냥 적나라한 강대국일 때 그 말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야 그건 안 돼. 우리는 민주주의하는 나라가 이기기를 원해. 독재국가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독재국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봉하기 위해서 나라를 활용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스타일의 강대국이라면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럼 평 갈아버리지 뭐. 정말 적나라하게 이익만 따지면 북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내가 네 편할 테니까 한국 내가 통일하게 해줘. 조선 민주주의문공화국이 되면 나 당장 네 편할게. 그래서 중국 막내다 내가 앞장서 줄게.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약간... 원래 국제전쟁이 그게 맞는 논리입니다. 그게 맞는 논리군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그거는 거의 미국한테는 안 먹히는 얘기다. 미국이 그것을 받아주는 날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거의 정말 그런 강대국 편을 쉽게 갈 수 있는 국제정치의 맞는 그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정말 적나라한 제국주의 강대국들. 북한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김정은이라고 쳤을 때 미국 내가 통일하게 해주세요. 조선 민주주의문공화로 통화를 하면 나는 적극적으로 미국 편할 겁니다. 중국하고 싸우는데 맨 앞장서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평택보다는 신의주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미국 위주로. 그렇죠. 내가 한반도를 내가 통일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미국은 그런 거를 아까 말했듯이 도덕적이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미국이 왜 그런 걸 받아주지는 않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미국의 외교정책의 전통 중에 하나가 도덕주의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런데 저 나라를 내가 민주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라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북한이 아무리 미국 말을 잘 듣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한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걸 미국의 위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위선이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와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필리핀을 점령한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야만 조국을 기독교로 개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말 대단한 제국주의인데. 그래서 미국을 센티멘탈 임페리얼리스트 라고 얘기해요. 제국주의자는 제국주의인데 되게 감성적이라. 그러니까 좀 웃기는 거지만 그런데 미국의 식민지들은 일본이나 영국 식민지보다는 그래도 좀 필리핀은 그렇게 혹독하게 미국한테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박사님 그럼 중국 경제상황이 지금 대단히 좋지가 않거든요. 최악이죠. 그럼 이렇게 궁지에 몰린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해서 통일 업적을 다 쌓으면 정치적으로 그 공이 굉장히 크니까 위기를 돌파한다는 소위 양안전쟁설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국제정치 이론으로 틀리는 이론입니다. 제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독재국가 지도자들이 국내적으로 힘들고 막 옮길 때 그때 국민들의 불만을 풀기 위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린다. 뭔가 그렇게 그럴 듯해 보여요. 그게 영어로 국제정치학 전쟁론 에서 다이버셔너리 띄어리 다이버션 다이버트 여기 문제를 저쪽으로 옮긴다 했는데 그걸 미국의 우리 지도교수가 사실 그것을 격파하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국내가 시끄러운 나라는 전쟁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국민이 딱 자기를 지지하고 경제가 잘 나가야지 전쟁이 되지. 이게 뭐가 안 될 때 전쟁을 한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고 경험 적으로 안 맞아요. 역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딱 단합 하고 이런 나라들이 전쟁하지. 지도자하고 국민하고 서로 저 사람 싫어. 경제가 뭐야. 개판하냐 할 때 아주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도대체 국내가 개판이냐 미국하고 덤빈다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역사적 경험 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전쟁 안 나더라. 말로는 되게 그럴 듯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불만이 가득 찬 나라가 해외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내고 그냥 가서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꿀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 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원래 전쟁이라는 게 쭉쭉 잘나가는 나라들이 보통 일으킵니다. 쭉쭉 잘나가는 나라인데 내가 햇볕 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쭉쭉 잘나가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1등이야. 그때 덤비는 것이 보통 역사의 패턴 이에요. 중국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 그런데 중국은 쭉쭉 잘나갈 때 덤비 지 오히려 헤맬 때는 못 덤빌 거다 가 더 역사적으로 답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바다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 지금 얘기하려면 해군 전쟁이거든요 . 심지어는 일본 해군이 중국보다 더 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2012년에는 확실히 더 셌습니다. 12년 전에. 중국이 그동안에 엄청 늘렸는데 지금도 자위대가 약하진 않을 거예요 . 자위대가 지금 한국마음이 아닌데 그걸 한국마음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중국이 대만을 공격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이 논의 는 한번 해볼게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경제적으로 좋아지든 이상한 생각을 해서 덤비든 공격하면 미국과 일본은 전쟁에 참여할 것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일본은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데 아소 다로가 2021년에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은 일본의 죽고 사는 문제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일본은 참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미국을 테스트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법으로 전쟁 못하는 나라입니다. 전쟁 못하는 나라가 전쟁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환영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한 말이 아니군요. 그래서 일본은 헌법을 안 바꿨는데 미국으로부터 너는 전쟁 나랑 할 수 있어라는 자격을 이미 획득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일본이 궁극으로 간다 뭐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야금야금 그런 식으로 외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정치적 파장인은 헌법 바꾸고 이런 거 안 해놓고도 헌법에는 일본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일본은 군사력을 갈지 않는다. 그런데 대만에 전쟁이 났는데 그것은 나의 죽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서 싸울 거다. 참전하겠다 그랬는데 그 헌법을 써준 미국이 너는 전쟁 못하는 나라 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환영. 일본은 그거 읽은 거군요. 미국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일본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럼으로써 대만에서 전쟁이 안 나겠죠. 중국이 일본까지 전쟁하러 오는 거야. 그러면 전쟁할 의욕이 더 줄어들 겠죠. 내가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요.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끄러워지면 휴전선이 시끄러워질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여력이 없다고 핑계될 수도 있고 미국이 도와달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대만이 시끄러울 때 한반도도 같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은 여기서 휴전선을 안정화시키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을 막아.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 주한미군이 또 와야 되니까. 이 동네에 3차 대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어요. 박사님. 아니 대만 전쟁하는데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전쟁 아니냐고. 남의 나라 전쟁 아니죠. 왜 우리가 그걸 관여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한국 경제가 한 달 내에 붕괴될 겁니다. 한 달 내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계화가 저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석유가 오늘 안 들어온 대로 한국이 스탑하는 거죠. 대만에서 전쟁 나면 대만 협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한국 경제를 그대로 붕괴시키는. 그러니까 하루도 기름이 안 오면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수입구출이 크니까. 그렇죠. 자동차가 다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름 보름씩 있어요. 그렇죠. 이게 멀리 돌아오면 또 비용도 상승하니까. 멀리 돌아오면 비용 상승하고 그리고 또 오는 유조선 깨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전쟁 여파로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선호들이 안 가지. 유조선이 안 가지. 전쟁 구역은 전쟁 있을 때는 옆으로도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다 했을 때 대만에서 전쟁 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도 일본처럼 생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도 가야 되는데 왜 우리 북 쪽에 안보가 없으면 우리 북쪽에 안보가 있고 그게 연계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가도 뭐라고 안 그럴 거다 미국 이. 하지만 우리의 일이 아닌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활적이죠. 사활적인. 바이탈. 바이탈 인테리스트 그것도 국제정치학 용어인데 지키기 위해서 칼을 써 야 되는 얘기 바이탈 인테리스트 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그게 대만 해업은 일본한테 바이탈 하다. 우리한테도 바이탈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이탈한 것이 휴전선 도 바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이 났을 때 우리가 꼭 가야 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마 미국이 한국에 그냥 있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미국도 용인해 줄 수 있죠. 당연하죠. 우리도 바이탈하니까. 그렇죠. 미국도 여기도 안전해야 되거든 요. 대만이 터졌는데 한반도도 터지면 그야말로 3차 대전이에요. 박사님 그럼 중요한 건 안 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건. 모든 현대전쟁 이론은 억제가 최고 입니다. 안 나는 게. 그건 전쟁의 기본 뭐라 그럴까요 기본 맥심입니다. 손자병법에 손자가 말한 거 그래서 그게 지금 2000년 됐는데도 지금도 있는 이유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전략이 뭔지 아세요 트럼프 전략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가요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죄 막지 하게 만들어서 아예 쓸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너무 세서 안 덤비기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어서 아예 쓸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사람이 손자병법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미국 어떤 기자가 미국 시민들한테 읽어볼 책 몇 권 좀 얘기해주세요 그랬더니 1번이 손자병법입니다. 2번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미지랑은 다르군요. 그럼요. 하루에 3시간씩 책을 본대잖아요 . 그럼 박사님 하나만 이 주제에서 여쭤볼게요.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중국을 견제 해서 양한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이번 윤석열 정권 때 들어가긴 했 지만 사실은 약간 반쯤 걸친 느낌이 거든요. 사실 한미일 동맹이 정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일미동맹 그렇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은 아직은 안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조건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사가 쭉 흐르는 과정에서 미국이 소련을 깨고 냉전 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20 30년 지내다 보니까 그걸 악의 추계라고 그러진 않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유라시안 딕테이터 라고 얘기를 해요. 유라시아에 있는 독재국가들 연합 해가지고 이란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넷을 미국이 지금 제일 주적으로 칩니다.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딱 단합을 하면 이번에는 미국이 또 승리를 할 수 있는데 큰 게임 에서. 한국이 그동안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다가 일본하고 같이 한미일 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게임도 자유주의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미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이게 박사님 보실 때는 우리나라 국익에 일본과의 역사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뀐 지정학적 여건에서는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한테 는 1000년 깔려 살았고 일본한테 는 50년 정도 깔려 살았지 이래저래 . 그래서 중국한테 밑에서 한 것은 다 까먹었어요. 지금 북한의 9호가 뭔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북한 무슨 육군사관 학교 건물에 빌딩에 크게 걸개를 붙였는데 중국은 1000년 숙적 일본 은 100년 숙적이라고 써있습니다. 붙어있는 나라는 다 5호 관계가 아닙니다. 중국하고 북한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게 지정학 이에요. 지구에 제가 이제 전쟁 공부를 쭉 했는데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전쟁은 누가 합니까 내가 90% 정답을 알려줄게 붙어있는 나라 들. 떨어진 나라만 하더라고요.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붙어있는 중국하고 전쟁 을 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중국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부조적으로. 이익충돌이 제일 많아 붙어있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가 필리핀하고 전쟁할 확률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박사님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 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실제 투입 여부 와 군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했다고 알려졌 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나 서방 진영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북한이 군대에 파병했던 것이 확실시 되면 아마도 프랑스 독일군 이 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지금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유럽 국가들한테 봐라. 러시아가 이렇게 침략국가 아니냐. 너네들 그동안 뭐했냐 왜 군사 왜 이렇게 소홀히 했어 소홀히 했는데 이제 너네들이 막아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시아 가 더 중요하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 러시아는 너네가 책임져. 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사활적 바이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는 내줄지라도 미군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보기에는 바이탈 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좀 포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 영역이야 그럴 때 국제정치에서도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러시아의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크라이나 가 러시아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옆에 있는 나라를 다 큰일나는 거죠. 프랑스 독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미국과 유럽의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박사님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북중러 과거 공산주의 동맹이 부활 하는 게 가장 이들이 결속되는 게 염려가 되잖아요.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관계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 갈 텐데 저는 북중러 관계 는 구조적으로 연합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장기적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정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국경선이 4800km가 붙어있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냐 가 국제정치학적 답입니다. 아까 붙어있는 나라는 친할 수가 없다고 하셨죠. 북한하고 중국이 1200km가 붙어있는데 어떻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냐 이거 야. 그냥 당분간의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하고도 사이가 사실은 중국은 러시아 를 배반했던 나라입니다. 냉전때 러시아가 망할 때 미국 하고 한 편이 된 것이 중국이에요. 그렇죠. 핑퐁에 대하면서 친해졌죠. 미국이 중국을 활용해서 러시아 를 붕괴시킨 거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중국을 붕괴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왜 옆에 큰 무서운 나라가 옆에 있는 건 싫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래가진 않는데 한미동맹 지금 셋이 급해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급해서 한 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교화의 시대가 다시 신냉전의 시대가 됐고 신냉전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미일 그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 하게 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