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나라에서 축의금? 새해 달라지는 것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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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디오 조회수·2025. 1. 1.
2025년 을사년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채널 뉴스가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 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입니다.
1인당 월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 등록증 시범 발급이 진행 중인데 이어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누구나 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 등록증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회로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이식하거나 QR코드를 발급하는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층을 비롯한 대중교통 실수유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K-PASS의 다자녀 혜택이 새로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의 경우 청년과 동일한 30%, 3명 이상의 경우 50%까지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1월 17일부터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까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동사자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5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검사의 시험간염검사가 신규 도입됩니다.
현재는 40세를 대상으로 비형간염검사만 실시 중인데 여기에 생애 1회 시험간염조사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54세, 66세 여성의 한정에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새해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사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됩니다.
3월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대학생처럼 자신이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학생은 일정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학점을 인정하는데요.
최소 성취 수준을 못 채우면 기초학력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최대 50만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입영은 월 130만원 병장은 월 205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비군 독미참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도 지급됩니다.
4월 17일부터 디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산물과 함께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영상물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