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없다“

파이낸셜뉴스 tv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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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5. 1. 4.
지금 이시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지평을 우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결신 어느 누구도 다쳐서는 아니
됩니다 수초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어 들면 안 됩니다 사건을 경찰에
이하기 바랍니다 봉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통상
공수의 영장은 서울 주항 지법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습니다 편의적인 판사
평을 했다는 지역이 나와도 할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 한
것니다 그런데 이번 전단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