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잠식…이대로면 고착화된다! | 김상순 박사 4편

중국이 국제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효성 지배를 가지면 그걸 자기네들 걸로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위치 분포도를 보면 이미 공해상이에요, 우리 공해상 이제는 우리 서해안 앞바다까지 쭉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건 대책반을 만들고 그런 차원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하는 꼴밖에 없다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남지나해 보면은 암초를 기지화 만든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가 곧 닥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못 잡으면 분쟁화가 아니라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가 되면 실효화 지배로 인해서 거기는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뭐 미군이 와도 소용없죠 박사님 돌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국회가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을 했지만 결의안만으로는 실질적 압박이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인 외교·군사적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건 뭐 열받는 일이죠 예 이건 뭐 열받는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그게? 이어도 문제 이어도 사실 암초잖아요 암초인데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해안 기지를 건설하고 영해로 삼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이 거기에 신경 쓰지도 못할 때예요 더구나 한국에다가 뭐 이런저런 소리 할 체제가 못 돼요 한국하고 수교해서 막 경제 발전시키고 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항상 쟤네들이 이제 커지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점점점점 이어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이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게 되고 막 계속 도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온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전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2012년 때부터 지금 기억이 나는데 후진타오 말기 시진핑 초기 이때에 그 조어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센카쿠 열도 중국어로 이제 댜오위댜오 이렇게 얘기하는 조어도 쪽에 걔네들이 국제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 지배를 가지면 그걸 자기네들 걸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국제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실효 지배하느냐 이거거든요 분쟁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뭘 설치하냐 하면 기상 관측용이라고 하면서 부표를 설치합니다 처음에 1개, 2개 하면서 그 주위에 여러 개를 설치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5000톤 급이나 되는 해양 순시선 같은 걸 만들어요. 급히 그리고 그 힘으로 그걸 밀어버립니다 대부분 해양 순시선 같은 경우 1000톤에서 2000톤 사이거든요 5천 톤이 가서 밀어버리니까 물대포 쏘고 밀어버리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표까지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기상 관측으로 해서 기상 보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효성 지배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2012년 초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왔는데 우리가 뒤늦게 발견했지만 이미 문재인 시대 이전부터 시작을 했고 문재인 시대에 왕창 드러났어요 2017, 18 이때 막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13개인가 뭐 그렇다고... 그거 더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발견 안 된 게 있어선데 근데 그 위치 분포도를 보면 이미 공해상이에요, 우리 공해상 근데 공해상에 만약에 걔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 서해안 앞바다까지 쭉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업 분쟁이 오히려 우리 해안 쪽 연안 어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정도인데 이거는 국회 전체가 나서야 되고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건 대책반을 만들고 이건 또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이니까 미국하고도 같이 이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차원으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하는 꼴밖에 없다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해줘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뭐 실제로 그 남지나해 보면은 암초를 기지화 만든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가 곧 닥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의 부표에 대응에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이게 일치단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함이 가면 쟤네들이 못하게 밀어내잖아요 분쟁화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분쟁화시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건 어쨌든 지금 잘못된 거니까요 지금 못 잡으면 분쟁화가 아니라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가 되면 실효화 지배로 인해서 거기는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뭐 미군이 와도 소용없죠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박사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 태양광 산업 위기는 단순한 공급 과잉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가 주도 산업 전략의 한계를 드러낸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요 태양광뿐만이 아니에요 태양광이나 철강이나 뭐 기타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덤핑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들어 놓은 것을 재고 땡처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새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엄청나게 가격전을 벌입니다 자기들 내부에서도 가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 내부의 전기차 가격전을 벌여가지고 샤오미와 화웨이가 붙어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가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이미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더 심각하죠 근데 이 뒤에 뭐가 있냐 하면 모든 가격전이나 밀어내기나 이렇게 이제 덤핑 나가거나 이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자기들끼리 경쟁이에요 사실은 정부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 수장들끼리 경쟁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리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일단 주면서 경제 성장을 올려놓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가격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원부자재, 재질, 기타 인건비 그다음에 들어갈 이런 것들이 다 나빠질 수밖에 없고 품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차체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절반이 그냥 두 동강이 나버리거나 완전히 팍삭 그냥 우리 종이로 모형 만들어놓고 손으로 눌러버린 것 같은 그러면 차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강철이나 이런 걸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은 이미 나와 있는 그 생산량이 전 세계에 수요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넘쳐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멈출 수가 없는 게 보조금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그거를 받고, 생산은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내에서는 소비가 다 안 되니까 해외로 또 싼 값에 나가고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타국에 있는 산업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죠 싸도 쟤네들은 보조금 받고 또 수출 보조금 받죠 생산 보조금 받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결국 전 세계 산업 자체를 마비시키고 같이 폭락하는... 이를테면 이건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문제는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거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전통적인 환생 절차 대신 생전에 후계자를 지명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번 결정으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탄압을 받을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참 웃겨요, 공산당이 참 제멋대로인데 이런 거 봐도 그렇습니다 이 달라이라마하고 판첸라마 이 두 사람이 있는데 1인자하고 2인자 이 사람들을 이건 이제 환생 제도라고 해가지고 넘버1, 넘버2가 각각 이제 죽으면 지금은 살아 있는 그 소년, 어린 그 사람으로 환생한다는데 어쨌든 그걸 결정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티벳 쪽이 해야죠 그 불교에서 해야 되죠 근데 이걸 공산당이, 공산당이 “야 그거 내가 임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판첸라마 11대를 이미 공산당이 (임명)해가지고 그 10대에서 이제 그쪽(티벳 불교)에서 결정한 판체 라마는 어떻게 하더니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고 11대를 (임명)해가지고 아예 그냥 연성 감금식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교황이 각 나라에 이제 추기경을 임명하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이 한대요, 공산당이 거 희한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30년 나 더 살 거야 이러면서 우리 식으로 할 거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티벳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신장 위구르족하고 티벳 자치주 이 두 군데는 항상 독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압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거 종교 전쟁으로 한번 붙게 되면 이건 종교 전쟁 및 민족 전쟁이 돼버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자업자득으로 자기들이 불화를 만드는 건데요 탄압은 당연히 강해집니다, 당연히 강해질 거고 기존에 티벳족이나 위구르족이 당하고 있는 직업 훈련소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상의 수용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강화될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탄압을 하겠죠. 불교에 대해서 그건 뭐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도 자기 대에서 이거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평행선을 좀 한동안 달릴 것 같습니다 박사님 모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