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유엔군 사령부, 왜 한국에? 일본 7곳 기지도 연계된다 | 김태우 박사 2편

전작권 체제가 허물어졌을 때 이 공간 메우는 데만 21조 원이 든다 그다음에 미군이 오더라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까지 돈이 얼마가 드느냐, 사실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죠 임철균 박사는 40 몇 조가 든다, 46조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6조가 아니라 그 2배를 쓰더라도요 이게 돈으로 메워지지 않아요 현 전작권 체제는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미군하고 싸운다’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전쟁 억제력 이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합니까?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의가 재점화된 배경과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살짝 이렇게 점화가 됐었죠, 됐는데 미국 정책도 자꾸 동맹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미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대선 공약으로는 포함이 됐었지만 그래도 신중 모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의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저로서는 지금 확신할 수 없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가 협의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작권 찬반 논의가 다시 재점화된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또 전작권 문제가 협의가 돼서 국민 사이에 토론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알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전작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전시 작전 통제권의 준말입니다 이 체제는 무슨 체제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평시에는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한미 연합사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상당 부분과 또 주한미군 또 앞으로 파견되는 미 지상군 이런 한미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연합군 사령관 지휘 아래서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북한을 상대하게 되어 있는 이런 체제거든요 이 체제가 전쟁 억제에 그동안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그동안 한미 정부 간에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논의돼 왔는지 내용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개념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전작권 역사를 볼 때 환수, 전환, 분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각각 의미와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미묘한데요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전작권이라고 하는 게 전시 작전 통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해당이 없고 예, 평상시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막 그냥 정신없이 남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급하게 맥아더 장군 일본에 있는 소위 미 극동군 사령관이죠 맥아더 장군한테 빨리 한국에 와서 북한군을 막아달라 근데 우리 한국군은 그때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다 행사하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좀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미국이 이걸 수용을 해서 결국 전쟁을 그렇게 치렀던 건데요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 우리 폐허 아니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전작권은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기도 하고 나중에 연합사 사령관인데 연합사 사령관이기도 하고 또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까지 같이 거느리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그때는 ‘전시’란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시를 포함해서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체제를 오다가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사 사령관 타이틀로 이걸 행사한다 그런데 결국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거든요 모자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체제로 유지를 해 왔는데 1994년에 와가지고요 평시 작전 통제권은 이제 한국군이 받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다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평시에는 근데 다만 전쟁이 났을 때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이거든요 이게 전작권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이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의 뜻에 반해서 미국이 빼앗아 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미국이 그걸 수용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전쟁 억제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을 환수받는다, 반납 받는다, 되찾는다 뭐 이런 용어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가 있죠 마치 미국이 부당하게 빼앗아 간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줄 수 있어서 그런 표현은 문제가 있다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전환’도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 한미 간에 있었던 상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를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작권 분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전작권에 대해서 지금 찬반 양론이 많은데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찬성하는 측의 핵심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정부가 취임하면서부터 “임기 안에 전작권을 환수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죠 이 얘기가 일어나면서부터 “그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분들 논리, 이분들 이유를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첫째는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군대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국가 자존심에 맞지 않다 소위 국가 자존심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정책 마인드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진정한 화해, 협력하고 공존을 하려면 우리가 미국의 앞잡이 이미지 가지고는 우리 지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고 또 다자외교 중국 이런 나라들을 상대할 때도 우리가 완전한 주권국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논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작권이 지금처럼 돼 있는 한 우리 군이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전쟁 나면 미군이 책임지고 다 해준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 대미 의존 심리에서 탈피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작권을 가져오자 뭐 이런 논리도 있었고요 또 다른 논리는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사실 미군이 확전이 되는 걸 미국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군이 대응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류를 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북한을 더 부추긴다 이 작전 통제권이 완전히 우리 손에 있을 때 오히려 북한은 도발 함부로 못 하게 된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 말고도요 과잉 안보론, 동맹 맹신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잉 안보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지금 GDP가 지금 수십 배 더 많은데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안보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북한은 이미 게임이 안 된다, 안보 과신론이죠 이런 논리에서 이 전작권을 가져오자는 논리도 있었고 또 동맹 맹신론은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전작권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가 한미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받아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대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 도발 못하게 하자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 지켜주니까 걱정 없다는 사람도 있고 미국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가운데 다양한 찬성 논리 그러니까 전작권을 빨리 환수받는 것에 찬성하는 논리가 있었다 그게 노무현 시대의 일입니다 그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찬성하는 논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럼 반대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반대하는 측의 핵심 논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일 큰 논리는요 그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안보 마인드를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스펙트림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자동 개입입니다 우리 한미 동맹 조약에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동맹 조약의 약점이죠 북한과 중국하고의 동맹 조약, 북한하고 최근 작년에 복원됐죠 러시아하고 동맹조약, 여기에는 다 자동 개입이 있습니다 침략을 받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을 때 ‘진정한 동맹 조약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나토에도 물론 있습니다 한미 동맹 조약에는 명시적으로 돼 있지를 않아요 핵심이 빠져 있는 거 같은데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한미 동맹이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착각을 했네요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체제가 사실상 자동 개입을 명시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상 자동 개입을 명시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미국이 지휘관이 돼서 한미군을 끌어안고 단일 지휘 체제 안에서 전쟁을 치르도록 돼 있다 이게 자동 개입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 장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장치를 우리가 왜 버려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전쟁 억제가 실패해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요 승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군이 도와주러 오기는 오는데 전작권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미군은 미군이 지휘하고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하고 서로 중간에 협조 기구를 놓고 협력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단일 지휘 체제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작전의 효율성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미군이 거기에 최고사령관이기 때문에요 본국에다가 빨리 더 보내라, 항공모함 보내달라, 사단 하나 더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기에도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과거 우리 6·25 전쟁 때 16개 나라가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 참전한 나라들이 ‘한국에 전쟁 나면 다시 온다’ 라는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1953년 7월 27일 우리 정전협정 서명할 때 이 16개 나라 대표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한반도에 전쟁 나면 우리는 또 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게 유엔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엔군을 다시 그 나라들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다시 유엔군으로 결성해서 싸우도록 돼 있기도 좋고 그다음에 한반도에는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세계 도처에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쟁 나면 다시 외국군들이 와서 유엔군 깃발 들고 싸우도록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 이거를 다 미군 사령관이 다...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니까요 그다음에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전쟁 나면 한국에 오는 군인들한테 무기도 제공하고 보급품도 제공하고 하는 병창 기지를 일본에 7개를 지정해 놨잖아요 그게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없어요, 사실은 전쟁을 잘하도록 해놓은 제도가 전 세계에서 없어요 이거 깨부수면 안 된다 이게 잘 돼 있는데 왜 이걸 깨부수냐 이게 두 번째 반대 논리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힘을 받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현 전작권 상태가 유지돼야지만 주한미군의 위상이 유지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이런 논리가 지금 최근에 힘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집단안보 체제가 만약에 된다면 말이죠 일본이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높고 또 대륙으로부터 약간 이격돼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한반도보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이 얘기가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하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오고 갔습니다 일본은 한국에는 연합사가 있어서 전쟁 나면 바로 싸우게 돼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우리도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창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은 우리보다 주한미군보다 2배쯤 많습니다 규모도 크죠 예, 5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우리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이거든요 그런데 주일미군 사령관은 쓰리 스타 별 3개고요 주한미군 사령관은 별 4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주한미군의 지휘가 높거든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은요 태평양 사령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서 그냥 관리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합사 체제에서, 유엔사 후방기지 체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전쟁에 투입되는 소위 전구(戰區)입니다, 전구 한반도는 단독 전구예요 그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그것이 희석되고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 전작권 체제로 미군의 책임과 역할을 그대로 붙들어두는 것이 주한미군의 위상도 계속 유지하고 한미 동맹이 핵심 동맹으로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이게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국방비인데요 전작권 체제가 허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장 뭐 인공 위성 같은 거 말입니다, 그 정찰 위성 지금 우리 한국군이 가진 정찰 위성은 4대밖에 없죠 위성이 이렇게 지구를 빙빙 돌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북한 상공을 지나 가잖아요 이 4대 가지고는 사실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죠 근데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우수한 영상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메우고 이 공간 메우는 데만 21조 원이 든다 이렇게 최근에 임철균 박사가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계산이 얼만큼 정확한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많은 돈이 들고 그다음에 미군이 오더라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까지 돈이 얼마가 드느냐, 사실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죠 임철균 박사는 그걸 뭐 40 몇 조가 든다, 46조가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중요한 거는요 46조가 아니라 뭐 그 2배를 쓰더라도요 이게 돈으로 메워지지 않아요 뭐냐 하면 전쟁이 나면 미군이 반드시 한국에 와서 싸우게 돼 있는 현 전작권 체제는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면 미군하고 싸운다’ 이 메시지를 확실히 주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전쟁 억제력 이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반대 논리입니다 전작권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전작권 논의 과정에서 지금 국민이나 정책 결정자가 바르게 알아야 할 내용들 그러니까 오해나 왜곡된 인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작권 문제로 다시 찬반 토론에 들어간다면 우선적으로 짚고 가야 될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환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한미 간에 얘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네 차례 한미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셔야 되는데요 맨 첫 한미 합의는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하고 합의한 건데 이게 전작권을 전환하는 계획 OPCON Transition Plan, OTP라고 부르죠 이 계획에 한미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을 2012년 4월 7일부로 받아오겠다 이게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합의가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찬반 논의가 막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합의를 한 것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쉽게 가져와서는 안 돼 해서 이 기간을 연장을 한 겁니다 2012년은 너무 빨라. 2015년으로 3년 더 연장해 이렇게 해서 연장한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는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몇 년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전환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전환을 해도 괜찮구나 하는 조건부,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가져오는 걸로 해야 맞다 이렇게 해서 소위 조건에 베이스한 조건부 전환 계획이라고 합의를 해요 이게 사실은 무기 연기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와가지고 다시 전작권을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또 내걸었죠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작권 전환 후 연합 방위 지침’ 이게 2018년 여기에 따라서 전작권을 평가를 해가지고 북한이 남침한다고 가정했을 때 싸우는데 한국군이 주도 역할을 해서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이걸 3단계로 평가해서 3단계 다 합격하면 그때 전환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걸 임기 안에 다 끝내겠다 이렇게 서둘렀는데 그게 사실은 1차 검증은 하게 했어요 1차 검증을 해서 양국 정부에서 검증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승인을 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닥쳤죠 코로나가 닥쳐서 연합훈련이 제대로 안 됐고 안보 상황도 더 나빠졌고 이렇게 3단계 평가를 다 못 마치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쳤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죠 그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무기 연기된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전환하는 것을 합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합의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거는 뭐냐 하면요 전작권을 한국이 전환을 해 오면요 연합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미 연합군은 전작권 체제가 일어나면 전쟁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연합사가 없어진다 없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런저런 이유로 싸워서 하면 된다 이런 논리였죠 그런데 이때 이대로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보 상황 악화도 있지만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엄청 컸거든요 예비역 장성들이 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더랍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뭐였냐 하면 연합사 없애면 안 된다 이게 억제의 핵심이다 이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요 그러니까 2018년 연합 방위 지침을 합의할 때는 그 안에 보면요 전작권이 전환돼도 연합사는 남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안에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직후에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하면 아, 연합사는 계속 남는 것이다 이게 미래 연합사다 그리고 이 미래 연합사의 장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다 그러니까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남아서 단일 지휘 체제 아래 싸울 수 있다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그 합의문을 곰곰이 살펴본 결과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닐 것이다’ 하는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그 합의문을 보면요 한국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한국본 합의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요, 이 문서의 목적이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문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작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미군이 같이 싸우게 돼 있잖아요 같이 싸우게 돼 있는데 꼭대기에 미군이 앉아 있잖아요 이 미군이 한국군으로 바뀐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국군 장성이 한미 양국군의 전작권을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돼 있습니다 한국군 것만 가져간다는 얘기죠 분리죠, 분리 사람들이 이걸 지금 굉장히 잘못 알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요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본에 전작권이 전환돼도 이후에 연합사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언론사는 이걸 미래 연합사라고 불렀는데 영어의 미래 연합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연합사에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 된다 이거는 우리 언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영어 원본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영어에는요, 한국군 General or Admiral 이 사령관 미군의 General or Admiral 이 부사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너럴이라고 하는 말은 4성 장군이라는 말도 되지만 준장, 소장, 중장도 다 제너럴이라고 부릅니다 장군을 통칭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언론이 앞서 나간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연합사가 어떤 부대들을 거느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연합사가 규모 그러니까 어떤 부대들이 한국 부대들이 여기에 편입돼서 한 덩어리가 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들이 얘기하는 대로 연합사 그대로 살아 있고 또 전쟁 나면 한국군 들어오고 미군 다 한 덩어리 됐는데 꼭대기에 사령관만 한국 사령관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것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연합사 없어진다고 한국 국민이 난리니까 연합사는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한국군 사령관을 거기에 앉히고 부사령관은 미군이 중장이나 소장이나 이렇게 갖다 놔서 이렇게 구색을 갖춰 놓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미군과 한국군은 분리해서 싸운다 이게 미국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맞느냐를 규명하지 않으면 이 논의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이 진실이라면 이거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작권 ‘분리’라고 하는 것이 맞죠 전환이라고 하니까 ‘원래 있는 그대로 놔두고 대장만 한국으로 바뀌는가 보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분리’라고 써야 되고요 또 언론이 보도한 대로 그 말이 맞다면 ‘전환’이라는 말 그대로 써도 되고요 그걸 우리 국민한테 알리고 그러나 2018년도 연합 지침에는 그런 합의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그걸 합의한 게 뭐 또 있을 수 있죠 있으면 그거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지나치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제대로 밝힌 연후에 국민들이 이걸 다 안 연후에 찬반 논의를 해야 한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죠 2018년 연합 지침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개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전작권 환수나 아니면 분리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국민들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찬반 토론에 참여하는 국민과 전문가들이 가져야 할 균형 잡힌 태도나 자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단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번째는 바로 알리기입니다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정부와 언론의 몫이죠 정확하게 알리고 전작권이 전환되면 그 이후에 연합 방위 태세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문에 과장 보도가 있는 거는 빼내고 또 너무 과소평가된 거는 다시 바로잡아서 국민들이 바로 알고 찬반 토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는 정부와 언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찬반 토론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상대방을 매도하는 이런 토론 문화가 조금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전작권을 빨리 전환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우국충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한국군이 전작권 때문에 대미 의존 심리가 강해서 자주 국방 의지가 빈약하다 이런 지적들은 사실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전향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거든요 이걸 매도하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반대로 전작권 전환을 조기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야 돼요 안보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망하면 잘못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 자존심 이런 거 하고 같은 레벨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거는 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죠 토자불흘와변초(兎子不吃窩邊草)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안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너무 와닿던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듣고 토끼는 말이죠, 자기 굴 근처에 있는 풀은 안 뜯어 먹습니다 그 굴 안에 자기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근처에 풀을 뜯어 먹으면 포식자한테 그 새끼들이 사는 굴이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토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안보론자들이 얘기하는 ‘전작권 전환 체제를 지금처럼 지키자’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다 이걸 서로 존중을 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토론은 손익 계산, 철저한 손익 계산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이거 뭐 양쪽이 다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가치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국익 계산으로 이렇게 몰아서 결론을 이렇게 찬반 논의를 벌이고 그러면 행위자, 정책 결정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우리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