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놀란 우크라이나의 반격…400달러 드론이 바꾼 전쟁 판도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이처럼 길게 이어질 줄 아무도 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러시아가 진정한 군사력이 있다면 전쟁은 일주일도 안 걸렸을 것이다 즉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예상보다 강해진 이유를 살펴보자 국가 안보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이것은 정부가 운영하게 되며 세금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중앙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달랐다 경제를 시장 원칙에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국영 방산 산업은 시장과 유사한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며 더 높은 품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서방의 각국은 미사일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지출하는가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방산 산업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스타트업은 가정에서 드론을 만드는데 정부는 커뮤니티 소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앱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설계는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안에 완료되고 있 다무엇보다도 드론 산업은 주목받고 있다 500개 이상의 회사가 현재 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400만 대 이상이 생산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많은 회사가 있다 가격 차이도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 드론 하나는 400달러이다 유사한 미국 드론은 100달러 이 상이지만 성능은 뒤떨어진다고 한다 실제로 전쟁 사상자의 거의 절반이 드론 공 격으로 인해 발생하며 따라서 드론은 전장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러시아와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더 명확하다 러시아는 여전히 국가 소유의 대기업과 관료에 의존하는 오래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24년 국방 예산은 1 490억 달러였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드론 전쟁에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국방부가 소련식 독점 체제를 포 기하고 단일 구매자 모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도록 만드 는구조이며 전장에서 입증된 성과를 보상합니다 드론 조종사는 적에게 포인트를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 했다 결과는 명확하다 혁신은 빠르고 비용은 줄어들며 관리는 최소화된다 또한 가격 인센티브는 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시장도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회사들은 수출 산업으로 뛰어들고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제لن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 독일 덴마크와 새로운 무기 개발 협력 관계를 발표했다 당연히 서방의 자금과 자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한 사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방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량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에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경고한 군산복합체 시스템이다 말하자면 군대와 방산 산업 간의 상호 의존적 시스템이다 이제 그 시스템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F-35 전투기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2조 달러 이상 이며그러나 운영 준비성과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브라엄 전투기 생산은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측정을 반복하고 있다 로크히드 마틴과 레이서톤과 같은 대기업들은 로 비와 규제 보호에 과도한 자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그들은 로비 자금으로 15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 구조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 미국의 적자 문제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무기 부족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의 배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앤더릴과 봉사자와 같은 회사들이 있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먼저 개발한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조달 시스템이 혁신보다는위 험회피와 정치적 논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그 결과 무기 가격이 불필요하게 상승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고비용 구조에 갇혀 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필요에 기반하고 있다 규제 빠른 실험 피드백 개선의 과정을 반복하며시장 원리에 대한 동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혁신은 절망 덕분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단순한 공급과 수요 정책이 아니었다 미국은 오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필요로 하여 빠르게 도입했다 분산 생산에는 침투나 방해의 위험도 있다 부품 부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차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부품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최종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최소한 국방 생산성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연간 거의 1조 달러를 지출하는 미국 은 이제 규모보다 더 많은 성과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