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함락 순간…한국·일본은 중국 아래로 재편됩니다 | 이춘근 박사 2편

일본은 바다의 나라고 바다로부터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부 다 그 바닷길이 대만을 통해서 옵니다 ‘일본의 생명선이 끊기는 것이다’ 하는데 우리도 끊어집니다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그거는 세계 대전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대만이 중국한테 점령당해서 중국이 되었다 그러면 한국, 일본은 중국한테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일본, 중국이 전부 다 미국의 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일본, 중국이 전부 다 미국의 적이 되는데 태평양은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아마 대만이 떨어져 나가면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 다 중국한테 항복할 겁니다 이거는 대만 그 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누가 21세기에 챔피언을 유지하느냐 챔피언을 바꾸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임 총리들과 달리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에 ‘대만 유사시’ 발언을 했는데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민감한 발언을 해서 중국을 자극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치적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이 그것을 이야기할 시점이 됐으니까 지금 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옛날 총리들도 이 말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총리 재임 시절에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베가 이렇게 얘기했고 아소 다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직 총리가 얘기해야 될 만큼 상황이 악화된 것이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 겸 국제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나라가 2020년이 되면은 국가의 진행 방향을 바꾸고서 다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몰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행 방향을 바꿔야지 몰락을 피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본은 전쟁을 못하는 나라예요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돈만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강대국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일본 사람은 그걸 ‘보통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은 언제든지 보통 국가가 되고 싶은데 그런 너무나도 좋은 찬스가 지금 온 겁니다 이제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일본도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야 이 정도만큼 돈도 있고 인구도 많고 세계적으로 몇 등 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전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라는 얘기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GDP는 5조가 되는 나라가 군사력이 없다, 전쟁을 못한다는 거가 말이 되느냐는 그 얘기예요 국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쟁하는 조직인데 일본은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이 2020년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것이 맞아떨어지는데 내가 그 사람들 예지력에 놀랍니다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이 사실 헌법상으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배경하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본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구 어느 나라에도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조 1항, 2항이 ‘일본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국가 정책으로 영원히 포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 국가 정책으로, 어느 경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거는 미국이 써준 겁니다 일본이 쓴 게 아니에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못하는, 아예 농업 국가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래도 군사력을... 뭐 군사력은 아니지마는 맨 처음에 경찰을 갖게 된 것은 6·25 때문입니다 6·25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경찰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위대라는 군대가 생기고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라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 이런 식으로 자위대가 생겼고 지금 계속 크는데 제가 일본의 학자들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북한 때문에 일본은 다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좀 진보 정권이 생겨서 일본하고 맞짱 뜰 때마다 자기네들이 군사력을 늘릴 수 있는 건수를 얻는다 명분이 된... 명분이 생긴다 그리고 중국 중국 때문에 우리는 군사력을 얻는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요번에 일본 총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 펄펄 뛰는데 일본 국민들 압도적인 다수가 새 총리가 한 말, ‘대만에 가서 싸우겠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가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일본이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2차 대전 때 너무나도 혹독히 당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상당 부분이 평화주의자입니다 ‘법은 왜 바꿔?’ 그런데 ‘바꿔도 되겠네’라는 그 자극을 지금 중국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막 떠드는데 일본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총리를 지지하는, 헌법 바꾸자고 지금 투표하면은 바꾸는 쪽으로 확 갈 것 같아요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발언이 혹시 미국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독자적인 행동입니까? 나는 그거를 조율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 조율이 됐다라고 보는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달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아직 취임하기 전에 12월 초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전화를 걸어 갖고 한 10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하고 전화 거는 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국에서 “아 이게 어떻게 지금 아직 대통령은 안 됐지마는 그래도 대만 총통하고 전화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나온 얘기는 ‘트럼프가 먼저 걸라고 그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은... 그거는 중국한테 ‘이제까지의 대중국 정책을 나는 바꿀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준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것이 11월 7일이잖아요 근데 딱 열흘 전에 10월 27일 날 다카이치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일본을 위해서 못 해줄 일이 없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최상급의 동맹이다” Strongest level 아주 최고급의 동맹이다 그 말을 이미 해줬고 그러니까 ‘중국이 세게 나올 때 너도 같이 맞짱 떠’라는 그걸 뒤에서 백 해준 거죠 근데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4월달에 그 당시에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을 방문했는데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본과 미국은 함께 못할 일이 없습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못 할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 하겠다는 소리예요, 전쟁이고 뭐고 트럼프 대통령만이 일본을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바이든 때도 이미 그 얘기가 나왔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 언론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저렇게 됐나하고 놀라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은 일본 안보법상 생사의 기로이며 군사 개입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은 일·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일본이 군사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전쟁에 대해선 낭만적인데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 전쟁인데 전쟁터가 여깁니다 한국이에요 러시아와 일본이 싸울 때도 전쟁터는 한반도였습니다 대만이 떨어져 나가면은 일본은 그냥 뭐 한쪽 팔 짤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바다의 나라고 바다로부터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부 다 그 바닷길이 대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중국이 대만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태평양은 중국의 바다가 되고 일본은 그냥 뭐 쪼그라드는 거죠 그 얘기 한 겁니다 ‘대만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닷길, 바닷길을 해로라고 그러는데 해로 연구하는 사람들, 그 해로를 life line 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선이에요 ‘일본의 생명선이 끊기는 것이다’ 하는데 우리도 끊어집니다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그거는 세계 대전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미국도 대만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보세요, 대만이 중국한테 점령당해서 중국이 되었다 그러면 한국, 일본은 중국한테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일본, 중국이 전부 다 미국의 적이 되는데 태평양은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아마 대만이 떨어져 나가면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 다 중국한테 항복할 겁니다 이거는 대만 그 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누가 21세기에 챔피언을 유지하느냐 챔피언을 바꾸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만 문제는 단순히 미, 중, 일본의 전략 경계를 넘어서 한국 안보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만 유사시 한국은 어떤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대만이 만약 중국한테 완전히 복속이 되면은 우리는 아마도 중국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 해로 차단 그 문제를 넘어서... - 해로 차단을 넘어서 옛날에 조선시대가 행복한 시대였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고 지난 100년 동안 독립국으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중국은 큰 나라, 너는 밑에 나라’ 그러니까 너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은 다 평화야 근데 우리는 ‘동등한 가운데서 평화를 유지하자’가 서구적 관점이죠 서구적 독립 주권 관점으로 한 백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다시 이 동네 챔피언이 되고 그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은 그럼 우리는 중국이 이래라 그러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 그러면 저래야 되는 우리는 반미는 하지만 반중은 못 하잖아요 그만큼 중국이 우리한테 미치는 힘의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박사님 중국이 이번 사건 이후에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이나 관광 제한 등 인적 교류 중단을 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는 다방면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일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수산물을 안 사오고 관광객 안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뉴스 안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 하나만 안 주더라도 중국의 첨단 산업이 그냥 붕괴되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핸드폰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여러 겹을 씌우는 뭐 유리 같은 걸 씌우나 봐요 그중에서 우리가 못 만드는 걸 일본이 제공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핸드폰 자체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저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희토류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많은 결정적인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히토류의 두 배쯤 되는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이건 서로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수산물 좀 안 사면은 일본이 손해를 보겠죠 그렇지마는 일본이 지금 일본은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안 팔아요 난 영어로 읽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감광 무슨 그, 근데 그거가 지금 중국이 2주분 밖에 없대요 일본이 아무 말 안 하고 안 판대요, 지금 중국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상징적인 대응으로 수산물에 관광 제한 이 정도... 겉으로 보이는 시끄러운 걸 하는데 소폭으로 보이지 않는 거 지금 중국이, 중국 전기차는 100% 중국차만 쓰겠습니까? 중국의 공장은 100% 자기네 그 100%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요만한 거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 부품 예, 핵심 부품 그걸 일본이 제공하는데 일본이 지금 제공하지 않으면은 중국 공장은 앞으로 일주일도 더 못 돌린다는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중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할수록 오히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이른바 디리스킹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 같은 역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완화해서 쓰는 게 디리스킹입니다 리스크를 줄인다 근데 원래는 디커플링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경제가 ‘중국을 떼어낸다’입니다, “너 혼자 해” 디커플링을 너무 많이 써야 돼서 디리스킹으로 바꿨는데 디커플링은 벌써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던 일입니다 중국이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의 정치학의 기본 이론은 잘 살게 되면은 민주화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9 선언이 1987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게 돼서 민주화가 됐는데 중국은 왜 잘 살게 됐는데 더 독재로 나가는지 그게 시진핑의 딜레마죠 그래서 결국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한 10년째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중국몽 이런 거 꿈꿔가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반응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가의 존엄은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는데요 오히려 맞대응을 자제하고 원칙을 강조한 이 한마디가 오히려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라는 평가도 있는데 총리의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아소 다로의 표현을 빌리면은 지난 1500년 동안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그냥 겉모양이에요 국가 간에는 힘이 센 두 나라는 그냥 겉으로 사이좋게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견해가 달라지면은... 근데 우리가 10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견해 충돌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어느 나라가 무서운 나라냐 친한 나라라도 힘이 세면 그게 무서운 나라예요 왜? 100년 친할 수 없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화가 나면은 힘센 놈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치를 Power politics 라고 얘기하는 거가 사이가 나쁘더라도 ‘얘는 나보다 힘이 약해’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이가 아주 좋더라도 나보다 10배 센 이웃은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녀석이 어느 날 삐질 수 있으니까 근데 바로 일본과 중국 관계는 힘이 센 두 녀석이 겉으로 평화적으로 지내다가 이제 그 평화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시점이 지금 온 거죠 박사님 사드 배치 때 ‘한한령’하고 이번 ‘한일령’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사실 사드가 중국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핑계를 대기를 “왜 중국을 쳐다봐?” 사드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레이더가 좋습니다 그 레이더를 이렇게 보면 만주까지 보여요 “왜 만주를 쳐다봐?” 자기네들은 한국 다 보면서 근데 중국이 “니네도 다 보지 않냐?” 그랬더니 “야 한국이 그걸 갖다 놓는 것은 북한을 막는 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걸 잡는 거 아니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중국의 미사일은 만주로 날지 않습니다 중국의 미사일은 북극으로 날기 때문에 다 북쪽으로 쏴요 그래야지 미국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데 한국에 대한 것은 미국을 배경으로 깔고 한 얘기고 일본은 일본 본질 가지고 덤비는데 이거는 저는 거의 효과를 못... 일본이 국가의 행보를 바꿔야지 제대로 된 나라로 발전한다 그랬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이런 물건 안 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씨알이 먹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번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본이 강화되는 거로 끝난다고 봅니다 일본은 운명적으로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강화됐고 솔직히 우리가 일본을 과소평가해서 그러는데 일본은 항공 모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항공 모함”이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그럽니다 “이거 호위함이야” 항공 모함이 두 척 있다고... 두 척 있어요 그 항공 모함에다가 지금 F-35라는 수직 이착륙기를 달면은 그거는 미국의 큰 항공 모함하고 맞먹는 항공 모함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정말 일본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누가 더 셀까 난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아이 중국이 훨씬 더 세겠지” 아닙니다 숫자는 중국이 많지마는 퀄리티는 일본 거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건 싸워봐야 아는 거고 청일전쟁 때도 청나라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냥 단숨에 일본이 이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본은 모르게, 조용하게 그동안에 힘을 길러 왔는데 이번에 힘 기른 것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이제 중국한테 대드는 겁니다 박사님 이번 사건 이후에 미일 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고 대만 역시 일본하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같이 미, 일, 대만 공조 강화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오랫동안 얘기했지마는 아시아의 궁극적 챔피언이 중국이냐 일본이냐 일본 쪽에 저는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거는 게 아니라 미국의 괜찮은 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아시아 챔피언은 중국 아니겠냐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는 2012년, 2013년 그 무렵에 앞으로 아시아의 세기의 대결 Contest of the Century ‘21세기의 대결은 인도와 중국의 대결이고’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대결이 아니야? 다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아니야 미국, 중국이 아니라 인도와 중국이야’ 그래놓고 한 2주쯤 있다가 특집으로 인도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나옵니다 ‘인도가 이길 것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스무스하게 더 커지려면은 국가의 국체를 바꿔야 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이 아니라 중국을 자유 국가로 바꿔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못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인도는 태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하더라도 넘어야 할 허들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이긴다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인도 그리고 또 일본 중국이 아시아의 3대 강국인데 그중에서 누가 제일 세질까 일본이 제일 세진다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피터 자이한 같은 사람은 단언하고 있고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단언이 맞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일본도 상당히 앞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이 GDP의 1%도 안 쓰는데, 국방비를 그것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걸 2%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2%로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일본보다 GDP가 몇 배가 되지마는 인구는 10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은 잘 사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노벨 과학상이 수십 명입니다 한국하고 중국은 노벨 과학상이 아예 없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실력을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면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정학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일본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지금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결국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화되는 게 미국의 대중 전략과 맞물려 있겠죠? 미국의 세계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유럽에서 챔피언이 나오는 거 금지 아시아 챔피언 금지 미국은 세계 챔피언, 미국은 좀... 자기는 세계 챔피언인데 아시아에 챔피언 나오는 거 안 돼, 유럽에도 안 돼 그거를 말을 멋있게 해요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독일이 셀 때 영국을 도와주고 소련이 셀 때는 나토 만들어서 맞짱을 떠주고 일본이 셀 때는 중국을 도와줬고, 아시아에서 지금 중국이 세니까 일본을 도와주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없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중국이 몰락하고 일본이 너무 세지면은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2차 대전 직전이 되는 거죠 그때 미국은 중국 편을 또 들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챔피언 출현 금지 그냥 더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세력 균형, 힘의 균형 유지 일본이 1등이 돼도 안 되고, 압도적인 중국이 압도적인 1등이 돼도 안 되고 독일이 압도적인 1등이 돼도 안 되고 소련이 압도적인 1등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미국은 뭐 한 100년 그렇게 외교 정책을 해온 것이죠 미국의 대외 전략은 정권이 바뀌어도 거의 안 바뀝니다 스타일이 바뀔 뿐이지 목표가 그대로예요 미국의 목표는 거의 미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한 이후에 글로벌 레벨 그레이트 파워가 된 이후에 100년 동안 변하질 않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 홀로 챔피언일 것 유럽에서는 누구도 챔피언이 되면 안돼 아시아에도 누구도 챔피언이 되면 안돼 오히려 민주당이 그것을 막기 위한 전쟁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우리는 공화당이 좀 더 공격적이고 민주당이 좀 평화적으로 아는데 모든 큰 전쟁은 민주당이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외교 정책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의 차이가 별로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 아래 똘똘 뭉치는 거는 참 미국의 특성입니다 국내 정치 가지고서는 서로 다투지마는 대외 정책에서는... 그게 원래 원칙 아니겠습니까? 외교 정책이 정권 바뀌었다고 바뀌는 건 안되죠 미국 외교 정책은 오바마가 되더라도 좀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지 오바마가 미국의 군사력을 아시아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원래 유럽에 6, 아시아에 4였는데 그거를 6:4를 거꾸로 바꿔 놓은 게 오바마에요 오바마가 중국한테 잘해줬지마는 결국은 중국 앞에다가 미국 군사력의 60%를 갖다 놓은 거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의 외교 정책을 아시아 회귀 전략 아시아 회귀, 아시아로 돌아간다 그리고 트럼프는 두들겨 패는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의 앞에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대만 공격하면은 우리는 북경을 때릴 수밖에 없다” Bomb Beijing이라 그랬습니다 Bomb 폭격 한국은 강대국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참... 그래 지금 찬스가 온 겁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다 미국하고 싸운 나라잖아요 한국이 그 사이에 껴서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편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략적인 찬스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고종 때는 그 찬스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은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국력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력은 아니지마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국력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외교 전략, 장기적인 목표 어디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어느 인간이든지 또는 국가든지 성장·발전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의 성장·발전은 가장 긴급한 것이 통일입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한테 오는 피해가 일단 없어지고 그리고 기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새우 등 터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래 등을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 커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커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능력상 지리적으로 한도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커지면 되느냐? 이론적으로 우리가 일본 편에 붙으면 일본이 이기고 우리가 중국 편에 붙으면 중국이 이기는 그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균형자로서 우리의 안전도 도모하고 또 독립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 능력으로 능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전제 조건은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힘이 0입니다 북한이 1인데 우리는 북한하고는 적대니까 -1 그래서 한반도의 힘이 0이에요 근데 통일이 되면 1+1이 3이 되는 거죠, 그냥 아예 그래서 그 옆에 강대국의 위협을 우리가 버텨 나갈 수 있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합치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통일의 조건 독일 통일을 보신 박성조 교수라는 아주 참 괜찮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독일 통일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 한국도 똑같아요 1. 서독 국민이 경제력이 좋았다 2. 서독 국민이 단결하였다 3. 미국이 도와주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형성되면은 우리도 통일할... 우리가 단결해야 되고 경제력도 좀 더 늘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아 이거 통일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통일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한국을 통일시켜 주겠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이거 점점 커지면서 너무 미국한테 도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고 북한은 이건 다 죽어가는 나라인데 너무 말썽꾸러기가 된 거예요 그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야 되겠다는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스가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고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머지않아... 통일은 우리가 언제 온다고 예측은 못하지마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건 저뿐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괜찮은 학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여론 조사 할 때 보면은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안보는 여론에 물어보지 말라가 답입니다 왜 국가 안보는 여론에 물어보지 않는 게 답이냐 하면은 “군대 가서 더 근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군대 4년 가시겠습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론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안보 문제는 여론 조사가 아니라 정말 키신저 같은 사람 물론 자기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전략가들이 하는 거예요 영국의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칠이? “국민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할 것이 피와 땀 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 그게 뭡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국가 안보 이런 데 대해서는 여론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웃기는 얘깁니다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은 그런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들을 보고 웃기는 소리라고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통일되면은 세금 많이 낸다고 그래서 반대하는데 그거는 보통 국민들이 하는 얘기고 국가의 미래를 끌어가는 김유신 그리고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이 전쟁하러 가자 그랬을 때 여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끌고 나가서 하는 거죠 김유신의 통일 전쟁은 평화적으로 끝났습니까? 다 전쟁을 몇십 년 해가지고 통일을 한 건데 그런 어떤 국가 대계를, 특히 안보에 관련된 것은 국민들한테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여론에 의해서 하면 나도 군대 안 갔... 군대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국가의 의무고 국민의 의무니까 간 거지 이런 말 하면 국민들이 와!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세금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솔직히 군대 가서 더 오래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