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강해도 속은 무너진다...시진핑 체제의 치명적 역설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강한 권력은 시스템을 안정시킬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숙청이 늘어날수록 조직은 무너지고 권력이 집중될수록 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진핑 체제의 역설입니다 오늘은 장유샤 숙청 이후 흘러나오는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 겉으로는 강력한 통제와 일사불란한 권력 구조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진핑은 현재 재임 기간 중에서도 가장 제약이 많고 위험한 정치 환경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위기, 트럼프의 관세, 군 고위직의 연쇄 숙청 그리고 이란에 배치된 중국산 무기가 미국 무기 체계에 취약하다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이 모든 요소들이 중난하이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납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더 독점하려 할수록 그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차츰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에포크타임스 중문판에 따르면 2022년 제20차 당대회 이후 지금까지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가운데 약 70명이 숙청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중앙위원만 놓고 보면 205명 중 54명으로 4명 중 1명 이상이 낙마한 셈입니다 이는 1976년 문화대혁명 종료 이후 5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숙청 명단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중앙정부 기관장에서 직할시·성·자치구 수장 국방부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까지 당·정·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시사평론가 ‘천포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반대파를 축출하고 측근들로 당 중앙을 채운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집권 3기 이후에도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상황을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에 비유합니다 대약진운동 실패로 권력을 잃었던 마오가 1인 독재를 되찾기 위해 당을 의도적으로 혼란에 빠뜨렸듯이 시진핑도 반부패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발탁한 측근들까지 거침없이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숙청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군부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14년 동안 처벌된 장성이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 이후만 해도 142명입니다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도 1927년 중공 창군 이래 내전과 대외 전쟁, 문화대혁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장성이 낙마한 셈입니다 현재 현역 상장은 단 4명만 남아 있습니다 ‘장성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둥쥔‘ 국방부장 ‘한성옌‘ 중부전구 사령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 그나마 이 4명도 시진핑의 진정한 신임을 받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성민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부터 시진핑이 내사를 진행해왔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국방부장 둥쥔은 낙마한 먀오화가 추천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중앙군사위 위원·국무위원 승진이 막혀 현재도 감시 대상입니다 나머지 2명은 상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중장에서 승진시킨 인물들이고요 7명으로 구성된 중앙군사위는 사실상 시진핑 본인과 의심받는 인물 한 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낙마한 인물들의 면면입니다 시진핑이 직접 파격 발탁한 외교부장 친강은 취임 반년 만에 실종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76년만에 가장 짧은 재임기간을 기록했죠 역시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국방부장 리상푸도 취임 6개월도 안 돼 입건 조사를 받았고요 당적과 군적이 박탈되고, 상장 계급도 박탈된 뒤 사법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로켓군을 직접 창설하고, 4명의 사령관을 임명했는데요 하지만 웨이펑허, 저우야닝, 리위차오, 왕허우빈 이 4명 모두가 '심각한 부패분자'로 처벌됐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엄선했다던 군 수뇌부 장유샤마저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당의 절대적 군대 지도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입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 ‘덩위웬’이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과거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정치국원, 고위직 태자당, 은퇴한 상무위원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암묵적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그 경계가 이제 무너진 겁니다 레드라인이 사라지자 관료들은 위험 회피로 돌아섰습니다 책임질 일은 피하고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이 만연해진 것이죠 시진핑의 눈에는 일사불란한 충성 서약만 보이겠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실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유샤의 숙청은 이 공포의 정점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이자 가문끼리 수십 년 인연을 이어온 인물까지 칠 수 있다는 권력 과시 하지만 역설적으로 관료들은 이제 충성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의 역설입니다 그가 권력을 독점할수록 그를 지탱하는 시스템은 속절없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두고 허드슨 연구소는 세 가지 변수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변, 병변, 민변입니다 먼저 정변의 위험입니다 허드슨 연구소 중국 센터 소장이자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수석 중국정책 고문 ‘마일스 위’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당 내부의 견제 장치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겁니다 공산 정권의 권력 이양은 역사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정변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사후 화궈펑이 사인방을 숙청했던 것처럼 장기 집권에 가로막힌 잠재적 경쟁 세력이 권력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패 척결 명목의 숙청이 역설적으로 수많은 잠재적 적대 세력을 양산했다는 것이죠 다음은 병변, 즉 군부의 이반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의 교시를 누구보다 강조한 시진핑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군부의 항명입니다 시사 분석가 ‘후리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규모 숙청은 장성급 인맥 네트워크 전체를 흔들었다 중국 특유의 인맥 구조에서는 수장 한 명의 낙마가 수천 명 하급 장교의 생존 위기로 이어진다" 충성보다 공포가 자리 잡은 군대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체제를 지키기보다 스스로의 안위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은 민변, 민심의 이반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사실상 유일하게 내세워왔던 건 경제 성장이라는 당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묵시적인 사회계약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해 온 제조업 기반은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 폐업과 외자 유출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외화 부족과 위안화 가치 불안이라는 이중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중국 중산층에게 부동산 거품 붕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위기인 거죠 2022년 백지 시위에서 드러난 청년 세대의 각성은 2026년 현재 더욱 조직적이고 정교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국무원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거시 경제부터 미시 규제까지 모든 결정이 시진핑의 방향과 일치해야 하고요 기술 관료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 인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부동산 붕괴,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이고요 시스템 전체가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며 얼어붙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권력 집중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시진핑은 '양개확립'으로 핵심 지위를 확고히 하고 '양개수호'로 절대적 권위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진핑을 중심으로 세우고 그 권력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정치국 위원에서 국무원, 전인대, 정협 당조 성원 최고법원·최고검찰원 당조 서기까지 매년 시진핑에게 서면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황제가 아니면서 황제와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권력 집중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입니다 2022년 당대회를 앞두고 국내외에서 시진핑의 후계자를 점쳤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시진핑의 후계자는 시진핑이라는 것이죠 2022년 당대회 이후 지금까지도 후계자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시진핑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거나 불의의 사태를 맞을 경우 중공 정국은 즉시 권력 쟁탈의 대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시진핑을 비판하는 글을 쓴 기업인 ‘런즈창‘은 부패·수뢰·공금 횡령·직권 남용 등 4가지 죄목으로 18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그의 글이 기본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칭화대 법학원 교수 ‘쉬장룬‘은 시진핑을 비판하는 글을 몇 편 썼다는 이유로 강의·연구·학생 모집이 금지되고 모든 직무에서 면직됐는데요 여기다 '성매매 의혹'이라는 오명까지 씌워져 구속됐다가 석방 후 칭화대에서 쫓겨났습니다 베이징대 법학박사 ‘쉬즈융‘은 시진핑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전 저는 공개서한을 써서 당신이 중국을 민주 헌정의 길로 이끌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은 저를 4년간 감옥에 가뒀습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지금 저를 다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선의를 품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부디 물러나십시오" 하지만 결국 그는 국가 전복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에게 진실을 말할 사람이 남지 않겠죠 그가 듣고 보는 것은 모두 가짜가 됩니다 가짜를 기반으로 내린 결정이 옳을 리 없습니다 통제 경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지고요 이는 당 내부 권력 공백과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만 문제를 포함한 대외 모험주의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일스 위’ 소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대외 전쟁은 오히려 제국의 쇠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일전쟁 이후 붕괴한 차르 러시아 제국 신해혁명으로 몰락한 청나라 미국·일본·필리핀 등 자유 진영의 안보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무력 도발은 오히려 정권 안정성을 더욱 크게 흔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사임을 강요받거나 축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시진핑은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이 세 가지 직위를 동시에 쥐고 있고요 자신의 사상을 당의 규범에 녹여내면서 정책과 체제를 직접 통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재적 정적들도 꾸준히 제거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를 견제할 제도도, 경쟁 세력도 맞설 수 있는 라이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요 더 큰 문제는 통치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정당성의 상실, 군 지휘부의 공백 공포에 질린 관료 조직, 상호 보호라는 불문율의 파괴 시스템은 여전히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만 돌아갈 뿐, 속은 이미 타버린 고장 난 기계처럼 점점 멈춰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후계자를 지우고 이견을 틀어막고 측근까지 숙청하면서 시진핑은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으로 스스로를 고독한 황제로 만들었듯이 싸울수록 적이 늘고 적이 늘수록 더 싸워야 하는 악순환 결국 이 역설이 시진핑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진짜 위험한 시기는 2027년 21차 당대회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계자도 없고, 군 지휘 체계는 무력화됐으며 둔화된 경제 속에서 시진핑은 톈안먼 사태 이후 공산당의 정당성에 대한 가장 혹독한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머지않아 국제사회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1949년 이후 하나의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