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위안 빚더미…중국서 벌어지는 '돈과의 전쟁'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중동을 뒤흔들었던 이란 전쟁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단순한 휴전인지 아니면 중동 질서를 바꿔놓을 역사적 전환점인지를 놓고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전쟁이 남긴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의 결과를 평가하려면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중동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3년 당시 중동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재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두 나라의 수교가 성사된다면 이건 단순히 외교 관계를 맺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최대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사실상 같은 진영에 서게 되면서 이란을 견제하는 새로운 지역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같은 시기 또 다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중동 곳곳에서 활동하던 친이란 세력들인데요 당시 이란은 중동 내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핵개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이 머지않아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1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었고 250명이 인질로 끌려갔는데요 그렇다면 하마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막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팔레스타인 봉기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여러 전선의 전쟁에 끌어들여 동시에 대응하게 만드는 시도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동의 전략적 주도권이 이란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응 속에서 이란은 2년 안에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진 전쟁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하마스였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절반 이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요 지도부 대부분이 제거됐으며 훈련된 전투원의 약 80%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구축해 온 대규모 지하 터널망 역시 60~70%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때 약 15만 발 규모로 추정됐던 로켓 전력 대부분을 소모했고요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병력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란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대리전 네트워크가 심각한 손상을 입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결국 이란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약 2만 차례에 달하는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이란의 방공망은 사실상 무력화됐고요 방산 생산시설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전력의 80~90%가 손실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군 역시 사실상 전력을 상실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함정도 소형 고속정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시한 약 2만 회의 공중 공격으로 이란이 입은 경제적·군사적 피해 규모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랜 기간 구축해 온 군사적 자산 상당 부분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은 셈인데요 인명 피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공격까지 포함하면 이스라엘은 약 2,25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한 이후 13명의 사망자를 냈고요 반면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들은 수천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약 2만 차례의 공습이 이뤄졌음에도 이란이 발표한 자국 사망자 수는 약 3,500명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단순 계산하면 공격 7회당 사망자 1명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이를 정밀 타격 능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전략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면서도 부수적 피해는 최소화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핵시설 공격이죠 미국은 지난해 여름 신형 벙커버스터를 동원해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구축해 온 핵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개발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는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역시 상당 부분 의미를 잃게 됐고요 여기에 방공망까지 상실하면서 이란은 핵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이란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전력이 동시에 타격을 받은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과 협정을 통해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이번 협정의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입니다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체결됐던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죠 당시 핵합의는 일정 기간 이후 이란에 대한 핵개발 제한이 종료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쉽게 말해 이란이 2030년 전후 핵보유 군사강국이 되는 길을 사실상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이 15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막대한 현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여름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핵심 시설을 공격하기 직전에는 이란이 그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협정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핵무기 포기를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동결된 자산이 단계적으로 해제되고요 경제 제재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보상이 무조건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의 행동 변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인데요 특히 테러조직 지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죠 이 합의가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슬람공화국이 적대국과 체결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향후 협정 위반 가능성 역시 충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란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즉각 전쟁이 재개될 것이다" 다만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입은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력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 협정이 위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 군사 목표물만을 대상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재개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작전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는 이란의 군사시설과 전략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정밀 타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협정을 두고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죠 먼저 트럼프 진영 일부 인사들은 중동에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트럼프 반대 세력은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두 주장 모두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린다는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중동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서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주장 역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2023년 당시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핵무장에 근접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하마스는 크게 약화됐고 헤즈볼라는 상당한 전력 손실을 입었으며 이란 역시 군사력과 핵개발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 프로그램 무력화 그리고 이란의 핵개발 포기 약속이라는 핵심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협정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얻어낸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는 설령 협정이 위반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물론 이번 협정이 진정한 평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음 충돌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휴식에 불과할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중동의 힘의 균형은 전쟁 이전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협정 문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이란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동 문제와 경제 현안 그리고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한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회의는 현재 국제질서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들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는 어떤 점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견제에 대한 공감대가 더 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G7 정상들은 6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명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의 현상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성명 어디에도 중국이라는 이름은 직접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더 눈에 띄었던 건 성명보다도 회의 분위기였는데요 회의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적지 않은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중동 문제와 국제 안보 핵심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주요 현안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략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론가 ‘장슈제‘는 이를 두고 “과거와 달리 프랑스의 대중국 태도가 분명히 강경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베이징이 현재의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세계와 유럽 시장이 중국에 더욱 폐쇄적으로 변할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중국 문제를 미국의 관심사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상당 부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사평론가 ‘양웨이‘는 이번 G7의 거의 모든 핵심 의제가 사실상 중국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정학, 경제안보,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심지어 마약 단속 문제까지 중국과 관련된 현안들이 주요 협력 의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럽의 대중국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마크롱이 표현한 "전략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라는 개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과거 유럽은 중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무역적자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됐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EU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이 최근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들을 반영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폰데어라이엔’은 G7 정상회의 직전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은 모든 EU 회원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첫 해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적자 규모는 약 3600억 유로에 달했는데요 폰데어라이엔은 이를 두고 "결코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구조적인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녀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과 대규모 보조금 정책 그리고 경제적 강압 문제를 언급하면서 EU가 이미 반보조금 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표현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었습니다 중국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위험한 분야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의 실제 정책 방향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럽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생산 차질을 경험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핵심 광물과 희토류 분야에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G7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인데요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심 광물에 대한 자의적 수출 통제와 보복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역시 중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사실상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겨냥한 메시지인데요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가공 능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오랫동안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은 여러 차례 희토류 공급 제한 문제를 경험했었죠 특히 중국은 2025년부터 희토류와 영구자석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산업과 국방 산업, 첨단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응 방안까지 나왔다는 것이 주목할 점인데요 2030년까지 핵심 광물의 단일 공급국 의존도를 60% 이하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50%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최소 90일 분량의 핵심 광물을 공동 비축하는 방안까지 제안했고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제에너지기구와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체계도 논의됐습니다 미국 역시 핵심 광물 공동시장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밴스 미국 부통령은 50여 개국이 참석한 핵심 광물 협력 회의에서 글로벌 가격 하한선 설정, 보조금 정책 조율, 구매 보장 공동 시장 기준 마련, 광산과 가공시설 공동 투자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과 일본, 유럽이 실제로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G7은 사실상 공급망 재편의 출발선이 아니라 실행 단계 진입을 선언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미국 중심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초청국 구성이었는데요 인도와 한국, 브라질, 이집트, 케냐 UAE, 카타르 등이 초청됐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G7이 단순한 선진국 모임을 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G7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지난 6월 17일 '글로벌 거버넌스 백서*’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대신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이미지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것은 적어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문제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더 중요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이번 G7 정상회의는 첫째,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공감대가 더욱 강화됐고요 둘째, 유럽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경제협력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도 이제는 선언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넷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 역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G7은 국제사회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망과 안보 질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지를 보여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실제 정책 변화와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미 암 말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시진핑의 최측근 차이치가 보고한 내부 경제조사 보고서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유럽에 거주 중인 전직 중국 관료 ‘두원‘은 최근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 내수까지 3대 축 모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그 핵심에는 고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중국 문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업 그 자체가 아니라 실업자들이 모여 시위에 나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특정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공산당 체제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투자 부문입니다 차이치가 시진핑에게 보고한 내부 경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 성장 동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특별채권 한도는 4조4천억 위안에 달했지만 실제 투자 건설에 투입된 금액은 약 2조3500억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20조 원입니다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증가율도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전체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민간투자마저 4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 역시 급감하고 있는데요 2025년 신규 계약 외자 가운데 1억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 수는 26.8% 감소했고 계약 금액은 46.5% 줄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수출 상황도 외부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수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중국의 수출 성과를 근거로 중국이 아직 건재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5년 수출 3조4000억 달러 무역흑자 1조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성과를 거뒀습니다 언론들은 극찬을 쏟아냈지만 이러한 수치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어려움이 커지자 수출 대상을 ASEAN, 인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로 대거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중반부터 유럽의 저항이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작년 10월 중국의 대유럽 수출은 5월보다 11.3% 감소했죠 EU는 최근 철강 관세를 두 배로 올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등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려한 숫자와 달리 중국 경제 내부에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고 그 문제가 머지않아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출 감소가 단순히 외화를 덜 버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공동화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수출기업의 약 23%는 이미 해외 공장 설립을 완료했고 34%는 추가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생산라인은 베트남과 멕시코, 인도 등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은 기술팀과 핵심 생산라인까지 통째로 해외로 옮기고 중국에는 빈 공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내수입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수년 동안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습니다 보고서는 소비 부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용난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청년 실업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40%를 넘어섰고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도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의 채용 수요도 전년 대비 16.8% 감소했고요 특히 외식업과 부동산중개업 같은 노동집약 서비스산업에서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문제는 대학 졸업생만이 아니라 농민공들도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농민공은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의 고용과 임금, 이동 흐름은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상황은 물론 사회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평가되곤 합니다 보고서는 농민공의 대규모 귀향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둔화와 수출기업 해외 이전이 겹치면서 많은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빈곤 재확대와 민원 증가 지방 행정 부담 확대 같은 문제도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중국 경제가 이미 “암 말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고용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을 넘어선 건데요 미국 페이톈대학교 ‘장톈량‘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진단이 맞다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충격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실업 자체가 아니라 실업자들이 모여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우려를 엿볼 수 있는데요 중국공산당은 최근 ‘대고용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고용 안정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대고용관'은 말 그대로 모든 계층의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실업이라는 용어 대신 ‘느린 취업’, ‘유연 고용’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 실업 문제를 가리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요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세~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올해 3월 기준으로 16.9%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국 교육부 추산으로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는 1,270만 명인데요 여기에 전문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 기존 미취업자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취업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농민공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건설업 종사 농민공은 최근 4년간 1400만 명 넘게 감소했고요 중국 당국이 ‘유연고용’이라고 부르는 일용직·임시직 노동자는 이미 2억 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대표적인 일용직 노동시장인 마쥐차오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혈액까지 팔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논란은 통계 방식입니다 중국에서 도시 실업률 통계에 농촌 지역은 포함되지 않고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대학원 진학 준비생, 귀향한 농민공 유연 고용 인력 상당수도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실업 규모는 공식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베이징대 경제학과 ‘장단단‘ 부교수는 2023년 분석에서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이른바 ‘탕핑족’까지 포함될 경우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공식 통계 사이의 간극은 최근 중국 SNS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중국 당국이 5월 도시 실업률을 5.1%라고 발표하자 웨이보에서는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알고 싶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공식 통계는 발표할 때마다 내려가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수치는 너무 가짜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업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2024년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한 지 반년이 넘었다"는 하소연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지금 중국은 투자와 수출, 내수라는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가운데 고용 위기가 핵심 문제로 지목되면서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문제 해결보다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각종 정책으로 포장하며 상황을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실업자들의 집단 시위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위기는 중국 사회가 지금의 문제를 경기 변동 차원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전직 기업인 ‘후리런‘은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특정 지도자 개인이 아닌 체제 자체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 사회가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체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중국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차이치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중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빚이 100조 위안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빚을 메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당국이 기업에는 수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하고 자금유출을 막는다며 해외주식 투자 정보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돈을 붙잡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빠르게 돈을 해외로 빼내고 있는데요 돈을 걷어 들이려는 정부와 돈을 지키려는 사람들 중국 경제, 도대체 지금 얼마나 돈이 급한 걸까요? 100조 위안 중국 정부의 부채가 결국 이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경 9천조 원인데요 지난 6월 12일 중국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 부채는 2020년 46조 위안 수준에서 2024년 82조 위안으로 급증했고 현재는 100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로 차입을 늘려왔고 각종 민생 사업과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산하 투자회사를 통해 막대한 돈을 빌려왔는데요 명목상으로는 회사의 빚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이른바 ‘숨은 부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빚을 지방채로 전환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채권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채는 계속 늘고 있지만 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중국 당국이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새로운 돈줄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월 들어 중국 A주 상장기업 10여 곳이 잇따라 추가 세금 납부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아이스더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5일, 법인세와 가산금을 포함해 3억 800만 위안을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A주 시장에서 추가 세금 납부 공고를 낸 상장사는 14곳 누적 납부액은 20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수년 전에도 세무 문제를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살찐 돼지를 잡는다" 돈이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손을 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인을 직접 구금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양어업'으로 불리는 관행인데요 원래는 먼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돈을 뜯어내는 행태를 빗대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공안과 검찰, 법원이 기업인에게 각종 혐의를 씌워 체포한 뒤 가족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일부 폭로에 따르면 여러 지역 기율검사위원회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목표치가 부여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중국 당국은 개인의 돈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해외 소득 관련 납세자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추가로 낸 세금이 약 13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홍보 강화와 정책 지도의 성과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례를 두고 “중국 당국의 이른바 '정책 홍보 방식'은 이미 익숙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 중국계 인플루언서 부부가 세금 문제로 압박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퍼졌는데요 아내가 중국 고향을 방문했다가 사실상 인질처럼 붙잡혔고 강제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22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를 비롯한 8개 부처는 해외 증권사의 불법적인 국경 간 영업 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최대 숏폼 플랫폼인 더우인도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해외주식 투자 관련 영상 1500여 개를 삭제했는데요 삭제된 영상에는 홍콩 은행 계좌 개설 방법과 홍콩 증권 계좌 개설 방법 해외주식 투자 입문 강의 등 각종 투자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불법 금융 활동 단속이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황다웨이‘는 중국의 중산층과 일반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실제 투자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던 초보자용 강의와 투자 정보 덕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로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황다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고 진입 장벽을 높여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방법을 찾기 어렵게 만든 뒤 결국에는 대부분이 해외 투자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길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기업인 ‘장핀차오‘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산당이 늘 해온 일은 결국 남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실제 단속 대상을 보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싱가포르의 타이거브로커스 홍콩의 푸투증권, 롱브리지증권 등을 허가 없이 중국 본토에서 영업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벌금 규모도 상당합니다 푸투증권은 최대 18억 5천만 위안 타이거브로커스는 4억 1100만 위안에 달합니다 중국 증권사 카이위안증권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사에 보유한 자산은 약 540억 달러입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단속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6월 8일 이번 조치 이후 홍콩 증권사를 이용하던 중국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를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자본 유출 통제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이번 단속에 대해 “시장을 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계좌는 강제로 폐쇄되지 않으며 보유 중인 자산도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황다웨이는 "자본은 발로 투표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라면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 당국이 해외투자를 막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외 자산을 찾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 교수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이런 정보를 금지할수록 오히려 관련 정보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며 해외로 자금을 옮기려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중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정부는 그 돈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투자자들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붙잡으려 하고 기업과 개인은 돈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이 커질수록 시장 경쟁도 더욱 거칠어지는데요 자동차 업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자동차 시장도 함께 위축되고 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은 이제 가격전쟁을 넘어 상대 기업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댓글부대’를 동원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4월 리샹자동차 창업자 ‘리샹‘은 특정 브랜드가 외부 조직을 동원해 자사 차량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동차산업 분석가 ‘저우웨‘는 현재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가격 인하 경쟁을 넘어 상호 비방과 온라인 여론전까지 동원되는 비이성적인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판매와 수익이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앞으로 1~2년이 더욱 잔혹한 생존 경쟁의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중국 정부 부채는 100조 위안을 넘어섰고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재정 악화 속에서 당국은 기업들을 상대로 수년치 세금을 추징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인을 구금해 돈을 요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해외주식 투자 정보를 차단하는 한편 해외 증권사에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중국 당국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을 향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역설이 아닐까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는 정말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고요 혁명수비대 핵심 지휘부와 정권 실세들이 잇따라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는 시간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대신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죠 일부 지지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죠 수많은 국민을 탄압하고 학살한 독재정권을 왜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을 무너뜨릴 힘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전쟁 초기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고 하메네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혁명수비대 지도부를 잇따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했죠 "정권교체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계속하는 대신 평화협정, 정확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상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정권과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정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한계인데요 사실 이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간 저항세력만으로는 혁명수비대 같은 강력한 무장조직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미 육군이 이란 영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여론은 지상군 투입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이 또 다른 중동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정권 붕괴 이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갑자기 붕괴된다면 여러 정치 세력과 무장세력이 충돌하면서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장기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가능한지‘보다 ‘대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형식적인 정의보다 실제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은 얼마나 희생될지 미군은 얼마나 목숨을 잃게 될지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은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를 계속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과 그 선택의 결과는 이미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마두로 전 대통령을 제거한 뒤에도 정부 자체를 전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후임 세력인 로드리게스와 협력하면서 점진적인 체제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개선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의 투자도 유치하기 시작했고요 야권 인사들과 민주적 전환을 위한 대화도 진행됐습니다 민생 역시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주유소 앞의 긴 줄이 사라졌고 석유 생산과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협력해 악명 높은 국제 범죄조직인 ‘아라과 열차’의 수장까지 제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례는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경한 지도자가 사라진 이후에는 후임 세력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베네수엘라 경험으로 입증된 셈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역시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들과 하메네이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정치적 주도권도 점차 실용주의 세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갈리바프 국회의장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이란에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했으며 미국과 합의한 인물들은 상대하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지난 6월 18일 공개 연설에서 이란은 대결을 넘어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하며 국민들을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강경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혁명수비대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7년 동안 미국을 상대해 온 방식은 잘못됐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이 역시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혁명수비대 지도부는 전쟁 이전 지도부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지도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신중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경파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란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만약 이란이 핵개발 포기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다면 미국은 단계적으로 동결된 해외 자산을 해제하고 제재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공개된 협상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는데요 밴스 부통령은 앞으로 동결된 이란 자산이 해제되더라도 그 돈이 이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결 자산의 상당 부분은 카타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대신 미국과 카타르가 관리하는 체계 아래에서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밀 같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 농민은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이란 국민은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밴스 부통령은 이를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란 정권이 직접 가져가는 돈도 아니며 미국 국민과 이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한 번의 서명으로 끝나는 단발성 거래라기보다는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쟁을 통해 강경파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제재 완화와 경제 회복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하면서 단계적으로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과거에도 국제사회를 속여 왔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약속을 하면서 뒤로는 몰래 핵무기를 개발해 왔죠 그리고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대체로 이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결국 그 부담을 다음 대통령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유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직접 확인한 만큼 과거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핵시설 감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했고요 합의를 어길 경우에는 언제든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미국 우주군과 공군이 이란 핵시설을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시설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명찰까지 식별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길은 정권 전복이 아니라 체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군사적 압박이라는 채찍 그리고 제재 완화와 경제적 보상이라는 당근을 함께 사용해 이란 내부에서 실용주의 세력이 힘을 얻도록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내부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최근 동결 자산을 미국 농산물 구매에 연결한 합의 역시 바로 그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평화협정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이 놓인 상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중국 충칭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사람을 풀어줘라"라고 외쳤고요 일부는 하얀 종이를 들고 나와서 2022년 중국을 뒤흔들었던 백지시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는 민주화 운동도 반정부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물학대 사건을 항의하는 자발적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분노는 점차 경찰과 지방정부를 향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충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중심에는 39세 남성 ‘리멍’이 있습니다 사실 리멍은 이미 중국 인터넷에서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충칭의 샘스클럽 매장에서 시식 코너를 돌며 음식을 반복해서 가져가고 일부 음식은 포장해 가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포장해 둔 국물을 직원에게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은 중국 SNS에서 큰 화제가 됐고 리멍은 이후 '산무 다바오거' 우리나라 말로 '샘스클럽 포장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했지만 2년 뒤 이번에는 훨씬 충격적인 이유로 다시 그의 아내와 함께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충칭의 동물보호 활동가들에 따르면 리멍과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유기견을 입양하겠다" "평생 책임지고 키우겠다"며 ‘사랑의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입양 단체와 구조 플랫폼으로부터 개와 고양이를 무료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입양된 동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입양된 동물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정황들이 드러났는데요 입양된 동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잔혹하게 학대를 당했거나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견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관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이후 추가 제보자들이 나타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리멍 부부를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순식간에 중국 인터넷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람들의 분노가 단순히 리멍 부부에게만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비난의 화살은 경찰과 지방정부를 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구조 자원봉사자들은 여러 차례 리멍 부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늘 비슷했죠 "민사 문제다" "처벌할 근거가 없다" "처리하기 어렵다" 사실상 사건을 방치한 건데요 여기에 일부 네티즌들은 현지 경찰이 "개를 때려죽여도 불법이 아니다" "왜 개고기 먹는 사람은 문제 삼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수 많은 시민들이 리멍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든 포스터를 들고 나왔는데요 포스터에는 "천인공노할 짓" "인간성을 상실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피해를 입은 개들의 사진도 함께 걸렸습니다 처음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위가 커지자 충칭 당국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7일 당국은 리멍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고 그의 집에 있던 강아지 세 마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영상과 제보에 따르면 리멍은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6월 8일에는 리멍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시위 참가자들을 쫓아내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해자는 보호받고 항의하는 사람들만 통제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결정적 장면은 6월 9일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찾는 시민들은 더욱 늘어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참가자는 수백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충칭 당국은 경찰과 사복경찰을 대거 투입했고 시위 진압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때린다"라는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경찰의 강경 대응 장면도 담겼는데요 일부 경찰로 보이는 인물이 제복을 벗은 채 젊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압박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다른 참가자들 역시 제압된 뒤 강제로 끌려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검은 우산을 펼쳐 시민들의 촬영을 가로막은 건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가림막 전술'이라고 부르며 "스마트폰 시대에 경찰의 가장 큰 적은 카메라"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9일 밤 시위 현장에서는 "사람을 풀어줘라"라는 구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백지를 들고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2022년 백지시위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중국 시민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며 백지를 들었고 결국 중국 정부는 봉쇄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시민의식의 각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식수와 음식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휴대전화 장비를 제공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구호 문구와 포스터를 만들고 밤새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의 집회 현장과도 비슷한데요 중국의 젊은 세대가 보여준 자발적인 시민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반중 성향 민주화 단체 ‘계리젠’ 주석은 이번 사건이 동물학대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중국 사회의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통치 이념을 강조해 온 중국 공산당이 가장 경계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자발적인 집단행동을 체제 안정의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점차 당국의 강압적인 대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람을 풀어줘라"라고 외치는 장면 역시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서로를 돕고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