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지 못한다' 저출산의 진짜 이유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출산의 진짜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저번 북콘서트 때 했던 이야기죠 북 콘서트의 주제가 한국 사회의 문제였거든요 다만 채널에서 책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채널에서도 저 출사는 한번 다루었지만 조금 논란이 될만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고 이미 분석된 내용들 발표된 내용들로 구성했죠 채널에 영상을 올릴 때는 최대한 제 주관을 배제합니다 제 생각이 들어가면 왜곡되거나 와전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제 주관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저출산과 갈등이 사회 문제 이야기를 하면 청년 실업부 평균의 상향 평지나 교육 문제 집단 이기주의 양극화된 정치 히키코모리 그냥 쉰다는 청년들 프리터 조까지 꼽으려고 엄청 많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죠 제가 저출산과 갈등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축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한 입니다 저출산과 갈등은 사회 문제들의 정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먼저 저 출산부터 보시죠 누가 뭐래도 현재 한국 사회 가장 큰 화도는 저 출산입양이다 저 출생이다 이것부터 싸우는데 저출산이 맞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린다 나을 산이라는 단어는 아기를 낳는 산모인 여성에게 초점을 뒀었다 반면 날생 쓰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체가 된다 뭐 이런 이유에서 성평등 차원에서 저출 생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조 금 있다 이야기할 한국 사회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논할 때 아무도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단어가 유모차 유아차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끄는 것이니까 유아차를 해야 한다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출산 저 출생은 학술적인 영어죠 뜻이 다릅니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낮다는 말이죠 출산율은 가인기업 예상되는 출생아 수입니다 저 출생은 출생률이 낮다는 말이 인데 그에 태어난 신생화 수를 인구로 나눈 겁니다 뜻이 다르니 용도도 다르죠 출산율은 국가의 출산율 비교나 인구수 변화 예측을 위한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출생률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비교하고 인구 흐름을 분석하는 댔습니다 인구 구조가 노년층이 다수라면 출산율이 높아도 출생률은 높지 않고 반대로 인구 구조가 노년층이 아니라 젊은층 위주라면 출산율은 낮아도 출생률은 높죠 가장 좋은 예가 1990년대 한국입니다 90년대 한국 의 출산률은 1.4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을 하던 식이라서 출생률은 높았거든요 저 출생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바꾼 다에 써도 되겠지만 엄연히 뜻이 다른 단어를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 봐야겠죠 저출산이 왜 문제일까요 일단 저출산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안낳는 것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는 말입니다 세계로 봤을 때 학자들은 저출산 자 자체를 그렇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하게 보는 경우가 많죠 현재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인구는 이미 과잉입법 식량 생산이 10% 줄었다며 미국과 캐나다 같은 자급 자족할 만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곧바로 위기에 빠집니다 멜서스 트레 멜서스의 터치라는 경제학 가설도 있죠 멜서스의 책 인구론을 보면 생활이 넉넉해지고 윤택해지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게 식량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기아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면 결국 복리 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하나나 잘기르자 덮어 놓고 나타 보면 거짓 골을 못면한다 멜서스의 이론은 20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진행했던 산하 제한 정책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멜서스 이론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고 기술의 진보나 각 국가의 발전 정도와 특이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사하는 반는 이죠 14세기 중반 흑사병을 보 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유럽 인구의 1분이 사망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임금증가 근로 여권 개선 신분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영주 농민과 비대칭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면서 봉건제 자체가 무너졌죠 흑사 병처럼 과거 인구증가를 억제했던 건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시대가 발전해서 유아 사망률은 물론 기대 수명까지 늘어났고 지병이나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인국 구 감서은 개인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의 핵심도 결국 일자리가 일할 곳이 없다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게 핵심이죠 인구 즉 공급이 줄어드니 경쟁은 줄어들 겁니다 인구 감소 자체가 같은 자원 대비 더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에 더 풍요로워질 거고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줄어들고 나에게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우는게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라지만 그건 낳기 전까지 모르니까요 종합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인류 존속의 관점으로 보나 개인의 복리후생 삶의 질 관점에서 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가 4차 산업 혁명에 접어들면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게 사무직과 전문직들 있니다 아예 사라진다 보다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1인당 GDP 높고 행복하다고 하는 국가들을 보면 특징이 고부가 같이 산업 기반의 인구가 적다는 겁니다 참고로 룩셈부르크는 2024년 기준 1인당 GDP 세계 1위인데 인구가 64만 이죠 1위부터 9위까지 전부 쫙 나열해도 미국 빼고 인구 1천만 원인 넘는 국가는 없고요 선진국들이 저출산을 겪고 있지 지금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80억을 찍고 2033년 90억 2045년에는 100억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여기 이야기에서 빠진게 뭘까요 전 인류로 봤을 때도 그리 나쁘지 않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데 말입니다 저출산의 문제점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이 인구로 지방은 소멸되고 있고 당장 군대 인원도 부족하고 소비 인구도 줄어들고 한국은 자원이 없다시피 하는 국가인데 인구의 감소는 곧 국력의 감소이다 노인 빈곤이 문제인데 윗세대는 도대체 누가 부양하며 지금이 말들에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 당겨 있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애국자라고 하죠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도 아닌 단위 국가의 문제 그것도 선진국의 문제이며 저출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이자 이미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출산이 사회 문제라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문제고 위기이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원인도 도출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좀 재밌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원인들 터 쭉 한번 보죠 경쟁적인 환경 여성의 경력단절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학력 인플레 양육의 고급화 청년 실업 주거비 상승 물가 상승 개인의 행복 추구 독신주의 개 민 주의의 바람 노동 계층화 개층 고착화 학벌 카르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난에 대물림 뭐 대충이 정도겠네요 물론 이것들도 다 하나하나 원인이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들이 해결되면 저출산이 해결될까요 완화는 되겠죠 하지만 저출산을 해결하지는 못할 겁니다 유토피아 같아 보이는 북유럽 복지 국가들도 저출산이 그요 저는 이것들을 심화되는데 영향을 끼친 요소들 정도로 생각합니다 1976년 유엔 인구 컨퍼런스에서는 이미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발전이 최고 의 피임약이 즉 나라가 발전하면 선진국에 가까워지면 저 출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뭘까요 전통의 해체와 여성 인권 향상 사회 진출입니다 전통의 해체라고 말하긴 했는데 사회와 개인의 변화라고 하는 편이 더 낫겠네요 사회를 보면 규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가 교육이 대체하지만 과거에는 종교가 사상이 혹은 절대자가 사회의 규칙과 규율 이벤트를 만들어냈고 이건 그 사회 국가의 전통이자 특색이 되죠 하지만 국가가 발전하면 다른 국가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과거 사회에서 추구하던 다산을 위한 교육과 특색들 즉 전통이 사라지죠 여기다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더 추구되고 시작합니다 동시에 전통의 해체는 가족 개념의 해체를 불러옵니다 이건 인식의 변화를 불러오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면 무릇 이래야지이 날쯤는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약속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혼자 살면 어때 독신이며 어때 애안 나으면 어때 이런 겁니다 당장 한국도 몇십년 전만해도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봤으면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추구되고 인식의 변화까지 와도 좀 줄어들 지언정에는났습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저출산이 시작되고 심화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과실이 달라졌을 때부터이다 감정을 다 빼고 이야기해 보죠 인간은 사회적이 그래도 지극히 개인적인 동물입니다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죠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이 개인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거에는 아이를 낳는게 더 습니다 현대 이전까지 근대까지 개인과 가정 국가의 입장이 같았습니다 국가는 인구가 곧 국력이 이제 경제력이 이에 많은 사람을 필요로 했죠 개인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많은게 가게 훨씬 이득이었지요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 근대에도 유리했습니다 일단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에 많이 낳는게 유리했고 나은 아이의 계층 이동도 시였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 뭐 누구 공부시킨다고 누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명이 성공하면 집안 자체를 일으켰죠 그리고 핵심 내 노우는 누가 책임지냐 겁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이 책임졌습니다 한두 명이 책임지게 하는 것보다야 여러 명이 더 낫고 아이들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나아야 하죠 부모를 자녀들이 부양한다는 건 암묵적인 룰이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이 불문율이 깨져 버렸죠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이 고소득층에서 태어나는 것도 설명됩니다 돈이 있으면 내 낳는다이 말대로라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이도 많이 낳아야 하는데 고소득 층도 낳는다는 것이지 일곱명 여덟 명씩 낳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이죠 지금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고수 득 이이라 낳는게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노후까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낳는 겁니다 출상 장녀 정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책들을 자세히 보면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가면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온전히 자신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이고이 혜택을 막 벗어나 조금 더 버는 사람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느끼지 않죠 여성 인권의 상향이 저 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것도 애를 낳는게 득보다 실이 더 커진다 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여성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게 아닙니다 국가가 발전하면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의 필요성이 인권적인 문제이든 뭐든 무조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애초에 국가의 절반이 일하지 않는 국가는 발전도 선진화 되기도 힘들죠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가도 여성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률은 떨어지고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고졸보다 대졸이 대졸보다 대학 학원 조이 더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성공적일 록 성평등이 잘 이루어질수록 출산의 기회 비용 즉 출산을 했을 때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이게 여성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남성에게도 손해입니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집안 일을 했죠 이때는 아이를 낳아도 크게 손해가 없었습니다 물론 돈은 들어가지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내는 가사노동을 했지 돈을 벌어오는 역할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효도할 것까지 생각하면 할 만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는게 엄청난 기회 비용은 물론 실지적인 투자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진국은 대부분 다 맞벌이 남성도 일하는 여성을 원하고 여성도 일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출산을 라면 가정의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1년만 논다면 또 모릅니다 애 키우는게 1년 가지고 되는 이에도 아니고 경력 단절 문제도 있죠 만약 외 벌이라도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 아이는 할만한 투자가 아니죠 마치 코스피에 장기 투자하는 것과 비 비슷합니다 정말 소수의 종목 아니 아이만이 투자 대비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죠 노후도 아이가 아닌 스스로 대비해야 하고요 게다가 2030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럼 내가 나은 아이는 위에 노인들 나까지 부양해 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죠 힘든 삶을 물려주기 싫다라는 말 이면에는 내 안일을 책임지지 못하기에 미래가 불안정하기에 국민 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던데 투자 대비 효율이 안 좋다고 느껴지기에 뜻과 실을 따졌을 때 안 낳는게 낫다는 판단이 있습니다이 말대로 라면 왜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저출산을 겪고 있고 그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만 들어보면 망했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 아니냐 당장 이민 알아봐야 한다 미래는 어둡다가 결론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책을 잘 세우면 되죠 어차피 이민도 선진국으로 갈 텐데 저출산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의 저출산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 큰 문제인 것이고 동시에 한국은 평균 수명도 높은게 문제이죠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출산율이 낮고 본토에서 전투가 일어나 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저출산 자체는 해결 못하더라도 지금 극심한 저출산은 어떻게 손봐야 하죠 오히려 지금 저출산을 어떻게 1점 중반 대까지만 올린다면 세대가 한두 번지나 고령층 인구 가주고 지금 저출산 세대가 50에서 60대에 진입할 때쯤에는 국가 전체의 GDP n 약화 될지 몰라도 1인당 GDP 훨씬 올라갈 겁니다 또 모르죠 고부가 같이 산업의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떤게 효과적인 대책일 그요 이때까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으니 원인은 어느 정 정도 완화해 주면 출산율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나왔다고 돈 주고 이상한 캠페인 하고 춤추고 세금 이상한데 쓰는게 아니라 기회 비용 절감과 개인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죠 제가 혼자서 생각한 것이긴 한데 과거 자녀들이 노인들을 부양했다 관점에서 아이를 둘 정도 나으면 은퇴 령지 m 주거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출산을 해야 하는 세대가 은퇴 령이 되면 집들은 텅텅 빌 테니까요 대신 지방으로 보내는 거죠 돈 좀 있는 은퇴 세대가 집 지방으로 간다면 노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비롯해 서비스와 가게 등 경제가 형성될 겁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도 필요해 지겠죠 아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내가 노후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아이르 났 득과실을 따졌을 때 큰 손해가 안 생긴다면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이상 기회 비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죠 지금 정책을 보면 좌우를 안 가리고 온갖 복지 청년 이런 것들이 나무합판이 정책을 볼게 아니라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말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땅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다른 1인당 GDP 상의 국가들처럼 고부가 같이 산업 위주로만 구성해서 경제 체제를 싹 개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죠 두 번째로 이게 안 되면 이민자를 엄청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는 능력 있으면 미국까지 한국으로 안 오는게 현실이죠 그럼 우리에게 오는 이민자들은 적에 발 국가에서 와야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회 갈등은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겪은 갈등과는 차원이 다 는 갈등일 겁니다 양질의 이민자가 다소 유입되는 미국에서도 인종 갈등 이민자 문제가 화두인 걸 보면 우리는 글쎄요 감히 안 오네요 제 결론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답이 없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인구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대책을 잘 세우면 꼭 유지할 필요도 없죠 한국은 살만한 국가이고 선진국이고 기대치도 높은 국가입니다 골드만 삭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 다들 한번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 대서 특필 했거든요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이 보고서에서 대두된게 한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저출산으로 인해 낮게 평가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이 보고서에서 놓친게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더라도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고 2075년는 1인당 GDP 10만 달러는 좋기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이 예측 과정에서 변화만 줄 수 있다면 산업에서 큰 변곡점을 몇 개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개인이 더 행복하면서도 잘 사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이 난관을 헤쳐 가려면 뭘 잘해야 할까요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이 관점에서 갈등은 정말 말 짧게만 말하겠습니다 가장 말이 많은 젠더 갈등 저는 젠더 갈등을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선진국화 되고 서구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인권 향상이 대두되면서 성별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부딪침은 나오는 부작용 정도라고 생각하죠 잘 보면 이미 젠더 갈등은 많이 식었습니다 페미니즘이 득사 것도 지나갔고 반대 급으로 역차별이다 주제로 서로이 혐오하던 시기는 지나가죠 오히려 서로를 혐오하는 말들을 입밖으로 내버리면 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자정 작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젠더 갈등의 핵심적인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합니다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써 먹냐는 거죠 젠더 갈등 자체가 큰 화두였다 men 각 성별이 정치 성향을 가진 채로 대립하지 않았을 테고요 현재 한국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최상위권 있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10만 개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종이 다른가여 교육 환경이 극심하게 차이 나나요 그렇다고 종교 갈등이 심한가요 불교란 개신교란 천주교랑 이슬람교란 광화문 에서 총들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럼이 갈등을 만드는 곳은 어딜까요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내명 모인 가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하죠 이걸 누가 심화 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서 정치 기사를 찾아보면 사상적 논쟁이나 정체 급한 론적 있 과제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찾기 힘드실 겁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갈등을 주제로 많이 해 먹죠 그런데 이것들을 소비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투가 놓고 말해서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에 생산하자 언론은 기사를 봐주어야 돈을 벌고 정치는 하나의 쇼 가기 때문에 여론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소모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정책과이 사람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더 중시하고 집중한다면 언론도 정책과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다룰 거고 정치권도 그에 맞게 여론에 맞게 변화하겠죠 소모적인 이슈들 중요 정책이 아닌 감정적인 이야기들 갈등과이 갈등을 주제로 지지층을 확보하는 전략도 전부 우리가 당해 주니까 계속 써먹는 것이죠 저 출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