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결정한 김정은의 숨겨진 속마음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와 비밀! / 김정은 건강, 정말 위험한 상태인가?ㅣ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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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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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2014년 10월 25일 오후 1시 반 촬영)
0:27 김정은의 입장에서 왜 파병을 결정했을까?
8:34 통일을 없애버리려는 것도 김정은의 의지?
16:01 북한은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성능은 어떤가?
26:31 대북제재는 미국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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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50,10,10
할아버지 그림자와 아버지 그림자를 없애고
이제는 정말 북한의 지도자로
자기를 최고의 수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건데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 탄두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좀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면
이게 북념일착의 결과거든요.
북념일착이 시작된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이 있다는 게 지원은 여전히 해주는데
즉 중국도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지금 주고 있다는 인식일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이제 북한 경제의 초점은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약속한 게 있어요.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만
완만한 경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도 돼요.
그걸 가지고는 지금 경제 성장을 잘 살게 했다라는 걸
인민들한테 하는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잘 살게 만드는 목표를 만들면
더 많은 경제 자원도 끌어와야 되고요.
지금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기술들도 가져와야 되고
이걸 중국은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줄 수 있는 쪽이 누구냐고 생각한 게
러시아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고요.
이게 북념일착의 기본 배경이고
그러면 왜 이거를 지금 실행에 옮겼느냐.
이거는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사상적인 혼란하고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이 작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한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따로 가자라는 거예요. 두 국가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최근에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주체라는 연호를 지운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 그림자와 아버지 그림자를 없애고
이제는 정말 북한의 지도자로
자기를 최고의 수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북한 기존 정치 철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이
1972년에 수령제라는 걸 확립을 할 때
이게 주체사상에 의한 거죠.
초반에 주체사상은 유물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의지에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였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인민이 주인이잖아요.
여기서 점차 수령론을 확립하면서
그 인민들을 이끌 뭔가의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나온 게 수령론이에요.
그 수령의 최고 업적 중에 하나가 계급해방, 민족해방이에요.
이 계급해방, 민족해방이 다른 용어로 치면 통일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민족해방도 안 쓰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령이 왜 있어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계급해방, 민족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북반부에 즉 북한의 확실한 사회주의 공화국 조국을 세워야 된다는 게
그동안 북한의 얘기였거든요.
최종적인 완성은 한반도에서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버리면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인민들을 계속 노동현장에 끌어들이고
또 정보 통제를 해도 이거 좀 참아라.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이제는 그럼 동기의식이 약해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결국에 알게 모르게 북한 내에서 또 퍼질 수가 있는 게
재미있는 게 1950년대 60년대 남북한 관계를 보면요.
북한이 열심히 통의를 외쳤고 우리는 먼 산 보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강했거든요.
원래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두 국가급 행위자가 관계에서
국력이 센 쪽이 일종의 구심력이 있어요.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한국은행 통계로 보면 지금
북한하고 우리 gdp가 60대 1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한국이 잘 산다는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건 이미 알아요.
그렇죠.
빈부격차라는 걸 강조해서 그렇지.
그런데 자신 없으니까 이제 지금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고도 지금 내용은 잘 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강제로라도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 들으면 이제는 반체제고 적대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경위선 동해선 폭파하면서 단절의 이미지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또 상징적 의미가 있군요.
단절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또 한 쪽은 뭐냐 하면 무조건 단절하는 게
우리한테는 새로운 우군이 있고 동지가 있다는 걸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러시아다.
그게 러시아로 나타나는 거고 결국 러시아를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
북러의 한국 뒤에 누가 있냐 미국이라는 논의거든요.
북러가 함께 한미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은 두 국가 오히려 손해를 보일 수 있는 두 국가 관계보다는
적대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까 얘기한 그렇게 철학적 딜레머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경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는 김정은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자 독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위상 이게 그렇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것도 눈치 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압도적인 독재자는 아닌가요.
눈치를 보는 게 있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 논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독재를 한다 그러면 듣는 분들 중에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정은이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치를 배제하고 독재라는 게 뭐냐고 얘기할 때는 견제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없고 힘이 한쪽에 집중돼 있을 때 그걸 독재라고 합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한쪽에 권력이 집중돼 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옆에서 뭔가 그거를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고 들어오는 세력에서
김정은이 생각을 바꿨을 때 그런 게 여러 번 보여지면 그걸 김정은도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답답한 게 자꾸 여기다 가치
문제를 저건 독재라고 얘기하는 건 북한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이 또 얘기할 때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북한에 사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데
뭐가 모순된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북한을 설명할 때 많이 하는 얘기지만 북한이 나쁘냐
좋냐를 따지는 거는 도덕론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북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치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한테 힘이 집중되어 있고 독재 맞아요.
독재자가 집행에 관련돼서 일부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다고 해서
그게 독재가 아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런 단절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김정은의 의지 이걸로 그냥 다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의지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독재를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상꼭대기에서 혼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재는 힘의 분배의 문제거든요.
특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세력들이 힘을 독점하고 있으면 100명이
해도 독재예요. 독재인데 그럼 독재를 할 경우에 1인 독재자가 있고 그 밑에는
항상 직권 세력을 같이 도와주는 일종의 룰링 코올리션 통치 연합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현 상황에 만족하는 상황이 지속이 돼야 독재가 안정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서 불안증과 보이는 게 김정은이 외화가 부족하잖아요.
예전에는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일단 국제재재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사품 같은 것도 배분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사치품은 모르겠는데
광범위하게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상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 장마당이나 시장 같은 게 늘어나다 보니까 장마당이나 시장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중앙직권적인 통제가 안 먹혀요.
3년 전부터 이걸 조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장마당이나 시장에서 돈 벌어들이는 그 돈주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돈을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백업을 하고 있는 게 당 간부들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뭔가 배후를 지원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한 그동안 2018년 20년까지는 이 둘이 윈윈하는 관계였어요.
결과적으로는 북한 간부들도 장마당을 이용해서 부패를 이용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 돈이나 물자를 획득한 다음에 장마당을 이용해서 불리는 거죠.
그런데 장마당을 조이게 되면 이제는 김정은은 계속해서 이득을 보는데
나머지 지배연합에 있는 당 간부들은 이게 주로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김주혜 후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막 공식 속성에 나오다가 최근에 좀 노출이 뜸한 것도
이런 권력 엘리트의 이상징후하고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김주혜 김주혜 하면서 후계자네 아니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진짜 최근에는 진짜 조용하네요.
후계 수업은 저는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과거처럼 빨리 추진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그 후계 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꼭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같은 반열내에 있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의 혈연 세습사에서 예외 없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의 친척이나 같은 백투열통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반정할 때 자꾸 강족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권력을 김일정으로부터 이어받을 때는 그 같은 백투열통 내 경쟁자에서 삼촌 김용주를 결국 제거를 했죠.
그다음에 김정은이 계승이 되는 과정에서는 김정일로부터 이어받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이복형을 결국 당으로부터 먼저 쫓아낸 이후에 나중에 암살을 했죠.
김주예를 후계자로 하게 될 경우에 가장 미래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김여정이란 말이에요.
여동생.
아무리 충성을 김여정에 맹세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김여정의 위상이 이제는 정리 상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제일 설치는 게 김여정이죠.
그러게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직은 완전히 권력 구도도 완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 있다.
아직은 힘이 부족하니.
그럼 이번에는 다시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비대한 몸,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게 군사기지 같은 데 가서 자꾸 노출을 시키는데.
이번에 ICBM 기지 방문을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공개한 거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 한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적대관계 강조하면서 경의선, 동의선 끊고 핵 가지고 얘기하면 한국 사회 내에서 대북 정책 가지고 일단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대남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북 메시지는 내가 경제는 좀 불만스러울지 몰라도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취하는 동안 핵무기하고 군사력은 확실히 발전시켜놨다.
날 믿고 따르면 경제도 나아질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무리 정보 통제를 해도 북한 사회 내도 일부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는 얘기들이 소문이 돌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남북한이 적대관계라서 계속 긴장관계는 올려가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북한의 가장 정해군의 정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대 병력을 보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김정은은 우리는 이 핵무기라는 궁극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재래 병력 좀 보내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제스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당장 이걸 가지고 미국이 협상하려고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그렇고 트럼프가 설사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장 지금 미국 협상이 생기기에는 분위기가 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과거보다 자기가 놀 수 있는 테이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땐 트럼프가 가장 국내의 이목을 끌고 자기 유권자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일단 부친 만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타협하자.
그렇죠.
두 번째는 네타나우나 중동 가서 네타나우하고 이란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그만하라 하든지 아니면 네타나우하고 아예 그럼 다 밀어보죠.
이게 훨씬 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거리거든요.
2018년 같은 파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선거의 주요 이슈가 일단 대외 문제도 아니지만 대외 문제 중에서도 한창 우선순위가 뒤로 가 있거든요.
내 문제도 있어라는 걸 과시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어쨌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 써먹고 있는 것 같은데 협박용으로.
그런데 실제로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이며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그러한 단계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정한 핵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때 보여준 핵폭발 위력이 지금 측정하는 분에 따라서는 최소한 50킬로톤에서 많게는 150킬로톤 정도라고 얘기해요.
50킬로톤하고 150킬로톤이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궁금하신 분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한 개에 한 15킬로톤 정도.
이미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도 점점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게 종류가 지상, 그다음에 잠수함,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능력도 일정 부분 보여줬고.
그러면 핵무기를 어느 정도 맞출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농축으로 아니면 생산량이나
아니면 원자로 가동한 이후에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만든 플루토늄 생산량을 추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 탄두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 파키스탄, 영국, 프랑스가 이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그럼 양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군요.
탄두로 보면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한 늘려나가고 있는데 한 4, 500개 가진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별로 저지를 받지 않고 2030년대 중반에 가기면 지금 중국 수준 만큼 어쨌든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분열물질을 확보를 할 거예요.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저는 북한이 그 단계까지 못 갈 거라고 봅니다.
흔히 얘기하면 핵무기가 지니는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핵무기를 핵탄두로 만든 이후에는요.
이거 아무데나 복원했다면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저장시설을 건설을 해야 돼요.
이 저장시설이 한 군데만 있으면 제거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분산돼 있어야 돼요.
이 저장시설의 건설에 비용이 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시장 가격으로 북한이 얘기한 대로 탄도 한 100개 쏘려면
100개 정도의 단중거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해도
천억 이상이 듭니다.
천억, 이천억이 됩니다.
그래요?
또 하나 유지보수비예요.
보통 첨단 무기로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보통 기존에 있는 첨단 무기랑 유지보수비가 한 1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누적적인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장소도 여러 군데고
그다음에 핵무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천연반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핵분열물질의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통 15년, 가령 이론적으로 15년 전에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보관만 제대로 했다.
그럼 15년, 20년 되면 이거 터질지 안 터질지
설계 용량대로 제대로 설계 폭발 역사로 터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요.
이것도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런 3중, 4중의 비용을 더더구나 2중으로 군비 경쟁을 하는 게
재래 무기 가지고는 한국하고 해야 되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핵무기 가지고는 미국하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길로 지속가능하게 북한이 저 경로로 갈 수 있을 건가
그건 제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그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걸 무기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영원한 우위로 확보하고
미국과도 일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그럼 북러 관계, 미북 관계 이렇게 되면
확연하게 한반도에서 전략적인 주도가 북한 우위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아마 그 일을 빨리 이루기를 바랄 거예요.
말씀드려보니까 이게 핵무기 만들었다.
그다음에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유지, 관리해나가는
이 비용까지도 생각해본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
1970년대 초반에 미소가 설트를 비롯한
핵무기 제한협정, 감축협정에 둘이 동의를 하게 된 것도
데탕트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 면을 들어가 보면 비용의 문제였어요.
돈이 문제였어요.
이대로 가다 보면 양쪽 다 지금 계속 부담이 되게 되고
특히 당시에 소련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숨이 턱에 차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일거일동을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러시아와의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또 베트남 신임 주소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거는 그냥 이례적인 어떤 그냥 외교관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전히 자기는 여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네들하고 특히 사회주의권 간의 단합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서서히 이제
북한이 이런 외교에 타격을 받았던 것들이 코로나19 기간 중인데
이제 그걸로부터는 완전히 탈피해서
북한도 체제가 정상화됐다.
이걸 과시하기 위한 걸로 봐야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방비를 주한미군 비용을 확 늘리겠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자체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미 대통령 선거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하나는 분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크로스라든가 이게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차이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8월 말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엎치락뒤치락이고
그렇죠. 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언제 예측이 바뀌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모두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선된다는 걸 참 단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설사 트럼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운동에서 나온 얘기랑
지금 실제로 이끌어가면서 하는 얘기랑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방위비 문제 같은 건 압박을 해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기존보다 트럼프 요구만큼은 못 해주겠죠.
그런데 기존보다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반대국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이미 북러 간에 저렇게 밀착을 했기 때문에
미북 관계 해봐야 잘 해결 안 돼요.
오히려 한국하고 한미 공교를 통해서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북한하고는 기대하지 말라라고 달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확장 억제 얘기하면서
전순핵 배치 같은 거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제가 성격상 볼 때 그 비용 우리가 낼 테니까
운용 비용 우리가 낼 테니까 배치해 주셔.
그러면 오히려 그렇다고 단번에 움직이진 않겠지만
움직일 가능성은 더 크다는 거고요.
얘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시원한 해결책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핵무기는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해야 되는 비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핵기술은 우리 핵기술상 분명히 투자하면 6개월 내지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아니요.
핵폭발을 실험하는 데 성공할 거예요.
핵실험하는 데.
그런데 핵실험하는 거랑 그 만들어진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단기간에 가능했다면 북한도 왜 1990년부터 30년의 시행착오를 거쳤겠어요.
그걸 단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보죠.
틀림없죠.
지금 현재 미국도 핵무기가 더 늘어나면 더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mpt를 소화하려고 그러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까지도 그 생각은 해요.
왜 주변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1.
북한한테 경제제재했는데 우리는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두 번째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재해야죠.
왜냐하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유엔안보를 해서 틀림없이 제재결의안 통과가 될 겁니다.
1, 2년 하다 말겠지라고 한 번 우리가 사드 국면 때 한 1년 정도 유커가
안 왔을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얘기되는 게 우리는 과거에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훨씬 세계
경제에 개방돼 있는 제재예요.
1년 정도의 경제 제재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상당한 내상을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제재를 러시아나 중국이 괴롭히겠다고 마음 먹고 안 풀어
주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2, 3년도 가요.
그 제재는 미국에 의해서 단독으로 결정되거나 풀어지는 게 아닌가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그 가운데 사니까.
미국도 답답한 게 트럼프가 예스 했다고 해서 그게 제재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영국이나 프랑스 중에 하나만 반대하면.
그러겠네요.
네.
그 문제를 제재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농축오라늄 시스템을
이용하든 아니면 플로토늄 시스템 을 이용하든 결국은 핵무기를 만든다
는 건 그거와 관련된 고준이 폐기물 이 생겨난다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폐기물 처리장 이랑 핵무기 제조시설 어디다 건설
할 거예요.
재처리할 수 있는.
제가 과거에 농담으로 그 분들 지었 구나 이런 데 건설할 용의가 있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나도 찬성하겠다 그랬어요.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발전소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시끌시끌한데.
그럴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가 그냥 관리
.
그러니까 미국의 핵자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네.
관리할 수 있는 쪽도 나가고 굳이 얘기하면 그리고 정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비확산은 안 될 거다.
그러면 북노가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도와
주고 있는 실정에서 그러면 그건 북노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걸 의미
하지 않냐.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하나가 그걸 좀 가지는 것도 괜찮
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 해볼 수는 있겠죠.
그건 조금 중기적인.
그러니까 용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게 독자 핵무기 그러면 꼭
우리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
그러면 우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쓸 수 있는 자체 이런 용어
도.
동맹 핵전략 이런 쪽으로 발상을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실질적인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과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핵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위험 때문에 압박을 하지 못하고 감수하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금 상황은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그 정도의 핵탄도
를 확보는 여전히 못했고요.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발사 침후 가 포착이 되고 먼저 두들겨 맞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 지금 정도의 탄도라면 미국이 요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2 3년 뒤에는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 딱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유명한 드고래 말이잖아요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드고래 당시에 미국에다가 했던 것들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어요
.
하나는 바로 우리는 그거 확신할 수 없다.
두 번째 그 당시에 드고래 했던 얘기는 우리가 후르쇼프한테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 동맹의 결기를 보여줘야 감히 소련이 유럽당에서
핵무기를 쓸 생각을 안 할 것이다.
굳이 얘기하면 비율은요.
앞에 나온 파리를 위해서 뉴욕 을 희생시키는 이게 30% 정도 포션
이고요.
아이자나와때부터 케네티까지 쭉 얘기를 했거든요.
뒤에 우리가 같이 결기를 보여준다 프랑스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서
겠다는데 왜 그걸 발목을 잡느냐 에 대한 이게 70%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30만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자차자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그 질문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냐 이런 질문
하면 우리는 막 조마조마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멈추게 만든다 면 가능해요.
그런데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현실 적으로 가는 게 제재라든가 그다음
에 러시아가 계속 제재가 이행 되는 걸 방해하니까 다국적 감시
단 같은 걸 해보는 건데요.
사실은 앞길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것이 북한 이 제재까지도 모든 압력을 다
버텨내고 자기들은 핵 개발하는 자산이 따로 있고 인민들을 먹여
살릴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북한 만능론에 빠지기 쉬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복잡 해요.
경제적으로는 이 생각해보시면 돼요.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건설정책 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굉장히 성장률을 잡는 데 유리한
것들이에요.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북한 제재에서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지만 아파트만 잘 올라가더라
.
단기적으로 경제 실적을 띄우기 제일 좋은 게 토목 경기고요.
그중에서 실적이 잘 되는 게 소비제 토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회 간접자본 에 대한 토목 부분이거든요.
북한 경제가 낮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북한이 지난 수년간 중요한
사회 도로 철도와 관련된 토목 부분 건설이 있었다는 건 못 되실 거예요.
북한도 숨이 지금 턱에 차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우리가 전략 을 짜면 그리고 그걸 시행을 한다면
좀 스톱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작스런 또 이 북한군 파병 이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좀 우리가
맨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던 북한의 위협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즘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오늘 또
네.
다만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 려면 이 두 가지를 이어가서 시장
이나 이런 쪽에 있는 지나친 불안 심리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로 병력을 빼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미국하고의 협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지금 한반도에서 지나친
고강도 긴장을 일으키면 뿌찌니 오히려 저지를 할 거예요.
지금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볼 때 좀 약오를 수 있는 그런 유형
의 도발들이 있잖아요.
한두 명의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든 가 어선을 납부한다든가 이런 중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면서 이제 한국 국내 적으로도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게 한반도 위가 되다 보니까 내년 1
2월 되면 큰일 난 무슨 올 말이나 내년 1 2월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한반도 정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
으면 좋겠네요.
이제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시죠 차두현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