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폐지!? 기초수급비 이렇게 싹 다 바뀔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의 기초생활 보좌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대대의 여러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해야 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기초수급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생활하는데 부족한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 부자들의 문제점이 많아요 기초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 그 중에서도 재산 기준이 너무 높고요 부양호자와 근로능력평가도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대상자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이 과정에서 낙인감도 많이 들고 서류들이 워낙 많고 까다로워서 신청하기도 전에 수급자를 포기하기도 해요 또 이런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심사하는 데까지 최대 석 달이나 걸리고요 그래서 심사 도중에 수급자분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생활이 어려운데도 수급자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도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돈 벌 기회나 노동을 할 기회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훈 시장에 기초수급자 전부를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자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정부 정책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는 것에 수급자 분들이 공감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다 뭐다 해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를 더 심해졌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의 기초생활 보좌대로는 아무리 그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이에요 아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주다보니까 복지사각지대도 없고 수급자라는 낙인감도 없어요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이것저것 조건이 많아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소득은 이런 것 없이 제도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소득을 5천만 인구가 넘는 국민에게 전부 주다 보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세금 종류가 새로 만들어지고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살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죠 또 누구나 똑같은 돈을 주니까 한 사람당 돌아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정이 많이들은만큼 금액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기본소득이 저소득세 얘기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분도 계시죠 다음은 안심소득이에요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올 7월부터 500가구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오세훈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유하기도 했어요 정부도 안심소득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 보좌제들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지금 기초수급자라면 안심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심소득은 주민소득 8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의무 중에서 지금 안심소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신 이분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을 받지 못해요 또 기초생활 부자 제도보다 대상이 넓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안심소득을 받는 대상자 수가 지금 기초수급자 대상자 승부가 많은 거죠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다르게 가구를 기준으로 주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각각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 등을 모두 더한 걸로 보는데요이 금액이 중요소득 85%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1인 가구 1653,000원 2인 가구 2771,000원 3인 가구 3565,000원 4행가구 4352,000원 이하여야죠 재산은 일반지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을 보는데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여야 돼요 지금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행이란 걸로 수급자여 감싸는데 이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 소득과 재산이 안심소득 기준에 맞는다면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미소득 85% 금액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사는 김지영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지영 씨는 이번에 사업에 실패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역시는 중위소득 85% 금액인 1653,000원에서 지형 시에서도 영혼을 뺀 금액인 1653,000원의 절반만큼을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827,000원 가량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지영씨가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972,000원 버는데요 그럼 지영씨는 1653,000원에서 97만 2천원을 뺀 금액이 절반인 341,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전보다 안심소득으로 48만 6천원을 덜 받지만 전체 소득 금액은 1313,000원이 돼 486,000원을 더 벌게 돼요 지영씨는 취업한 곳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이 150만원으로 들었어요 그럼 지영씨는 안심소득으로 1653,000원에서 15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77,000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럼이를 적게 했을 때보다 264,000원을 덜 받지만 전체 소득은 1577,000원이 되어서 그만큼 더 많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심소득은 일을 하지 않는 분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총소득은 일을 하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초생활 보좌대로 해서 근로소득공제 50%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안심소득은 근로능적 평가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게 다르죠 지금은 기초수급자에게 근로 능력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도 일을 해야 돼요 또 근로소득의 70%가 소득 인정액으로 들어가서 일부 수급자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심소득은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라거나 취업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실직이나 폐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안심소득을 주는 거죠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82만원을 주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냐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으려고 할거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또 안심소득은 1인 가구가 4인가구보다 대상이 되기가 더 쉽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가구를 분리하거나 위장 위원 등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그럼 또 가구분리나 동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평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더 많이 해주고 일하는 분들을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어서 수급자 분들이 지금보다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할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도 소득이 적어도 직장을 이뤄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하죠 더불어 기초생활 보조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또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지원해 드리니까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수입이 생기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가게 소비가 많아져서 경지도 활성화 될 거라고 해요 지금 안심소득에 참여하는 500가구는 무려 6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어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이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500가구 내년 300가구에서 총 800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1,100가구까지 늘려서 총 1600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해요 서울시에서는 안심 소득에 참여한 분들을 5년 동안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안심소득을 받기 전후를 비교해서 수급자 분들의 근로 시간과 소득 지출 근로 의지 생활 만족도 정신 건강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해요 여기에 비교 집단도 1600각으로 선정해서 안심소득을 받는 집단과 비교 분석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사업 효과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아직 전세계적으로 이걸 시행해본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 핀란드 등 여러 선진국들의 관심도 많아요 그만큼 지금의 기초생활 보조제도의 한계가 많다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2번을 기회로 정부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듣고이를 잘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이를 위해 영상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찾아올게요 나무나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