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李 배임 혐의 재조명

저희 FNN 뉴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11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연일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현동 개발 비리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의 손해를 보게 한 점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판박입니다.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 주도로 시작했는데 민간에 넘겼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전례가 없는 특혜를 줬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줬다. 백현동 의혹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짓도록 불법으로 용도를 바꾼 것입니다. 백현동 부지는 본래 녹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요청할 당시 해당 부지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는 연구원의 말과 다르게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습니다. 2종 주거지에서 단계를 뛰어넘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킨 무리한 부지 용도 변경은 민간업체의 폭리를 향한 발판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안 되고 1세대 단독주택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지역을 4단계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다음에 민간업체한테 팔아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게 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7시 방영되는 FNL 이슈 집중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FNL 뉴스 박소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