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진짜 심각한 이유, 가급적 현금 여기로 옮겨라 (김경록 고문 / 3부)

부모님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후반 안 좋을 때는 1,400원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실물 경제도 대단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마 9월달 산업활동 동향 나왔을 때 데이터를 보시면요. 딱 플러스 난 게 하나가 설비 투자가 전연동을 대비해서 6.6%인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건설 투자가 12% 넘어 건설 기성 부분이 마이너스였고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설비 투자 수 있네 하는데요. 설비 투자는 보통 수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동인이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하여튼 물량 기준으로는 뭐 하나 수출이 환율이 1,300원, 1,400원이니까 수출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비 투자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수출을 제외한 내수가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KDI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분기 이번에 성장률 좋을 때 다들 2.6%로 성장률을 높였다가 아닌가 보다 해서 2.5%로 낮췄다가 KDI는 최근에 2.2%로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더욱이 11월 말에 와서 성장률을 2.2%로 낮췄다는 것은 되게 늦게 확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내수가 너무 안좋다 입니다. 수출은 괜찮은데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내수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간에 저는 앞으로 내수는 장기침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 뭐 하는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고 우리는 수출이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우리나라가 따라간다?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내수는 저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과 내수가 이전에도 양극화되고 내수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과 수출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 격차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우리나라 성장률을 좀 0%대로 좀 깔아앉힐 것 같습니다. 부모님 그러면은 지금 1300원대 환율이 뉴노몰이 돼서 옛날에 1100원 1200원 이런 시대에 안 온다고 하는데 원화가치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수출에 말씀하신 것 좀 유리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은 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수출에도 좋고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의 원화 환산 수익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로 자기 영업 수익을 환산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 한데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가 부분도 자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대구매력이 일단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 다음에 뉴노몰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은 아직도 저는 환율 부분은 이게 어느 게 뉴노몰인가 하는 것은 결정된 숫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연 1300원이 뭘 기준으로 이게 뉴노몰인지 그 부분을 논리적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일본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30년 동안의 환율이 보면 들쑥날쑥했어요. 140엔, 145엔 갔다가 또 120엔 툭 떨어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달러 표시한 GDP가 들쑥날쑥하게 된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율로 평가하다 보니까 전체 지네들의 생산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옆으로 계속 끼듯이 갔는데 달러로 평가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뛰어가고 어떤 데는 툭 떨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게 일본이 한 3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급기야 150엔까지만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1400원 뉴노몰이냐 어쩌냐 하는데 이러다가 또 좀 있으면 1200원대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무원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답답해진다기보다 이게 1300원, 1400원 뉴노몰이라면 더 답답한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뉴노몰이 1400원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1600원도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어디로 보느냐 하는 것도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1200원 정도 봐야, 1250원 정도 봐야 한 1100원대에서 1350원대가 그 범위 내간 뉴노몰인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중심선을 1400이라고 하면 앞으로 1600도 가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IMF 때의 수치네요. IMF 때의 수치는 2000원 갔었고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입니다. 그때 1600원 갔을 때도 난리였죠. 그래서 아직은 저는 뉴노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보도 좀 더 우리나라가 명확하게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나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은 조금, 아직은 좀 성급한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엄청 높이였지 않습니까? 거의 저게 저는 미국 경기에 결국 영향을 줄이라고 보는데 5% 위로 훌쩍 그때 5.5까지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다른 나라 통화도 약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불안지폐, 피아토마니아에서는 이런 높은 금리를 가진 통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로 잠깐 우리나라 통화가 약간 강세가 되었다가 다시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안 내릴 거다 생각하니까 이제 또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미국이 소위 말해 경기가 침세가 된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5%에 이르는 금리를 한 3에서 2.5 수준으로 떨어뜨려버렸다. 이러면 세계 경제 통화의 모습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뉴노몰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지금 이미 금리 격사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낮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환율을 뉴노몰이라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님, 금리 인하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 공면으로 피펏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기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따라서 낮춰, 경기도 안 좋으니까 낮춰달라는 압력도 있는데 이러면 자금은 해외로 덧빠져나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지 우리도 금리 인하 발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를 낮추면 모든 경제 통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뭐냐면 개인들의 대출금리도 고정금리보다는 단기금리,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 많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즉각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30년 모기지 같은 게 거의 다 고정금리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금리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영향을 받는 거 만기가 되어서 리펀딩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더라도 이게 천천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즉각적으로 인하하면 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에 금리 인하 그 자체로 확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로 부동산 대출 금리가 거의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리는 것보다도 속도가 늦어야 되고요. 미국이 내리는 속도보다도 속도가 늦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통화정보를 미국이 50pp 내렸는데 우리는 왜 25 내리지? 이 정상입니다. 우리 50 내리면 우리는 훨씬 큰 부작용을 줍니다. 갑자기 부동산이 버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속도가 훨씬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냥 그 속도로 내려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미국의 스텝으로 가면 진짜 꼬여서 부작용을 노출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우려사항 중에는 지금 하는 총재도 사실은 그 고민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항상적으로 낮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으로서 금리를 인하할 때 혹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이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거의 항상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좀 한다고 해서 환율 위안시장 별로 안 봤어요. 위안시장이 환율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항상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항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할 경우에 환율이 급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환율은 다시 물가로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위안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통화정책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단기 금리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훨씬 늦은 속도로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부동산시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인하 속도가 미국의 속도의 거의 절반 정도에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서서히 따라가야 돼요. 그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님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게 과거에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보통 높았잖아요. 자금 빠져나가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은 이창렬 총장님도 그렇고 왜 우리가 항상 낮은 위치에 바뀐 걸까요? 그때는 자금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금리를 높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성장 자체가 성장률이 높았고 그다음에 그만큼 돈을 빌렸을 때 수익률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높은 금리로 해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유지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이미 지금 2% 수준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 초반에는 5%였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미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10년, 15년 지나가면 미국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이 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kdi 전망에 따르면 2040년대는 0.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미 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잠재성장률 차이 그 차이가 금리에 영향을 준 것이죠. 우리가 정책적으로 캐피탈플로우를 안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성장이 되게 되면 리스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금리가 항상적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 흐름에 훨씬 민감하게 되고 통화 정책을 피웠을 때 환율의 변동성이 좀 생기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저성장이 올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게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고모님,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장률과 중립금리 개념을 짧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나라의 장기적으로 금리를 보면 실질성장률하고 물가상승률 합한 것들이 대충 우리가 보면 금리 같은 경우도 실질금리하고 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을 합한 겁니다. 실질성장률과 실질금리가 장기적으로 거의 같은 선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경제 명목성장률하고 명목금리가 거의 비슷한 회적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명목성장률이 낮은데도 금리가 아주 높다? 이러면 이 나라가 지탱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나라는 투자고모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게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이나 90년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중립금리라기보다는 경제를 균형시킬 수 있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성장률이 결국 가장 근본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환율 변동을 견뎌 이런 걸 우려가 될 만큼 좀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점점 정책을 펼치기가 그러면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성장률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좀 실물 경제 내수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의 큰 틀에서 본다면 이 금리가 사실은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부담이 안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올해 2.5% 성장이다 했다가 2.2% 성장 정도인데요. 그 정도 성장률 같으면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왜 이렇게 낮아가 아니라요.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4, 5% 성장률이 2%니까 반토막 났네,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장률이 오히려 정상적인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도 이미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2.5% 예상될 때 한 이야기인데요. 2.5% 성장률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은 게 아닌데 지금 잠재적인 체력으로서 낮은 게 아닌데 왜 격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진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하게 격리를 인하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미국의 템포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쭉 인하해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급하게 인하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만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고칠까. 가계와 기업이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글로벌 금융위기 올 때 가계들이 집 산다고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지금 한 15, 16년 동안 많이 줄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은 꽤 건전화되어 있고요. 다만 국가가 그 부채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이 그 부채를 많이 증가시켜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격리 수준을 좀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낮추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이게 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지금 참 어렵겠다. 격리를 저런 거 부채나 저런 거 보면 낮춰져서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낮추게 되면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본도 많이 나가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가계 부채가 증가해요. 그렇죠. 낮아졌으니까 힘내서 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게 좀 딜레마입니다. 고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채 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 이제 상환이나 이자 내는 게 어렵다고 해서 격리를 낮춰주면 또 서울 부동산 불붙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은 속도로 아마 격리는 인하하게 될 거고요. 미국 격리 인하폭을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나라 원래 격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폭이 원래 커요. 원래 빅스텝으로 갔다가 빅스텝으로 막 떨어지고 그래서 0%에서 5% 갔다가 다시 0%로 떨어지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면 한 1에서 3%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모습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더 더해지는 것이 아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환율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격리를 과감하게 그렇게 빨리 인하를 절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부분은 아직은 견딜 만해서 있는데요. 이걸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부채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모님 저희 이어서 마지막 4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예진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