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해제, 경제적 여파는 남아있다. 널뛰는 환율, 국가 신용등급 강등... 앞으로의 시나리오 [즉시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야 될 만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2024년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이런 나라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45년 만에 발동한 비상계엄 선언이 있었고 또 소위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법적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적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핸드폰을 열고 여러분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한국이라는 배가 항해해야 될 그 앞바다가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고 있어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발동하고 한국도 중국에게 HBM 수출을 차단하는 의사결정을 조치를 취하고 또 이거는 뭐 어쩌면 시작에 불과하고 25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높은 관세 조치를 도입하면서 정말 거대한 소용돌이가 앞에 놓여 있다시피 한데 그런데 우리나라라는 이 배는 스스로 자초되는 게 아닐까 그 소용돌이를 잘 헤쳐나갈까 아닐까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라는 배 자체가 지금 부실한 상황이지 않나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영향을 먼저 고려한다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외환시장입니다. 간밤에 1,44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15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럼 이 원달러 환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 물론 해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다소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1,400원대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강달라의 뉴노모를 뜻합니다. 그만큼 원화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원화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폰더멘털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유사한 이런 흐름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그런 상태가 전시 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니만큼 이게 전시 상황일 때 나타나는 외환시장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루브라 가치가 급락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은 소위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일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해제했으니까 다행이지 해제가 안 됐다면 만에 하나 정말 더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외환시장의 이런 불안이 초래됐습니다. 두 번째 주식시장의 변화예요.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로 알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기피하겠죠. 한국 주식을 버리자 차라리 국장에서 나가자 미국 주식을 더 비중을 늘리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상황은 한국 주식이 더 위험 자산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차라리 코인이 안전 자산이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미국 주식의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의 주식도 크게 빠진 것을 본다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끔 몇몇 투자자들이 어쨌든 비상계엄 해제했고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할 기회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도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어떤 모든 전국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물음표가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24시간 내 판액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떤 식으로 여야가 대치될 것인지 혹은 군사적 혹은 대통령실의 경호대가 또 어떤 식으로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인지 그런 어떤 시나리오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 몰라요. 모르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음표예요. 그 물음표를 경제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대대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여러분 이제 위험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험 투자 성향도 있겠지만 저의 성향상으로는 이런 시장은 오히려 떠나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창밖으로 사람들이 좀 지나가죠? 양해를 구합니다. 저도 지금 다음 일정이 너무 급하게 많이 잡혀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비상 경제 대책 정부 관련 회의나 민간 경제 회의나 이런 회의들이 계속 줄줄이 잡혀 있어서 저도 다른 일정들을 취소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차를 잠깐 멈춰 세우고 급하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본시장의 움직임보다 저는 걱정인 것이 국가 신인도의 추락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환시장을 우리나라가 개방해놓은 상태죠. 주식시장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열어놨죠. 만약에 주식시장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닫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외환시장도 개방되지 않은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외환시장을 전면적으로 완전 개방하지 않았다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의지가 더 꺾일 겁니다. 근본적인 신인도가 더 추락할 겁니다. 그나마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개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투자하고 투자를 철회하고 싶을 때는 철회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개방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투자하고 투자를 철회하고 싶을 때는 못하게 만든다면 일시적으로는 그 추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런 시장에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시장을 개방해놓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닐까 하는 저의 평가, 평가도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게 다뤄드릴 이 세 번째 주제는 아까 첫 번째가 외환시장, 두 번째가 주식시장이었다면 세 번째는 국가 신인도 추락입니다. 국내에 해외 대사관들에서 경보를 보냈는데 자국민 보호 조치를 발동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어떤 국가에 어떤 전쟁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는데 전쟁이 갑자기 발동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사관은 그 현지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동시켜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상 연락망을 가동시켜야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건 뭐를 상징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5천만 국민의 일이 아니라 70억 인구가 이 일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망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매주 더 이코노미스트를 보는데 이번 주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는 얼굴이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럼프라든가 바이든, 해리스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얼굴이 크게 실리는데 이번 주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만한 얼굴이 실렸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건데요. 저는 감히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리는 게 아닐까. 왜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냐면 이렇게 되면 소위 이미 여러분 해외 외신들 한번 보시면 일면에 다 우리나라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에요. 모든 웬만한 국가들의 신문 기사에 일면에 실렸고 모든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사태를 반영했습니다. 70억 인구가 우리나라의 정말 잘 정립된 민주주의 체제임을 인식하고 있다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의심을 갖게 된 거고요. 물론 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의 대응 또 우리 국민의 대응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역시 또 한국의 대응 절차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구나라고 또 재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전개되고 앞으로 탄핵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만방에 알려진 거예요. 더군다나 바이든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정책적으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전달해줄 적임자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게 비상계엄령을 선언하면 이게 발동을 할 때 데프콘이라는 걸 발동해요. 데프가 디펜스의 약자입니다. 컨은 컨디션을 뜻해요. 데프콘, 디펜스 레디니스를 뜻해요. 방위태세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데프콘의 1단계, 2단계, 5단계까지 쭉 있는데 그걸 선언하면 결국은 우리가 방위태세를 선언할 때 그러면 국가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방 안보적인 것들은 당연히 미국의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바이든 정부도 알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화된다는 것은 어쨌든 한국의 이런 대응이 좀 부진하다. 신흥국적인 선진국적인 대응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죠. 그럼 이런 것들이 만방에 알려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까지는 팩트고, 여기부터 제 의견을 또 드려본다면 제 의견은 뭐냐면 24년 연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 의회에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아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우려에 놓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로 평가를 낮춰잡기도 했었죠. 그럼 이게 어떤 결과로 연결되냐면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우리나라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다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스탠스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내수 경기가 안 좋게 전개되고 더군다나 대외 경기가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불리하게 계속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니 신용등급 강등까지도 전개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거나 강등 절차를 갖는다는 얘기는 한국은 투자적격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자금에 추가적인 이탈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외환건전성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외환시장 강달라의 뉴노멀이 더 약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은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으로 이미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진태양난, 사면초가 상황인 겁니다. 후보국 리스트에만 오르지 않았더라도 환율의 급변 등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도 취할 여력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대응을 했다가 환율조작국으로 들어서면 그러면 또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들을 만나니까 정말 엎침대 덮친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네 번째는 채권시장의 경색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굳이 따지면 레고랜드 사태 같은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불안하죠. 가뜩이나 불안했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식 가치는, 시가총액은. 자기 자본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권을 더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한국 국채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매력이 없어질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자금 마련에 난해해 놓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이나 기재부나 금융위의 F4라고 불리는 4대 금융 관련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고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지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실물 경제 그 자체입니다. 제가 25년 경제 전망을 1%대, 1.9%로 전망을 했었는데 실물 경제에 충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마침, 역시 또 진퇴양난, 4년 초과 상황인데 마침 지금 12월이 어떤 시점이냐면 국회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심의가 지연되죠. 그럼 무기한 지연된다. 만약에 탄핵 정국이라고 한다면 무기한 지연된다. 그러면 25년 1월부터 예산이 투입돼야 될 영역에 예산이 집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화 될 수 있고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곳에 예산 집행이 미뤄진다. 만약에 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예산 집행이 지연된다. 이런 일들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를 보고 그리고 예산이 어떤 분야로 편성되는지를 보고 그게 소위 예산의 집행과 실물 경제의 경기 부양과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동력마저도 재정 정책의 동력도 상징될 수 있겠다. 이게 실물 경제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기업이나 가계의 행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겁니다. 저도 위축되어 있고요. 많은 기업들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각종 행사를 취소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오후에 계속 여러 기업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있는 행사들은 소위 축제성 행사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호텔을 대관해서 가수들을 초청해서 노래도 듣고 하는 그런 종류의 행사, 기념 만찬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전국에 어떻게 축제나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4년은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덜 주겠지만 2025년은 어쩌면 비상 계엄 선언 사태, 발 경제 위기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정말 수차례 전화를 받고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아침에 긴급 방송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 존중합니다만 어떤 교수님은 정치적 리스크가 항상 있지 않느냐, 불확실성은 늘 있지 않느냐, 내수 경기는 원래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다 겪어봤던 일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리스크 항상 있다. 맞아요. 그러나 어제의 정치적 리스크의 레벨과 오늘의 정치적 리스크의 레벨은 다릅니다. 어제의 불확실성과 오늘의 불확실성의 레벨은 다릅니다. 어제의 내수경기 침체적인 현상과 오늘의 내수경기 침체적 현상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로상으로 분명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있는 어려운 국면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보다 분명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경제를 판단하시는 건 항상 변화를 주목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 이 사태를 목도하시는 여러분께 물론 제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경제적 영향까지 설명드리는 것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분들께 이런 부분 꼭 강조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외신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요 외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몇 개의 외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워싱턴포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2022년 대통령회에 당선된 윤 대통령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배치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의 여러 외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 북한과의 어떤 대립되는 구도에 있을 수도 있다고까지 평가하고 있으니만큼 이것은 그냥 간단한 리스크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보다 오히려 이런 흐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런 흐름을 이런 경기 판단을 하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