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여야 의견차 여전…탄핵 정국 장기화 시 경제 영향은? 장재철 /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이정호 / 매일경제TV 기자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윤성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탄핵 전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상 개에 따른 충격에이어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큰 도전 과제를 맞닥들이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재철 KB 국민은행 자문 교수 그리고 이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십네 안녕하세요 자 예산한도 좀 먼저 해보죠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이 시간 현재까지 지금 진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될 거 같죠네 지금 2024년 전기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어 국회는 본회를 열어서 주요 현안들을 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예산한도 여부가 될 겁니다 사실 비상 개엄 이전에도 연말에 여야의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가 바로이 내년도 예산안이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기존 정부 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뭐 여당은 곧바로 반발하기 했습니다만 뭐 바로 다음 날에 비상 개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새로운 합의점을 찾기는 커녕 뭐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최상목 부청 이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합의를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거기 국회 의장님께 우리 그 대신 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 그 협상의 물를 좀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네네 결국 어제 오후가 되어서야 여정의 부 차관 등이 부랴부랴 재협상에 나섰고요 오늘 보내 직전까지도 막판 협상을 버렸습니다만 끝내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 의원장은 의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한도 자조 1천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오늘 본내 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네 자 교수님 아직까지 예산 처리가 됐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야당 단독 으로라도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내년도 예상하는 여야간의 결국 합의가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 주도의 예산안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한해에 나라 살림을 꾸려가게 되는 그런 예산안 있니다 야당 주도 이런 예산안이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도 될까요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런 대목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자체가 1.9%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2%이고 더 중요한 건 2026년에 성장률도 2.8% 앞으로 2년 연속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 어 내년도 예산한도 있는데 여기서 예비비를 다 깎으면서 약 한 4조 1천억 달러를 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 일부 아이들 해외 아비들은 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추경이 필요할 거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여기 감액을 하면서까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과정에서 올해 그냥 통과시키고 내년에 추격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경제를 운영하거나 특히 이번 어 정치적인 불안과 관련돼서 어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얘기를 할 때 한국 경제의 지금 펀더멘탈은 괜찮지만 앞으로 경제 정책이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하될 때는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산과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은 야당에서는 그때그때 추경으로 메우면 된다라고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뭔가 어 리스크는 없는 것인가 일단 지금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은 감액 예산이라도 통과돼서 내년 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도 뭐 하루 이틀 더 연기를 하면서 어 예산안을 증액을 좀 하면서 지금 정부처럼 뭐 3조 4천억 원이가 좀 좀 증액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서 어차피 추격할 거면 우리 대회 신인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지금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어 정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가 내년도 경제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인을 한번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증시에도 하방 압력이 더욱더 세계 가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 은행에서도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요 어 사실 비상 전에 도 국내증시의 흐름은 주국 가운데 예 주국 가운데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경제는 사실 그런데 다른 국가들보다 강 달러라고 아니면 관세 리스크에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게 이제 중론이 합니다 그런데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충격까지 가해지면서 한국 증시 자금 이탈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의 말입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증시 의 펀더멘탈은 당분간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뭐 물론 2004년과 2016년에도 우리 경제는 뭐 탄핵 정국이라는 것을 한번 겪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중국 경기가 호황이었던 또 반도체가 또 좋은 사이클을 타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모건 스탠리 역시 수출 약세라고 뭐 소비 회복 지연이 예상된다면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평가를 뭐 비중 축소로 낮추기도 했고요 홍콩계 clsa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왔던 한국 증시의 정치 리스크가 추가됐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놨고요 바클레이즈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내수소비 회복에 하방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안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보다 지금 나라 밖에서 해외에서 우리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더 매섭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더욱 더 커졌다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년도 경제 성장률이 1.9% 1% 나타났어요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저성장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지게 될 거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이 상황에서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대응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적시에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앞에서 이제 해외 아비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 던 부분들이 과거 탄핵 기간이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 때는 미국 중국 경기도 좋았고 반도체 경기도 좋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반대 그럼요 더군다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좀 어렵게 했던 부분이 우리 수출이 우리 경제 한 성장의 축이었는데이 부분이 반도체가 피커 타오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2.0의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요번에도 금리를 깜짝 내렸잖아요 그 이유는 내수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런 정치 불확실성은 경제심리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를 악화시키면 소비와 투자를 부진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약해지고 있는 수출에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까지 내린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은행이 1.9%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것이 고려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다 하면 올해 성장률 2.2%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내년도 1사분기 때 성장률이 내려가면서 내년도 전체 평균 연간 평균이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하방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의 감액 예상 감액이 아니라 지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또 정부가 이러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방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 개의 여파가 금융시장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이 어 상당히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금융 지주사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123 비상 개념과 그로 인한 탄핵 전국으로 원화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연착륙을 시도하던 달러당 원화값은 개엄 직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기준 매매 기준은 130원 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업권별 릴레이 회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남에서 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 지주회사는 그간 위기 시마다 높은 근전 바탕으로 금융 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금융 자회사들의 유동성과 근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 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지주들은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시장과 계열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금융 당국과 투자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 금융은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10월 발표한 밸류업 방안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하화 금융은 계열사인 하나은행이 진출한 주요 해외 지점인 뉴욕과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의 감독 당국들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앙 금융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회복력에 대해 소통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 지주사인 이외에도 기존의 자본 시장 밸류업 민생지원 강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매일경제 tv 김호연입니다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비상 겸의 여파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금융 당국에서 어떤 대응 책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네 민간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만큼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비상 개엄 선포 다음 날부터 이제 흔히 F4 회의로 불리는 경제금융 수장 회의가 매일 오전 오후 매일 두 차례씩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거시 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뭐 주식 채권 뭐 외화 자금 시장 등이 완전히 정상할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대외 건전성을 감안할 때 최근에 변동성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시장 동향을 좀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하다면 안정 조치를 또 총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서 밸류업 펀드 가운데 300억 원을 이미 투입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700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하고 다음 주에 또 300억 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3천억 원 규모에 2차 펀드가 추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한 4,300억 원 정도가 주식 시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외환 시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서 지금 원화 약세가 좀 가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뭐 세계 구위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또 9,7 78억 달러에 달하는 순 대외 금융 자산을 근거로 들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이어서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을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네요네 들으신 것처럼 뭐 개업이 터진 이후에 금융 당국에서도 뭐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 위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나서고는 있는 거 같습니다 방금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주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총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자금은 어디서 마련이 되는 것이고 이런 정도로 금융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정부가 마련한 것은 특히 증권시장 주식 시장에서는이 밸류 펀드를 사용하는 거 같고요 지난 11월 4일인가 2천억원 정도의 밸류 펀드가 만들어졌고 정부 그 중권 유관기관에서 뭐 한국 거래소 같이 여기서 한 1천억을 했고 민간 부분에서 1천억 해서 2천억 어 그 밸류 펀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어 약한 1,300억 정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 다음 주에 또 3천억 정도의 밸류업 펀드를 다시 조성을 해서 추가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4,300억이 되는 거고이 이외에도 어 증시 안정 안정펀드 있잖아요 그게 한 10조 정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은 있지만은 사실이 정도 가지고서 마련을 해서 지금 같은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느냐 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 어 유가 정권 시장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그 뭐지 총 그 거래액 거 아니 거래액이 아니라 그 어 캐피털 마켓 그 그것이 약한 140조 정도 빠졌어요 아 예예 예총 그래가이 정도 빠진 거를 다시 꾸기 위한 노력으로 똑같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순 매도 추세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을 투어 더 집어 넣느냐 보다도이 투자 심리를 얼마만큼 빨리 안정시키는 이게 중요한 거 같고 심리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불 불안전성이 좀 빨리 완화가 돼야 되겠죠네 자 그리고 짧게 이거 하나 더요 지금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 최성 목부 총리가 경제 위기에 일단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연기금 국민의 노후를 위한 돈인데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단계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연기금이 다시 들어가면서 안정화 안정화 역할을 하고 이게 계기가 돼 가지고 우리 증시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또 다시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증시나 아니면 채권 안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왔다가 시장이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약한 상 상황이니까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장재철 KB 국민은행 자원 교수와 이정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