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계엄령 사태 후 탄핵 정국…후폭풍은 어디로 향하나?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전국에는 촛불이 다시 등장을 했고,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뉴스M에서도 이번 주에 탄핵 사태 특집으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 정말 긴박하게 우리 전국이 돌아갔습니다. 아마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들을 확인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한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7일에 토요일이었죠. 김범희 특검법이 부결이 됐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결과적으로는 폐기가 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처음에는 걱정은 과거 2017년 같은 그런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일단은 결론이 나서 조금 약간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계속 매주 탄핵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그런 경계도 안 좋은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요? 실제 7일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수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탄핵이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은 마찬가지고 경영 관련돼서 우리가 외교 안보적인 이슈까지도 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이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실제 탄핵 전국에 들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보는 눈은 더욱더 매서운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의 한국 방문이나 관광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이어지면서 여행업계가 또 어려움의 뒷면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탄핵 전국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 여행업계는 코로나 때만큼이나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주요 국가들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 여행주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도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일본 수학여행단체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인행도 국내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약한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정부는 관광공사 여행 관련 민간협회 단체들과 상황반을 구성해 대응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단체에 한국 여행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국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여행사들은 제2의 코로나를 또다시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목표를 정했지만, 실제 올 1월부터 10월까지 관광객은 1,374만 명에 그쳤습니다. 철상가상 비상계엄 여파까지 덮치면서 관광업계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관광업계의 수출 문제는 잠시 후에 좀 더 크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여행업계 얘기했는데, 우리 국내 안에서 내수 소비도 상당히 부진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내수 부진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행업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에서도 국내를 분류할 때 한국은 위험국가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단순하게 여행업종이 아니고요. 국가 행사, 에이펙 행사도 내년에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행사에 대한 참여를 하고 위험을 갖게 되고, 또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기업에 대한 수출, 대부분이 중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도 방문했었고, 뉴욕에도 방문했었어요. 제가 질문 받았던 것은 계속 얘기했던 것이 한국의 K-컬처라든지 K-문화라든지 그리고 실제 한국 기업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게 있었거든요. 반대로 지금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에 연락을 해서 지금 안전하냐, 우리 직원들을 계속 여기다 상주시킬 필요가 있느냐,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정치가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요. 이렇게 되다가는 경제와 정치 모두가 올스톱되게 생긴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수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산업계와 기업들에서는 모든 게 올스톱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 인사들도 줄줄이 방안을 취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행사도 취소되고 경제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요. 산업계에 미친 영향은 숫자로 우리가 막연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반도체 특별법 같은 거,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대만하고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좀 수급돼 있고. 또 투자에 대한 연구 개발할 때 세액 공제 같은 거, 그것도 지금 법안이 중단돼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법안들도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혁을 선포하면서 담합문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22개 탄핵이라든지 혹은 계속 특검이 계속 나온다든지 등등 해서. 그다음에 입법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입법들을 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절박함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절박함을 가져왔던 그런 배경에 대한 요인들이 하나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논의는 그냥 개혁을 선포했으니까 내란죄다. 내란죄는 엄격히 말하면 사법당국이 나중에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내란수계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더 얼어붙게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침착하게 풀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전이나 방상 같은 것은 만약 대통령이 못 하시면 총리라도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1.8%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없던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침착한 상황인데 이것마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빨리 총리가 권한 대응으로써 일을 잘해 나가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도 정치지만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총리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특혈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시작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업들에게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한석수 총리가 이 관련된 경제 난을 쉽게 타겟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야당에서 얘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당연한 법안 통과에 대한 것들도 지금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총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면서 여러 국정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계속 놀라게 되고.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인 권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과연 국민이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야당이 과연 이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 법률적인 부분은 마찬가지고 반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한핵 관련 법률들도 통과하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이 관련된 탄핵 문제가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봤을 때도 이러한 정치적인 안개 속에 있는 국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계 경제계 크게크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 우리 국민 개개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가치가 하락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탄핵 사태가 내 월급마저 깎았다. 실제로 월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국민한테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갔죠. 환율이 거의 지금 145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심지어는 피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은 1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500원이 넘어서면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금융안전기금이라고 해서 50조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외환 보혁당 4천억 달러 정도 되고 금융안전기금에 50조를 마련했으니까 그 문제는 괜찮으리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지금 정부 손입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일 경우에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고일 경우에만 권한이 가능한데. 지금 이걸 사고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또 법리적인 판단이 따르겠지만 당장 문제되는 것이 1월 21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을 그나마 좀 살리고 있는 그런 방산이나 원자력 같은 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가부간의 여야를 떠나서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계속적으로 방기반들고 심지어는 국무총리 탄핵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를 거의 기능을 중단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이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문제고 제가 본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지금 탄핵이 되면 대체로 내년 4월 정도가 대선이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1심에서 1년이면 피의성업권이 상실된 그런 행위인데 이것이 앞으로 보통 6, 3, 3이라고 그러죠. 3개월, 3개월. 1심은 끝났으니까 3개월, 3개월, 6개월 다음에 내년 5월 정도 최종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빨리 지금 이걸 탄핵을 해서. 연합 쪽에서 주장하는 거군요. 선거 나오기 전에 빨리 해결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계속 맞찰이 생기면서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경제 문제들이 있고 또 외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매듭이 안 지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제가 늘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은 사류도 하는 말이 옛날에 이근희, 고이근희 회장 말씀하셨죠. 이번에 사류가 아니고 5류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파장, 외교적인 파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 예산안이 추진이 되고 있었잖아요. 예산안이 발단이 되기도 했고요. 최정호 경제부총리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경제팀에 만전을 기할 거다, 예산안을 빨리 확정해달라. 오늘 오윤희 국회의장을 만난다고도 하는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탄핵 없이는 지금 야당에서 제안한 예산안 그대로 확정을 하겠다. 10일에 밀어붙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이 탄핵 없이는 도저히 야당 같은 경우가 동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아까 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환율이 지금 1,436원으로 끝났어요. 1,445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오늘 다시 치솟았거든요. 10.8이. 그런데 코스피 지수라니 코스닥 지수는 더합니다, 지금 상황이. 2,360, 2,400대가 깨졌고요. 코스피 지수는 630이 깨졌습니다. 실제 이런 전국의 불안정한 사태가 지속되고 된다면 예산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손매도가 증가했고요. 오늘만 빠진 게 6천억 이상이 빠졌죠. 그리고 또 개미 투자자들까지도 손을 뺐기 시작했어요. 기관, 특히 우리 국가기관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투명 현상이 지속된다면 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바깥일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대내 불확실성의 변수가 점점 강화된다고 하면 내부에서의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가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탄핵 노출을 우리가 겪었을 때 노무현 정권 당시에서도 실제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그때 하락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실제 경제 금리,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동반 기준 금리를 인상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대신 더 재미있었던 거는 2004년하고 2017년에 코스피가 반등했을 때는요. 우리가 수출 경기가 포조를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3분기 때 0.1% 경제 성장률도 줄어들었고 수출 경기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성장률 1%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대처는 단순하게 예산안 통과의 여부가 아니라 전국적인 여러 가지 협의가, 협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태가 안팎으로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전국, 이 사태가 빨리 좀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3시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에서 전혀 없었던 탄핵 의견, 타야 의견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여당이 이렇게 분열하게 된다면 탄핵 시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탄핵을 우리가 야당이 192명이니까 8명만 되면 되잖아요. 그럼 탄핵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하고요. 단순히 지금 당장 문제도 있지만 탄핵이 되었을 때 지난 문제인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붕괴되고.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거, 완전히 탈원전이 다 망가졌죠. 이번에 그걸 갖다가 원전을 좀 부활시키려고 이산에 넣었는데 그걸 다 감역을 시켜버렸어요, 시키고. 그러면 체어 코드 수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등등 제가 보기에는 지난 5년간의 소주성이다, 탈원전이다, 뭐다 해서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 탄핵이 되어서 대선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하고. 지금 하여튼 지금 당장은 이산 문제인데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그걸 다시 소생시키려고 했던 것은 다 감역하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한국 전력에서 200조 정도 부채를 안긴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증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야 간에 퇴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탄핵도 탄핵이지만 탄핵 이후의 사태도 전국도 참 걱정이다. 퇴비를 해야 하고요. 좀 탄핵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빨라질 수 있겠지요, 당연히요. 오늘 10일 정기 국회 관련돼서 종료가 되고 나서 임시 국회 발효 소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일 소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국회법 모조에 의해서 바로 임시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회 기일에서 3일 전에만 통보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경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는 하루 만에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시의회를 열어서 2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8일 경우에는 지금 11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이후에. 11일을 발의하고. 발의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어지니까 14일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당장 회의를 하고 있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를 따를 것인가. 국민의 윈이 어느 정도의 국민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국정 지지도에 대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늘 7.7%까지 나왔거든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30%가 넘었었는데 26%까지 떨어졌어요. 각각의 어떤 언론사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국민 여론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가 없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 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검경에서는 내랑과 관련해서 수사까지 시작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슈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뉴스앱은 이번 주에 탄핵 사태 특집으로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