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완전히 바뀐다. 한반도가 발칵 뒤집힌다｜김대영 군사평론가 2부

지금 제가 계속 좀 심각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한미 관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트럼프가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상군 전력이 다 빠질 수 있어요. 계엄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때가 적기다! 라고 결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 북한이 남침 간다. 그러면 우리 군이 다 해야 되는 그게 이제 A, B 이게 아니라 가굴에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계엄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한미군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입이 어마어마하게 올릴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토 탈퇴한다고 그러고 아무튼 강경 그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계속 심각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한미 관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말이면 출범을 하잖아요. 과거 미 공화당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복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지 WBC 대통령 2000년대 초에 그때 한국 전작권 가져가. 가져가라. 너네가 이제 가져가. 이제 한국 방위, 우리가 지원할 테니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작권 가져가라는 멘트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듣기로는 당연히 우리 자주 국방해야 되니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은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있고 한미연합사도 있고 그다음에 병력들도 순환 배치 형식이지만 미 육군이 지상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연합사의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주한미군이 지상군 철군 강성도 있어요. 지상군 철군이요? 네, 지상군 철군 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군 전력만 내비두고 지상군 전력이 다 빠질 수 있어요. 병력이 빠진다는 건가요? 네, 병력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주한미 육군은 순환 배치 형식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마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안 하고 빠지고 안 들어간다? 빠지고 전쟁 나면 올게.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훈련 때는 일부 병력만 와서 해보는 거.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죠. 그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거기서 더 나가서 주한미군 군도 뺄게. 이것도 다 빼고 그냥 주한미군 사령부. 그다음에 연합사도 기능을 지금은 연합사를 잘 보시면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섞여있는 모습이에요. 모델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연락 기능만 남겨둘 수도 있죠. 협조 기능.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북한이 남침 간다. 그러면 우리 군이 다 해야 되는 우리 군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 그것만 미군이 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좀 우려돼요. 사실 전시 작전권까지 가져가라. 우리는 더 이상 너희한테 물론 대한민국의 방위를 우리가 책임을 한미 상호 방위조에서 책임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너네가 그냥 전시 작전 통제 것도 가져가라. 필요 없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나면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해구산. 그다음에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전력을 보내서 대응은 해줄게. 다만 상시 주류는 하지는 않겠다. 라는 것도 지금 꺼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00년 초에 조지 WBC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미국에서요? 왜냐하면 한국은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당시 이라크전 아프간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력이 약간 좀 부족한 상황. 한국이 지상전은 다 하고 해상, 공중 지원은 우리가 해줄게. 일본에 다 있잖아. 일본에서 오면 돼. 그래서 그때 반대하고 그랬던 이유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전평시 작전 통제권에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없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16 군사 정변. 그때도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런 방법을 얘기 안 했거든요. 비상계엄.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지금 요새 군인들이 총매 나와서 국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뉴스보고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실제로. 한국군이 긴박하게 뭐가 돌아가는데 저게 뭐야. 쟤네 뭐 하는 거야. 작전 통제권 나한테 했는데 왜 병력들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두 번째로 12.12 군사반란. 12.12 군사반란 때도 연합사가 뒤집어졌거든요.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야. 내가 명령도 안 내놨는데 왜 한국군 병력이 움직여. 특히 전방에 있는 그때 노태우 구사단장이 전방 병력을 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군사반란에 동원됐던 수방사, 특전사 이 두 개 부대는 유사시에도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안 받아요. 빠져있는 부대. 그래서 거기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계엄에 동원됐던 이유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 중에 몇 개 안 되는 부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12.12 때는 이제 구사단이 갑자기 전방을 지켜야 되는 구사단이 내려오니까 이거 뭐야. 당시 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이게 우리 군의 굉장히 불편한 민낯인데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국에 부임을 하게 되면 정말 이분들은 24시간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비건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내가 제정신이 아니면 정말 여기는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되면서 그만큼 24시간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이라크전도 겪어봤고 미국은 아프간전도 겪어봤고 지금 사령관들 보면 초임장교 시절이나 연관급 때 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군은 어땠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 넘는 우리나라 장군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외국에서 바라보기에는 한국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 국민들은 사실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긴 하죠. 그냥 ICBM 쐈어? 쐈나 보다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계신 분들도 물론 이제 정말 북한의 위협이 몇 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위협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무거운 목숨도 희생되고 저도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봤지만 군인분들의 갖고 있는 살기를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지뢰도발 때나 이럴 때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말씀이 모아지면 많은 군인들이 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북한의 대비태세를 물론 우리 군도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건 주한미군 사용관들이 대부분 다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큰 형님 덕에 어떻게 보면 안보의 위험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했는데 이런 지금 1.2.3 비상개혁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군들 같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참여했지만 장성급들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관금이나 초고가 모델은 사실 죄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계엄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때가 적기다. 라고 결심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이게. 다행히 지금 북한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이게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도. 그만큼 우리는 잘 인식을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나마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인들이 딴 생각을 못하는 거지. 정말 우리 군만이 지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었다 그러면 정말 북한이 내려왔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래도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이번 일을 좀 지렛대 삼아서 확실히 자기네 쪽으로 좀 유리하게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그런 이슈를 가져갈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전에 같은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 못했을 텐데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쪽과 가까운 사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 참모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요. 왜냐하면 외교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사안인데 해리스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선거기간에 좀 따라다녔대요. 미리 좀. 그러니까 이제 투퇴할 거라고 간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해리스에 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문제예요. 그 정도로 대비를 안 했었어요. 제가 뒤에서 중국 얘기도 해드릴 거지만 중국도 대비 못했거든. 안 될 줄 알았거든. 이번 트럼프 당선은 사실 레거시 미디어가 어? 아니네? 레거시 미디어가 틀렸네. 다 틀렸죠. 오히려 지금 오히려 SNS가 주도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거 다 지금 투트랙으로 했던 나라들 일본, 호주, 유럽 나라들 그나마 얘기해볼 껀덕지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리스 올인해가지고 그것도 사이가 안 좋고 거기다가 지금 1, 2, 3 비상계엄 났죠. 들고 나왔건 몇 가지 됩니다. 전자권 가져가. 맨 처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자권 가져가. 그리고 방위분담금도 물론 1기 때는 방위분담금을 초반에 많이 했어요. 일종의 자기의 비즈니스 경험 일단 높게 부르는 거죠. 일단 뭐 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풀어준 것도 있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던가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던가 지침 이런 것도 풀어주고 한 것도 있고 빅딜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좀 눈 밖에 난 것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방위분담금 더 세게 부르겠죠. 아 쟤네 이제 딜이 안 되네. 쟤네가 을이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거기다 지금 동맹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더 일본에 올인하겠죠. 트럼프 정부가 일본 호주 특히 이제 인태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에서 좀 빠지고 이제 그냥 너네는 북한만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패싱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가능성은 정말 우려돼요. 이 상황 자체가. 빨리 약간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빨리 사자단을 꾸려가지고 만나서 최대한 좀 딜을 하거나 좀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려면 우리가 손해받을 게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A, B 이게 아니라 갑을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조선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조선업 관련돼서 야 그럼 또 한국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빨리 미국 들어와서 너네 돈으로 조선소 짓고 뭐 좀 해봐. 그럴 수 있잖아. 지금 사실 미국 조선업이 엉망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정부도 이렇게 둠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오션은 미국에 조선소를 하나 인수했지만 그런 식으로도 좀 압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갑질을 하지 않을까. 과거와 달리 굉장히 심한 갑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그 전자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안 되죠. 막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자권을 보는 시각이 사실은 좀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그것도 약간 좀 양측 진영 논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진보 쪽은 왜 자주적인 국가인데 왜 우리가 전자권이 없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된 한미 양국의 협의기구가 있고 행사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공동 행사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왜곡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령관을 왜 그럼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미측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국 측으로 하면 우리가 미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유교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자권을 넘긴 거고 전평시 작전권을 넘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기냐 지냐에 도움이 되는 걸 봐야지 자주권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권을 그런 각도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