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제가 방송을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기상개혁을 선포했습니다. 기상개혁 선포 상황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거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항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국 간부 공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초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눅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혐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개혐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약지를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중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불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개혐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가기능을 많이 비하고 있는 여의도, 인민공화국,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정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서 비상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차상으로는 뜬금없이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거기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건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독단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선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비상개형 또는 경비개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개형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일단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뜬금없는 건 아닌데 절차는 그렇고 효과는 이렇습니다. 개형사령관을 임명해서 행정사법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대당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은 개형사령관이 직접적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재판에 의한 것 때문에 아마 여기는 재판, 행정 다 포함하니까 조비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대법원 다 포함해서 아마 개형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서 일정 및 행사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유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국회의 역할까지 정지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 역할까지 그러면 국회에서 현재 야당이 180석인데 얘네들이 당장 내일 모여서 개형 해제는 건의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풀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그렇거든요. 국가가 개형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형을 해제해야 된다. 이게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개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걸 따져봤겠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국회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그건데 그거를 정지를 시킬 수 없나. 대통령으로서는 일단은 지금 국회 개형을 통해서 현재 행정, 사법 이런 절차들 그리고 현재 예산 집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현재 국회가 지금 몽리를 부리고 있고 국회가 지금 대통령이 표현하면 반국가 세력의 근거지가 돼 있는 국회가 국가 행정을 마비하고 있는 상황을 풀기 위해서 개형을 선언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상으로는 국회까지 업무 정지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국회가 개형 해제를 결의하면 개형을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무회의를 거쳐서 쭉 따져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도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검토를 했을 텐데 법에 딱 나와 있거든요. 국회가 재정위원 가반수에 찬성으로 개형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 전에 개형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5일날 좌파들은 개형 선포하고 국회의원 체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체포가 가능하나? 가능한가? 국회의원을 체포고금할 수 있나? 민주당에서는 체포고금할 거라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입니다. 왜? 나도 어리둥절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 민주당 애들이 내일 모여서 개형 해제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 끝이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프닝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면 내일 새벽에 털링범으로 새벽에 다 체포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거 아니면 국회에서 해제 권한이 없다면 해볼만 하지. 만약에 대통령이 혹시 내일 아침에 국회 내에 있는 간첩단 발표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몰라. 그래서 만약에 긴급 체포해버리면 그러면 말 되지. 아니면 이놈들 내일 아침에 모여서 해제해버리면 해제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완전히 해프닝이 되지. 그렇지? 그거 아니냐? 시나리오가. 제가 이동환 변호사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복 반 국가재료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그 얘기한 거를 보면 그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게 또 전혀 계약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 현재 국회의원 중에 간첩놈들이 있으니까. 선행법으로는 만약에 선행법으로 내일 모여서 해제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 그럼 변호사가 그거 모르냐? 모르지, 변호사는 맨날. 이혼 전호나 이런 거 알겄냐? 한 번 찾아봐. 하여튼 여러분 보셨듯이 저는 대혐의 국회의사는 아니에요. 대혐과 국회의사는 달라요. 대혐으로는 국회의사는 할 수 없어요. 비상조치는 가능해도. 국회를 폐쇄? 불가능한데.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비상소집했대요. 국민의힘도 해야지 뭐. 비상조치 있잖아요. 상황에서는 국회의 업무정지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개험때 국회의사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개험하면 일단 할 수 있는 게 아까 행정사법에 대해서 권한이 비상개험사령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국민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언론주판집회 결사의 자유. 일부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유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의결해서 개험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회 구조상 야당이 가반수 차지하고 있으면 단기간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김문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현재 국회의 반국가세력 이런 애들이 나라를 흔들고 있어서 국정을 마비시켜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의도인민공화국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입법사법행정 이 권한을 개험사령부가 장악을 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사법행정은 가능한데 입법은, 현행법은 안 되어있거든요. 국회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은 여러분 개험군이 들어와서 나라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닐까요. 국회의 방호원들이 국회를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못해도 통제한 거지. 그건 아닐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아마 내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 모이고 있을걸요. 국회의 민주당 의총회의장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취지는 좋은데 입법부가 문제라고 해서 개험을 내겠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여기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저녁에 당장 모여서 현재 국회 회기 중이거든요. 회기 중이에요. 국회 본인이 해서 개험 결의를 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저하고 달라요.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이 상황을 못 이기면 지는 거다. 한동훈은 비상개혐이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맞겠다. 비극이네. 큰일 났네. 내가 볼 때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아. 탄핵을 시도했다? 그래서 행정부가 마비됐다? 한동훈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큰일 났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나는 글쎄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심지어는 이해하는데. 개험동기가 국회의 입법적 재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개험령을 한다고 국회의 입법적 재가 안 막아져요. 개험법에 의하면 국회의장권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당장 내일 모일 것 같아요. 180명이 모여서 개험 해제해서 살아남으면. 대통령이 해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거기다 한동훈까지 반대를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제가 오늘 국회의장이잖아. 오천명 놈이 진다.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그립을 놓치게 될 거예요. 슬픕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한동훈까지 지지 안 한다고 그랬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대통령이 그립을 놓쳐버리면. 이거 대통령 못들, 아니니까 안 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동훈 변호사하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것도 개험에 먼 연구가 안 돼요. 만약에 강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간첩이 한 두 놈이 있었다. 이동훈을. 내일 아침에 간첩 잡는다. 그러면 말이 되지. 그때부터는 아마 개험에 정당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 활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보세요. 지금 비상방송에. 정해진다. 이거 좀 틀렸다 봐. 현재 개험법에서는 국회의사를 못 시키거든. 그러면 국회에서 모여서 내일 취소하라고 하면 수가 없어요. 개험법으로는 국회의사권이 없다니까. 무슨 소리야. 옛날에 비상조치는 가능하지만. 이건 부태타가 아니잖아. 그럼 비상조치를 선언하지. 개험법에 따라서 비상개험하는 거지. 무슨 신입부태타가 어딨어요. 국회의사 폭우령이 나오나? 긴급조치가 되면 모를까? 개험이잖아. 이 사람아. 긴급조치하고 개험법 같냐? 긴급조치하고 개험법 같냐고. 폭우령이 나왔다고? 비상개험보다 빨라가지고 있지. 실제로 보세요. 비상개험보다는 국회의사 폭우령이 나왔대. 폭우령 나왔대? 잠깐만. 긴급조치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달라지지. 나는 당원이 닫은 거라고 그러는데. 국민이 닫은 게 아니라. 법적인 자금병에 대한 논리가 전혀 없어요. 표현은 비상개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무파학과 무파협력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금병 지금 이거를 이렇게 닫았지. 그런 문제들은 조금 오묘하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달라지네. 전혀 미숙한 거예요. 법을 안 따진다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방한문을 보니까. 그리고 폭우령을 내놓은 거지. 일종의 노을적으로 말하자면 친이 그 대표네? 네. 그런 거고. 차선배 상태 파악을 다시 하시고 입장 정리도. 그럼 차선배가 무파협력을 해왔잖아. 그럼 대통령을 기고 무파협력을 하는 게 정치 유리하지. 맞잖아요. 대통령과 군을 기고 하는 게 유리하지. 민주주의 자발적으로 보기 앞에서 100만명을 모아서 무파협력을 하겠냐. 200만명을 모아서 하겠어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대목이라니까. 두고보자. 말이 후배인데 여기는 기자 출신인데 이 친구는 단순한 현행개현법에 의한 비상개혐이 아니다. 말은 비상개혐이지만 일정하게 우리나라 산부기능정지 입법을 포함한 산부기능정지를 하는 긴급조치지. 긴급조치. 현행법에는 없어요. 없어졌어요. 과연 국회 해산을 해야 되지요. 이게 가능할까? 글쎄. 하여튼 준비는 오래 한 것 같아. 일주일 전부터 대통령실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 받아서 웬일인가 했는데 이걸 준비하느라고 그랬구만. 이거 쓴 친구야. 이상호라고. 이 친구가 전해왔는데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 총사퇴하면 기능이 정지된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전한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국회가 뚫렸대. 하여튼 그게 뚫려도 되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건 가능하지. 그런데 그게 국회 해산이 안 되고 국회 기능이 정지 안 되면 저는 어렵다고. 존경하는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국회 앞 상황. 국회 앞 상황이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 핵심이 국회 기능을 정지를 시켜야 돼요. 오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데 국회 기능이 정지될 만한 근거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착착 신속하게 발동이 될 거냐. 준비됐다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는 정지시키고 반대하겠다고 지금 폐쇄한다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 계엄령 선포가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성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실행 가능성 여부. 실행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데 현재 국회의 민주당원들이 지금 민주당 당원들하고 지금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쳐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폐 공간을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생각이 같은데 얘가 지금 국회의원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패가 결정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여기서 뚫려버리면 오르냐 걸냐로 따라서 실력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해프닝이 돼요. 이걸 과연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기능의 마비를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차치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인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냈겠습니다. 내일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방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