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상 상황 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날린 관세 폭탄, 결국 한국에서 터진다 (박승찬 교수 / 1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이라는 키워드 중국 현장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와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박승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트럼프 2.0이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다시 이제 발발할 것으로 다 누구나 보고 있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한 바로 이야기 하면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관세 에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플러스 10% 추가 관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 관세까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중국 은 이미 거기에 대해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복관세도 중국 도 이미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무역관세를 가지고 한 게 트럼프 1.0이 시작된 거 있고 중국이 트럼프 2.0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대미 수출을 미국이 가장 중요한 또 무역 파트너 국가인데 중국은 계속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두석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 플러스에서 아프리카 남미 중동 이런 나라들 에 대한 수출을 다변화해서 지금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꾸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관세도 관세지만 아마도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이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하면서 우리가 최애국대회라고 했던 mfn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pntr이라고 하죠. 미국이 중국한테 부여한 똑같은 다른 나라와 우방국 동맹들과 했던 관세 우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pntr 부분들이 지금 분위기 가 관세 지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런 부분 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고일관세 대 중국관세 플러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최애국대를 철회하는 pntr 부분들을 지금 미 의회에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중국에 부여한 pntr 지위가 없어지면 중국은 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최애국대회가 지금은 pnt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적으로 정상무역관계를 하는 지위를 부여한 건데 2023년도죠. 3월에 미 의회에서 이런 철회법안 을 발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말이었을 겁니다. 작년 말에도 미중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해서 중국에 pntr 부위를 제공했던 이 지위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2023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미 의회 산하에서 미중 경제 안보 심사위원회에서 대중국가 항구적 통상관계 지위 즉 pntr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건 없애야 된다고 이미 건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트럼프 2.0에서 대중국한테 부여한 항구적 통상관계 지위 즉 pntr이 만약에 취소되고 철회되면 아마 중국이 받을 역량은 덜 클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미중 간에 본격적인 무역전쟁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지금 고율관세 부분에서 서에 지금 중국의 대응은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복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pntr 지위를 취소 할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아마도 중국 내부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pntr에 혜택 을 줬기 때문에 관세가 혜택을 똑같이 다른 국가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갔는데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트럼프가 2.0에서 여전히 이야기하는 무역전쟁 그 관세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미국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장 맹신 하고 있는 게 바로 최적관세 이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적관세 이론이라는 게 뭐냐 면 거대 수익국이죠. 미국을 이야기하죠. 거대 수익국이 자국의 부담을 상대 국가 즉 수출하는 국가에 넘기는 겁니다. 넘김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보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관세를 부과하면 이득을 본다는 게 일동의 우리가 최적관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와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도 무역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트럼프 식 이런 고일관세가 계속 먹힐 것이냐 라는 것들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이제 물가가 올라 가고 인플레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향후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무역관세 부분에서는 약간의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두 가지의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2019년도에 미 연준이랑 프린스턴 대학이랑 콜롬비아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보고서 가 있는데 2019년도입니다. 한참 2018년도가 트럼프 1.0일 때 미국이 중국의 고일관세 즉 무역 전쟁이 시작된 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무역전쟁에 대한 결과 그래서 미국보다 대부분은 미국 부터 중국이 피해가 덜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를 돌려 보니까 중국보다 미국이 더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최적관세 이론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중국이 워낙 무역량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대국 이 소국한테 고일관세를 때렸을 때 대국이 이익을 보는 건 다르다.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에서 보면 무역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 에 있는 파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국은 정치 시스템이 미국과 하고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식의 고일관세가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거든 요. 그게 첫 번째 하나의 예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2023년 1월 달에 미국의 민간 비영리연구기관 인데요. 국가경제국이라고 하는 데서 보고서 를 낸 게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 이 뭐냐면 트럼프식 고일관세 이런 것들이 미국 고용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트럼프관세 미국 내 고용 및 선거 효과라는 보고서가 2023년 1월 달 미대에서 는 준비하면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거기 보면 미국의 대중국 고일관세 부과가 결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 거기에 따라 중국이 보복관세를 하면 미국 도 일자리는 더 감소할 수 있다라 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향후 트럼프 2.0에서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고 또 그에 따른 미중 간의 무역전쟁 에 펼쳐지는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제품 60% 이상 관세를 더하고 플러스에서 10% 추가 관세한 70% 되는데 실제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워낙 관세에 대한 기대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전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단어 가 테리프 관세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중국에 미친 역량은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미 중국 수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고 있고 다변화하고 있고 내수 소비를 키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역량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 지는 않는다. 일단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위안화 평가 절화를 통해서 한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 고율 관세를 높이면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가치를 낮추는 평가 절화를 시켜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한율 정지 본격화 된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 으로도 지정하게 될 것이고 무역 전쟁에서 환율 전쟁 즉 금융 전쟁 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때문에 중국은 일단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내년에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평가 절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 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반독점 이슈로 지금 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체 매출이 미국이 제일 크겠지만 두 번째로 큰 게 중국 시장이고요. 매출의 한 1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중요한데 지금 이런 엔비디아 에 대한 반독점 조사로 인해서 지금 주가도 떨어졌죠 엔비디아의 주가 가. 그만큼 중국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도 마찬가지 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 중국 시장을 두고 장사를 하고 사업 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압박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것을 시그널 을 던진다. 이번에 엔비디아 그것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고 요. 세 번째가 이제 여전히 미국 국채 를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씩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지만 미국 국채 매도에 대한 가능성도 결코 배제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미 미국과의 이런 디커플링을 지금 계속 고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상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중동 이나 특히 아세안 국가들 남미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확대 하기 위한 대체 다변화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이런 관계를 더 만들어내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12월 2일에 했던 미국의 3차 반도체 수출 통제법안은 이미 예견 되어 있었다. 지난 6월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고 지금 6개월이 지난 10일에 발표한 이유는 그만큼 여러 국가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외를 하는 국가와 아닌 국가 에서 조율하는 와중에서 이번에 발표된 건데 6월에 이미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다렸다는 뜻이 바로 다음 날 갈리오미나 게르마니아 수출 통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세제기장 공격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2.0에 대해서 시그널 을 주는 거죠. 결코 우리도 자세하지 않겠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는 이미 미국에 있는 제재 에 대해서 여러 산업계와 이미 준비 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 하죠. 그래서 이번에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면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전자 관련된 협회라든가 직접 거명 을 하면서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주의를 내렸죠 .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나름의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확고히 우리는 미국이 제재를 했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국 내에 또 많은 보여 주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바로 그에 대해 대응적인 발표를 한 것 같 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이런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바로 미국이 제재를 한다는 그게 맞게끔 상호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미국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효과가 있다. 예를 든다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번에는 일부분인 거고 전력 강물 자원들이 매우 많거든요 .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일단 히토리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히토리의 19가지 원소 그다음에 티타늄 주석 여러 가지 전력 강물 자원 10가지 정도를 상황에 맞게끔 계속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가 그런 함의가 묻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긍정과 부정이 있죠. 그런데 저는 긍정은 단기적인 거 고 부정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긍정이 단기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반도체 제재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관세 를 높이면 대체 제품으로서 대체 산업으로서 대체 기술로서 우리나라 제품이 메이딩 코리아 제품이 대미국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반도체에 대한 제재 강화면 우리 한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산업 기술의 격차가 를 더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는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이 저는 더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를 이야기했을 때 일단 은 중국에 대미국 수출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 물건을 수출했는데 수출 의 거의 한 70%가 다 중간재거든요 . 그런데 중간재라는 게 소재부품 장비인데 그 중간재의 소재부품 장비 중에서 70% 전 세계에서 팔 았는데 그중에서 약 28% 정도가 중국으로 판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 소재부품 장비를 수입을 해서 그다음에 조립 을 해서 미국이나 혹은 다른 이런 전 세계를 파는데 중국에 해외 수출 이 떨어지면 대미 수출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수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당기적으로 아까 제가 긍정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반도체나 참전사람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끔 미국이 때려주니까 우리는 감사하다.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또 보면 이런 반도체나 전기체나 생태계가 매우 불확실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도의 테크놀로지 권역과 중국 주도의 테크놀로지 권역으로 지금 양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디커플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이렇게 이 디커플링이 왜냐하면 이 무역뿐만이 아닌 첨단 반도체 전기차 부분은 결국은 국가 안보로 가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이 첨단기술 지금 말씀드렸던 첨단기술은 결국 군사기술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중국을 지금 말씀드린 첨단사람 분야에서 성장 굴기를 용인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확연히 디커플링이 될 거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주도의 첨단사람의 공급망 중국 주도의 첨단사람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매우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해진 시대에서 우리한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생태계 우리 스스로의 생태계를 만들면 매우 힘들거든요 .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면서 우리한테는 더 부정 증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 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든하고 다르게 트럼프 2.0이어서 하면 바이든은 한국한테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 간접적인 요구를 해왔죠. 일본이나 네덜란드처럼 한국정부 도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에서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했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했는데 트럼프가 오면 아예 직접적으로 대중국 제재에 참여해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여러 가지 고일관세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가 미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 입장 에 적자에서 한 8위 정도 되는데 한국한테도 고일관세를 때리겠다 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더 커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경제 이런 무역 첨단 산업 전쟁이 우리한테는 더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 이 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바이든에 의해서 트럼프 2.0에서는 기존 바이든의 대중국 제재 참단산업 제재를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트럼프식 고일관세를 때릴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기술 자립의 속도 산업의 고도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저는 미중 간에 있는 전략 경쟁에서 단도체 이런 ai 부분에서 제재가 시작되는 이후 중국의 이런 기술 자립 ai의 굴기 반도체 자립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2.0이면 이미 중국도 디커플링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 자립에 대한 속도 를 엄청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결국 반대 역설적으로 한중간의 기술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는 우리가 좀 얻는 게 있을 수는 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 기업 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이런 단기적인 흥정증이 있지만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