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트럼프 시대! 세계 경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1 [도기 아카데미]

그 미국이 만든 제국이라는 질서 안에 포괄적으로 있었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미국 리버럴 좌파들이 떠들어놨던 얘기들을 모조리 근본부터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거의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시간이죠? 우리 독일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경제 사상가 홍기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사이에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일이 있었고 이게 단순히 세계사적인 큰일이 아니라 세계 경제사적으로도 매우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따지고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었던 미국 일국 중심의 세계 그리고 또 가까이 본다면 2000년 이후 세계 교역, 미국을 중심으로 한 WTO 체제가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기점이 아니었나. 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세계무역의 구도가 글로벌 하나로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분절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의 쟁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건 신자유주의 질서가 드디어 끝났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무슨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질서가 오는 게 아니고 혼란이 오겠죠. 우선 제가 이런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미국이 제국입니까? 국민국가, 한나라 국민국가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마다 대답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제국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시절의 지구화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제국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 제국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국하고 제국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국주의는 옛날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백인나라들이 막 식민지 갖고 횡포부리고 막 이건 내 땅이다 이러는 게 제국주의고요. 제국이라고 하는 건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지난 40년간 식민지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굉장히 넓은 공간적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촘촘한 규범을 보편적인 질서처럼 만들어주는 게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에 있었던 당나라라든가 한나라라든가 이걸 우리가 보통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일정한 그냥 한나라가 아니고 그 영토 밖까지 신하들이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정부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버런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의 규범과 질서를 만든 게 제국이었거든요. 그럼 지난 40년간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로 한 30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해왔던 역할은 뭐냐면 금융은 이렇게 돼야 되고 민주주의 질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에 있어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걸 맹글어가지고서 이걸 전 세계에 펼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면으로 거부한다 싶은 나라들은 심지어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 레짐 체인지 기억나시죠? 그 아델부시 대통령 때 자기 나라가 말 안 듣는다 그래갖고 이제 후세인 대통령,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사람 막 때려잡고 그랬었잖아요. 제국 역할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 유지했었던 게 미국의 제국이었는데 이번 트럼프가 되게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그 제국 질서는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잠시 신자유주의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과거의 어떤 경제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 개념인지. 긴 얘기들이니까 아주 짧게 그냥 한 두세 개 정도만 핵심을 얘기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자본과 실물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WTO 질서로 해서 세계무역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고 비록 실패했지만 전 세계적인 투자협정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모든 나라들이 자본시장을 열어가지고 자본의 이동과 실물의 이동이 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제 질서는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라가지고서 전 세계적인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여기에 모든 나라들은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정치 질서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정치 질서하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경제 질서 그래서 자본시장의 합리성에 따라서 조직되는 이 질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차별이나 인종적 차별이라든가 성적 차별 같은 게 없어져야 되고 이른바 PC,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고 하는 태도 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ESG 같은 것들도 보면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해서 꼭 이렇게 보수적이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고 상당히 좀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그럴까 중도 좌파적인 그런 흐름도 있어요. 신자유주의 안에 ESG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이른바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되는 역할을 맡았던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기에다가 강하게 저항하는 이른바 무슨 악독 국가라든가 무슨 악에 죽이니 하는 경우에는 분사적인 어떤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그걸 억누르는 역할까지 했었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신자유주의의 천병 같다는 느낌 많이 드네요. 저는 뭐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자유주라고 하면 어감이 워낙 안 좋고 그러는데 주식시장은 그 전부터 100년 전, 200년 전부터 해왔던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겠죠. 주식시장에다가 경제를 움직이는 데는 국가도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도 풀뿌리도 역할이고 여러 역할이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그런 역할을 다 배제하는 겁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쓸데없이 재정제출 많이 해가지고 국가가 무슨 공공사업을 벌인다든가 최대한으로 줄이고 오로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공공이건 민간이건 모든 경제 영역이 자본시장의 합리성에 그냥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장 근본주의죠. 모든 걸 자본시장의 명령 하나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기업이라든가 민간기업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규정하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따르는 그런 시장. 그걸 넘어서죠. 그걸 넘어서서 공공정책도 그걸 따라야 된다. 자본시장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건 민영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시스템 같은 것도 자본시장의 합리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본시장의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너무나 온당하고 타당한 얘기인데 그걸 넘어서 사회 질서 전체를 여기다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영역을 열어줘야 된다.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고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싶은데요. 신자유주의도 진화를 해가지고 특히 2000년대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세계 포럼, 다보스 포럼 같은 데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 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사회를 해선 안 되고 사회 안전망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특히 2009년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2010년대 이쯤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고 90년대에 있었던 신자유주의 룰도 많이 완화가 되고 어떤 하나의 중도적인 질서로 많이 변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하나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제국주의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건 미국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국적 질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어떤 제국적 역할을 한다는 건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많이 표현했던 것처럼 미국의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가 오면서부터 경찰 노릇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맥락을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이렇게 제국적 질서를 전세계에 퍼뜨리면서 이 역할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떨 때는 군대 파견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미국 스스로가 이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외국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 내의 자본 세력이 이러에 대해서 항상 행복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제가 90년대 대학원에 있을 적인데 박석우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큰 논쟁이 뭐였었냐면 이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 이 제국적 질서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를 하나 봤었는데 이 차트가 저희 지도교수께서 만드신 차트인데 굉장히 흥미로웁니다. 1980년대부터 세계 시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윤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말고 다른 선진국들의 자본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윤이고요. 세 번째는 신흥시장들, 이머징 마켓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이윤의 흐름인데요.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가 본격화되고 이 제국적 질서가 본격화된 다음에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윤은 확 줄어요. 특히 미국 말고 다른 선진국에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윤은 확 늘어나거든요. 물론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기업들은 다 망한 거다. 그건 아니고 미국 기업 여기에 전세계적인 인수합병들이 굉장히 많았고 2기간 동안에 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세계적인 시장에 투자를 해서 신흥시장에서의 신흥국 시장에서의 이윤이라든가 다른 선진국에서의 이윤 같은 것도 많이 거두어들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여기서 피를 받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한 사실은 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재미를 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전세계적인 지구적인 이동성이 떨어지는 종류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이나 건설업 같은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지구화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나 건설업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도 말이야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중국으로 옮긴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자유무역 질서가 굉장히 성행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제조업은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자본 1파 분파는 미국이 만들고 있는 이 제국적 질서에 대해서 큰 재미를 보지도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국적 질서를 미국이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둬들이고 전세계적으로 군사적 비용이라든가 여러 비용을 치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자본 세력은 항상 있었어요. 이 자본 세력은 그러면 어떤 좌파적이나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더 규제를 풀고 세금을 더 깎아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한 60년대, 50년대식의 미국 보수파 아주 미국의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자본들이 많은데 코크 형제 같은 사람들이 전형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하는 세력이 저는 미국의 제국적 질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본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보면 WTO 체제가 되면서 글로벌 분업화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있는 부가가치를 챙길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마진을 얻게 됐을 것 같아요. 중국의 제조업을 가지고 무역을 해서 미국에 팔 수 있는 세력이라면 예를 들어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 또 글로벌화가 되면서 IT세상에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대표적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최근에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은 전세계에서 메타까지 해서 전세계에서 떼돈을 벌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 중심의 지역적 항의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라든가 건설 이런 회사들은 거기서 소외된 거죠. 게다가 중국과 제조업으로 맞짱을 떠야 하는 기업들은 한없는 경쟁력 추락을 겪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국 기업이 신흥시장이라든가 다른 나라 시장에서 펄펄 끓을 때 거기서 재미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수합병이라든가 금융적인 투자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제조업이 인수합병은 아무리 때나 막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개통 없이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물고 보고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미국의 자본세력들은 한 부분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이걸 제국적 질서로 만든 미국의 자본세력 그러니까 글로벌한 자본세력이라고 하는 게 좌파로 보입니다. 좌파로 보이고 여기에 또 무슨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든가 어떤 소수자 문제, 여성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어김없이 좌파들이고 미국을 망하게 하려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우익적인, 극우적인 애국주의 같은 게 막 들어오게 되죠. 사실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완전한 터프하시고 가장 강력한 터프하시고 거의 나라 사이즈의 주 경제 단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의 엄청난 유포 실제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옥 유지 비용을 줄이면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온통 도둑들이 들거리는 이런 상황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나타나니까 미국의 일반인들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요? 캘리포니아 언급 잘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제국적 질서에서 소외된 미국의 자본 분파라든가 미국의 극우파들이 보기에는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있죠? 유토피아의 반대말 전형적인 디스토피아가 바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다 미국 민주당 이른바 중도 좌파가 잡은 동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이 들끓고 노숙자가 들끓고 사회 질서를 완전히 붕괴돼 있고 거기다가 소액의 절도범들은 아예 잡지도 않거든요 치안이 엉망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글로벌한 미국, 지금까지 미국 제국이라고 하는 질서가 만들어놓은 최악의 장소가 캘리포니아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 전체가 저렇게 되는 걸 막으려면 일어서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극우파들이라든가 우익 쪽에 있는 사람들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미국의 서민들도 여기 동주를 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이 미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마지막 고리가 연결된 게 코로나 이후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개념으로 엄청난 양의 재정 확대를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을 했고 그 엄청난 양의 재정 확대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고도화시켰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가들이라든가 소위 아까 여기 기존에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미국 질서에서 있었던 자본 세력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빅테크를 비롯한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본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일반 서민들은 인플레이션을 그냥 다 때려 맞은 거죠 손가락 물고 있고 더 나쁜 직경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바이든과 민주당 세력이 떨어지면서 트럼프가 거의 압도적으로 스윙스테이트를 거의 다 잡아먹는 건 그런 어떤 미국 서민들의 생각의 반로들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의 표를 던진 미국 서민들의 경우에는 영어 표현에 sick and tired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질릴 대로 질렸다 미국의 리버럴 좌파들, 민주당을 지칭합니다 저 사람들 거짓말 장인들이고 오만 아름다운 말하지만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보면 인수합병 많이 한 글로벌 캐피탈의 앞잡이들에 불구하고 특히 미국에 있는 언론 기업들이 이게 언론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이 제일 주된 이유가 인수합병이 90년대부터 엄청나게 벌어져서 워너브라더스라든가 몇 군데가 미국의 거의 모든 전국 신문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팩트니까 언론이라는 건 민주당, 리버럴 좌파들한테 완전히 장악을 당했고 그러니까 다 지긋지긋하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얘기했던 제국적 질서가 어쩌고 시장이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하는 얘기 다 쓸데없다 이게 질릴 대로 질린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토대로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보상을 했는데 트럼프는 Make Great American Again 하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건 옛날 50년대 찬란했던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부를 수 있는 제조업도 강하고 서비스업도 강하고 모든 업이 강력했던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국 역할을 안 하겠고 미국이 만든 제국이라는 질서 안에 포괄적으로 있었던 미국 리버럴 좌파들이 떠들어놨던 얘기들을 모조리 근본부터 다 헐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저거의 얘기죠 지금 이거는 거시적인 어떤 역사 구조적인 분석이 되는 거고 흥미 선정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좀 다가올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미국 민주당 리버럴 좌파들이 자기들을 진보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활용했던 게 성소수자라든가 어떤 인종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지지합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표명을 했고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다 또는 워키스미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이 성소수자들이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일인데 미국의 NBA농구 시합 제일 큰 시합 벌어지는 때가 있죠 이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몇몇 기업에서 이거를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맥주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비호감이었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맥주 안 마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맥주 브랜드인데 완전히 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리버럴 좌파들이 얘기하는 복잡한 정치 경제 분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또 맨날 떠드는 성소수자다 여성이다 인종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PC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하는 거 우리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 백인들이 살던 옛날 미국이 그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모조리 표를 던지겠죠 사실 이 성소수자 문제가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고 그 다음에 세계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자본의 세계화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회사 중에 하나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만드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자재분 중에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됐다고 그것 때문에 가정 불가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게 가장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주식도 너무 잘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주식 선수인데 이런 사람이 단순히 자식 문제로 화가 났다고 해서 전적으로 트럼프를 밀었을까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가 가장 애정하는 회사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슬라라기 보다도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는 오더를 주는 곳이 나사고 즉 스페이스X는 장사를 국가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는 확고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좀 줄인다고 해서 큰 타격을 받을 회사는 아니겠죠?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익은 줄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쪽으로 조금 기울으면서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를 좀 재밌게 저는 지켜보고 있는데요 호우가 갈리는 인물이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명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어릭광대스러운 짓도 많이 하기도 하니까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을 떠나서 이것도 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기술 변화 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큰 기술 변동이 나타날 적에 옛날에 조셉 슌페터라는 사람이 이걸 분석을 했었죠 어떤 국면이 있냐면 새로운 큰 기술 변동이 나타나면 가령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저는 이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는데 이게 다시 매번 산업혁명의 물결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요 전반기에서는 뭐냐면 여러 민간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혁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혁신이 횡적으로 막 결합되면서 여기저기 벌어지니까 이때는 뭐가 많이 생기냐면 금융 버블이 많이 생겨요 자본시장이 그러니까 여기 뜬다 싶은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산업혁명의 전반기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후반기로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는 이걸 메가 테크닉이다 혼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동안 벌어진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굉장히 덩치가 큰 프로젝트의 혁신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게요 1차 산업혁명 경우에 그러니까 1750년대부터 1820년대 정도까지 증기기관도 나오고 방지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나왔잖아요 이게 나중에 총체적으로 합쳐진 대규모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철도예요 그게 1829년, 1830년에 드디어 런던하고 맨체스터에서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후반기부터는 어떠냐면 국가가 필요합니다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고 왜냐면 철도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자본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른바 자본의 회임기간이라고 할까요 이게 수익을 낳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고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고요 부동산도 사야 되고 철도도 깔아야 되고 철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가 협조해줘야 돼요 특히 국가가 나서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되고 맞아요 어떤 지역에서 우리는 철도 시끄럽고 싫어 사람 다쳐 하지마 이래버리면 꽝입니다 가다가 옆으로 휘었다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철도 붐이 영국에서 처음에 나타났을 적에 1840년도에 이를 적에 처음에 이 국가와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투기과열 현상이 많아서 팍삭팍삭 망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금융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걸 학습효과를 한 다음부터 다른 나라들 영국 말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앞장서가지고 토지의 매입이라든가 국가가 굉장히 자본하고 코오디네이트를 잘해야 이게 대규모 혁신은 벌어지고 이래야 산업혁명 후반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2차 산업혁명 경우도 1860년대부터 1919세기 말까지 여러 가지 기술혁신이 벌어지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나온 최종 작품이 뭐였냐면 자동차하고 항공기였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 생각하면 이게 내연기관만 있다고 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유리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가 고물해야 되잖아요 나무 타이어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도로를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1930년대에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에 아우토바디라고 해서 대규모 고속도로를 만들고 미국도 고속도로 깔아주게 되죠 그리고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공항이라고 하는 게 맹글어지고 공기 중에서의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이걸 인프라를 빵빵하게 깔아줘야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후반기는 메가프로젝트가 되고 여기서는 국가가 필요해져요 이거를 지금 벌어지는 3차 산업혁명에 적용을 하면 지금 우리가 디지털혁명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한 몇 십 년 됐는데 여기에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AI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우주여행 문제 같은 저런 것들이 있고 마이오에서 줄기세포라든가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기술이 횡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면서 이게 슌페터가 본 숫자는 대략 50년 정도인데 40년 정도인데 전반기 40년, 후반기 40년인데 지금 우리 디지털혁명도 한 40년 지났기 때문에 메가프로젝트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야 돼요 히틀러의 아우토반 같은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의 대규모 고속도로 깔아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종류를 하면 이 메가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좀 너무 야박할 수도 있고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 가령 이를테면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그다음에 쥬커버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긴 한데 버리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봤을 적에 이거를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일론 머스크만큼의 스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재미본 자본가들 니네만 꿀빠느냐 이제부터 우리도 꿀빠는 일을 해보겠다라 그러면서 세금 낮추는 것하고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없애겠다 여기 일론 머스크가 올라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저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21세기형 국가 자본주의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부터의 대규모 메가프로젝트들 AI랑 관계된 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드릴링 땅을 파는 거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기업 자본 세력하고 국가 세력이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아주 굉장히 파괴적인 파괴적인 혁신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민주당이라든가 그 전에 오바마 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이런 일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