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2차 체포, 공수처와 경찰 철저하게 협력해라!" "尹 인간으로서도 추잡해" [한판승부]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이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비판론이 굉장히 거세지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에 출석을 해서 해명을 하고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법사위는 진행중인데 아마 지금쯤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렇군요 오동훈 공수처장의 대국민 직접 보신 거죠 그렇죠 오늘 떡 됐죠 떡이 됐다 그렇죠 진 여야 의원들에게이 뭐 집중 포화를 받았다 집중 포를 맞았는데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 죽이면 안 되고 일단면서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 예 체포영장이 발부 됐는데 예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는음 공수 번의 무기력음 그래서 공수 장이 만약 체포영장 연장 영장이 발부되면 뭐 참 직을 걸고음 집행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음 경찰과의 협력 관계예요 예 그러니깐 공수처가 국수본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 겸 경찰은 검찰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히 오늘 처음으로 법사위에 오신 전 법무부 장관 예 박범계 간사가 사선 의원으로 간사직을 수락했고 해가지고 국수본음 경찰과 오늘 당장이 전화해서 찾아가서 만나서 협 아 그렇게 했더니 그 공수 처장도 예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문제예요 으흠 그러면은 공수처와 경찰의 호흡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의 구소 혹은 그 체포를 앞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세계 기관이 서로 경쟁하되 나섰는데 사실은 누가 뭐 잡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가장 영장 집행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영장 집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이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협력을 못했다 그걸 떠나서 그 협력할 못한 것도 사실이고 예 예 공수처장의 지희 능력이 예 한개를 보였다 경험도 좀 부족한 편이고 한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이 내란 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면은 경찰만 수사권이 있어요음 그리고 검찰이나음 공수처는 직권 남령음 이것을 가지고 내란죄를 다스리는데네 이제 경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없잖아요음 영장은 공수처나 검찰 예 그리고 또 공수처는 영장 을 청구할 권한은 있지만은 기소할 권한이 없어요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라음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가 되면은 특검이 되면은 전부 합치면 다 된다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 경쟁적으로 한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그러한 것을 알고 예 국수본 경찰에서도 그러한 것을 알고음 공수원음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좀 마찰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집행은 반드시 잘하겠다라고 이제 공수처장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1차 시험 1월 3일 날 못 봤는데 바로도 시험 또 본다고 해서 원래 공부 못했던 학생이 갑자기 수능을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2차 시험에 응하는 전략이나 혹은 어떠한 일타 강사를 만나던가 뭐가 또 새로운 해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체포에 임하는 그 경호처는 뭐 철저 망도 설치하고 지금 더 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뭐 달라질 수 있는게 있나 수사 능력은 공수처가 없어요 예 또 조직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경찰과음 잘 협력을 해서음 경찰이 잘하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음 그 이전에 최상목 대행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예 예 왜냐하면은 최상목 대행은 현재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 관할권은 엄격한 보면은 최상목 대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저항을 심하게하는 우두머리 경호 처장 차장 경호 본부장을 직위 해제를 하고 아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경호초 직원들하고 잘 알잖아요 예 그런데 중경 간부나 젊은 실무 경호관들 우리가 왜 내란 외한 우두머리를 위해서 이렇게 총알 바지가 돼야 되느냐음 그런데 우리는 상명 화복 체제가 있기 때문에 처장과 차장과 본부장이 명령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평을 늘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상 목이음 어떻게 됐든 내란 우두머리 외한 우 라고 하면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법부에서 나온 영장이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음 그러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경호처장 정호 차장 뭐 이런 어떤 수뇌부를 체포하는게 아니라 아예 자연스럽게 대통령 권한 대이 직유 해제를 시켜 버려라 그럼 자연스럽게 권한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음 이러한 사람들은 경찰에서 오라 해도 오늘까지도 안 오잖아요 그니까 3차 출석 요구까지 지금 보냈는데 지금 보냈죠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서도 이분들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체포를 해야죠 예 어떻게 됐든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게 또 사실이 최상목 대행이 예 공수 의 얘기는 공조의 얘기는 안 듣고 예 경찰에게 오히려 경호처를 도와라음 이런 지시를 했다는 채널 A 보도를 보고 우리 야권에서는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음예 그래 가지고 지금 아리송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최상목 대은 과거 예 윤석 대통령이 자기를 부총리 경제 기획은 장관시절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이기 때문에네 국한 질서를 세운다는 의미에서음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가서 일부 경찰과 심지어 군 사병들 의무병까지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군과 경도음 음 체포하는데 협력해음 하는 명령은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음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민심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의에 너무 기대는 것이 아니냐 잘 좀 해 달라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할까요 좀 공권력은 지금 경호처는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데 더 강한 힘으로 제압을 해버려야 된다 경찰 특공대도 도입 그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이 이제 진짜 명회 등 불상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데 예 지금 최상목 대은에 공수처법 3조 3망 예 공수처는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다음이 공수처를 간섭하는게 아니에요음 경호처에 일탈된 행위음 불법 방해 행위를 자제시키는 예 경찰과 검 분해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거지 공수처가 뭘 해라 하는 명령이 아닌데 또 이분은 그러한 구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음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너무 최상 뭐 권한 대응이 민주당의 경고를 할게 아니라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열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간을 충분히 열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너무 탄핵하겠다고 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글쎄 지금 현재도 최상목 대행이 물론 국무회의에서 단호 반대하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개을 반대하고 나왔다 반대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 전에음 쪽지를 준 거예요음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을 아직 얘기하지 않고 예 그것을 갖다 차관을 줘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개엄 면은 국회 예산을 다 스톱 시켜 버리고 예 개엄 그이 쓸 수 있는 뭐 이런 예산을 만들어라 이러한 것은 개엄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고발은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당내 분위기는 최상 목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 비록 그가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한 명은 안 됐지만 그래도 8인 체제가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일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자 하는 강경 모두가 있죠 무두가 있고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선 이상 중진 회의에서 탄핵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 우지 보자 의견 내셨죠 그죠 국민보고 정치하다 했는데요 예 제가 강성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어제 오늘 아저 공격 받고 계세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상목 대은 국민 정서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됐든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지 무슨 댓글과 비난을 참조는 하지만은 두려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로서는 지금 현재 최상목 대의 탄핵에 대해서는 칼집에 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직 뽑지는 않았어요 언제 뽑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사항도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이 지금 버 버텨주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 형장을 재발부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 저는 내일 아침 정도 발부할 거라고 지금 아 아까 좀 전 방송 전에 저 말씀 방송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은 일몰이 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더라도 그 기한이 언제까지라고는 아직 안 밝혀졌나요 예 유효기간 연장했다요 정도만 포가 나예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히 협력해서음 완전한 작전 계획을 짜고 또 공수저 최상 목대도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이번 주 안으로 그러면 2차 집행이 될까 설 전에는 집행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탄핵 전에 국회 앞에서 2030 세대들이 응원봉 예 응원봉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윤석열 탄핵이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특검이 메리 크리스마스음 국민님 해체가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12월 3일 1월 7일이니 예 한 달이 넘도록 저렇게 오만 방자한 윤석열 우두머리를 체포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외신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이 법사위에서 외신 보도를 쫙 풀어줬어요 외신들이 처음에는 윤석일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은 예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음 그리고 사법부에서 나온 영장도 못하는 이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저는 이것저것 빼고요 그래도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2년 7개월 했다고 하면은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세포 영장이 또 연장됐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라도 딱 나서서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자기 발로 공수로 자진 출두하는 모습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답지 저렇게 좀비 저 졸개 저 조폭 두목 받도 못한 저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한없이 자괴감이 느낍니다 그 저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뭐 공수가 실력이 없다 무능 한다 하더라도 영장 자체를 법원이 낸 거니까 법원이 판단한 것이고 법원이 움직여라고 명령을 한 거니까 그렇죠 응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다 법법 법정에서 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체포영장 구속영장 통해서 하고 감옥을 보낸 사람이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진짜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참 좀 추잡하고음 아 진짜 화가 너무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2 3 내란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제 2의 내란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대란 우두머리 외한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예이 세상과 격리시키고 주술 무속 국가가 청산되고 제 2 내란이 종식된다음 이렇게 보고 두 번째 할 일은 헌법 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음 한정인 심판을 했는데 오늘 22일 날 한다고 그래요 예 헌재 인를 기 때에 마은 후보를 임명해서 헌법 재판소가 신속하게 완전체가 돼서 완전체가 돼서 인용해 줬으면 좋겠다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지 윤석열이 콩밥 먹으 들어가면요 우리나라라는 안정되고 민생 경제도 살리고 외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준경호 장이라는 분 이분이 영상 찍어 올리고 태극기 앞에서 끝까지 자기도 함께 하겠다 그 대통령이 미쳤으니까 같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박정준 차장 장하고 차장하고 그 본부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박정준 처장은 경찰에 있을 때 평가가 좋은 사람인데 가서 완전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 진짜 국록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다먹고 사는 공무원인데 경호 쳐도 저렇게 내란 외한 우두머리 이면은 자기들이 잡아서 해야지 어떻게 범인을 경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또 무슨 뭐 대단한 홍길동인가음 마치 차지철처럼 뭐 기자 앞에서 그런 다마 같은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그 자체가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헌 이것을 바라보는 헌법 재판소에서 오히려 탄핵 사유를 더 지금 윤성열 대통령직에 쌓고 있다 탄핵 인용 확률을 더 높이고 있다 이런 진단도 하였는데 글쎄 그러한 보도도 보았습니다만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감나라 변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당시 헌법 재판관 여덟 분에 대해서음 뭐 보수도 아침보다 정체성 가지고 많은 국민들도 회자 시켰고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은 결국 결과는 8대 0으로나누기 하은 아홉 분이 하건 명명백백한 내란 외한이기 때문에 보수건 정 진보건 이거 정체성 나누기 전에 헌법 재판 관들의 법률 상식과음 헌법 재판소는 늘 국민과 함께 가더라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때는 반대 촛불이 강했으니 기각이 되고 예 박근혜는 찬성 촛불이 허를 타니깐 인용이 됐는데 이번에도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음 파면이 초불이 강하고 타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 된다 이렇게 예단은 하지만 헌법 재판관들에게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자 이런 생각을 갔습니다 자 그 탄핵 소초는 근데 내란 주에 빼기로 한 문제로 이제 국민에서 지금 재의결 해야 된다 지금 난이를 치고 있고 더불어서 국민의 40여명의 의원들은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서 이분들이 또 집회 함께 참여했던 말이죠 그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란죄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편에서 또 내란죄 체포영장 저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산 국민의 의원들이 내란 외한 우두머리에 대해서 관절까지 가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내란 동조 세력이다음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역사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뭐 제 의를 해라 하는 것은요 권성동음 당시 법사위원장 2017년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국정농단의 뇌물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철수당 대표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헌법에 일탈된 판단은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거고음 형법에 문제되는 것은음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탄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대신 헌법 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징역 밖에 없는데 예 윤석일 사형 이런 선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뇌물 이런 것이 있으니 간단하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윤 권성동 대행이음 고친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발표한게 있어요 오늘 동영상을 우리 국회에서도 틀어줬는데 박주민 의원이 다시 또 공개를 하게 했던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공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수십년 재판을 받고 지금도 재판을 받아 보지만은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는 것은 공소장 변경을 해라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변호인들고 법적 얘기를 해요 예이 과정에서 내란죄는 제목에는 없고 그 본문에 죄가 있으니깐 내란죄를 입증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2017년에 판단도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뇌란 죄의 판결은 법원에서 하고 예 헌법적인 문제는 헌법 위반 문제는 현재에서 한다이 정신에서 빼 준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서 그렇게 변경하면서 국회 의견를 안 받았어요음 근데 이제 이런 주장에서 이제 국민 의에서는 조기대선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내란죄가 핵심 사용인데 그걸 왜 판단 조기 대선을 빨리 하고 안 하고는 예 헌법 재판소에서 얼마나 시간을 소여 돼서 흠 결론이 나느냐 예 문제이지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음 보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두 달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이 사법부는 대게 균형을 맞추자아요 예 최소한 두 달 반 정도 걸려서 두 달과 달 예 예 그래서 저는 2월 말이면 결 날다 현재 평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사실은 좁히면 판단할 거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어어요 그렇죠 헌법 학자들은 그렇죠 이건 심리할게 없다 명명백백하게 즉 국회로 개엄 그이 들어간 것 자체가 위반 아니에요 이미미 그런 증거를 가지고 한번 심리를 하고 편결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헌법 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를 하고 평은 일주일에 한번 한다음 그런데 1차 재판에 윤석열이 오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2차 재판 일까지 하는 거예요 1차 재판때 안 나오면은 그대로 2차 재판에서는 불출석한 상태로겠습니다 심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자 복많이 받으세요 n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