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결 하루 만에 '내란 특검' 재발의…與 이탈표 겨냥? [뉴스와이드]

내란 특검법, 오늘 다시 한 번 발의가 됐거든요. 내용이 좀 수정이 되면서요. 이게 통과됐다가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왔다가 어제 재표결했지만 최종 폐기됐거든요, 부결되면서.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를 합니다. 내용을 수정을 해서요. 자, 그럼 어떻게 내용이 수정된 거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야육당, 민주당이 주도를 했죠. 야육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 근데 이르면 14일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 나오는데 제3자 추천 내용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야당 쪽에서만 추천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에 대해서. 근데 제3자,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부여합니다. 그럼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당에서 굉장히 문제 삼은 게 야당만 추천한다는 건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야당의 비토권이 있었어요, 또. 근데 이걸 또 뺀다고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 더해진 거는 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추가됩니다. 외환. 내란 외환할 때 그 외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추가됐습니다. 우선 김상민 후보님과. 민주당이 왜 내용을 수정한 걸까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을 다 고치는 셈이 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현직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는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의 검찰이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대통령의 영향력이 또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죠. 그러나 지금 직위가 해제된 상황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검사, 수사 주체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권력의 압력이 없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웬만한 사람은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돼서 오늘 민주당에서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약간 반응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접점을 서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권순우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뭔가 독소장 드러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주당 중심으로 변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게 국회 본회의 표기로 붙여지면 통과될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아마 논의는 시간을 끄는 거고요. 합의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결되는데요. 일단 내용이 문제예요. 누가 추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 중에 외환유치라는 게 혹시 자막이... 외환유치. 무슨 죄인지 자막에 글씨가 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외환유치죄라는 게. 외환죄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이거 보면 설명이 되는데. 외환유치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형법에 외국과 통화하여 전단을 여는 거거든요. 여기 외국은 북한을 제외합니다. 북한은 적국이라고 합니다. 간첩죄. 북한은 적국. 나머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가 외국. 이게 우리 형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외환유치에 관련된 건 북한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북한을 NNN을 침범한 다음에 드론으로 공개해서 북한이 쳐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법에 안 맞는 거예요. 외환유치에 북한하고 하면요. 그건 여적이라 그럽니다. 그 밑에 93조가 여적죄. 그다음에 92조 외환유치죄에서 외국은 북한을 제외한다. 이건 모든 책에 있고 제가 쓴 형법책에도 써놨어요, 8년을.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게 통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통모예요. 우리가 일본에 극우파하고 짜고 독도를 침략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외환유치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외국이에요. 그다음에 통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북한하고 윤석열 정권이 통모를 합니까? 북한하고 어떻게 통모를 해요? 그런데 드론 공개하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게 통모는 아니잖아요. 북한이 적대 들어오니까. 따라서 외환죄를 엮겠다는 거? 이 자체로 말도 안 되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당 쪽에서 약간 문제제기를 해서 통과가 어렵게 보다는 이건 겁니까? 민주당에도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이건 뺄 것 같은데요. 이건 어차피 뺄 거예요. 외환유치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란만 보더라도요. 일단 형법상 내란죄를 뺐잖아요, 우리 탄핵에도. 그런데 내란 이거 특검하면 법조계에서 보는 건 최대 4천 명 이상까지 조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현대판 4화가 납니다. 국무위원 포함해서 수경호 국회의원들, 대통령의 수석들, 또는 경찰, 군인 엄청나게 됩니다. 수사 범위가 특검에게 짧고 명확해야 돼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면 대상이 4천 명이 넘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법을 찬성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과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종규 변호사님, 변호 많이 해보셨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범사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피의자들의 범위도 축소를 하거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저렇게 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렇게 과장하는 게 오히려 선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환죄 부분이 이렇게 설명 잘해서 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펼쳐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여당답게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특검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환유치죄가 설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엔드입니까, 혐의가? 아니잖아요. 555잖아요. 아니면 그거는 이 혐의는 없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엔드가 아닌데 그걸 무슨 엔드처럼 이 조건이 다 동시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손정민 변호사, 지금 잠깐 손정민 변호사가 외환유치죄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오늘 발의된,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에 이 내용이 추가됐다는 건데. 일단 북한이 외국이 아니다. 아까 손정민 변호사가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외환유치죄가 아마도 평양에서 유행을 했다는 무인기 얘기 아니냐. 이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쟁점이 됩니까? 외환유치죄 안에는 외환유치죄와 이적죄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외환유치죄 성립 가능성보다는 말씀하신 여적죄, 이적죄 성립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같은 법률 안에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동급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적죄는 이런 겁니다. 군사 사기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예를 들면 오물풍선을, 방어차원에서 이걸 타격하는 건 별 문제가 없죠. 북한의 도발을 야기해서 전쟁이라는 위기를 고치시킨 다음에 이 위기 상태를 이용해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민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미 고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나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방어하는 행위들이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방이라든가 국민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렇게 도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고 별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외안에 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외안 유치, 여적, 간첩죄, 시설 제공 이적, 일반 이적 많은데 모든 범죄에 공통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거하고 통모를 해야 돼요. 통모. 여적 쪽이 저거하고 통모해서 임직원한테 길을 안 내준다든지 이게 여적이에요. 통모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통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외환 유치죄가 적용이 돼서 수사되면 이런 게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런데요. 사실은 어제 최종 부결돼서 피지된 게 쌍특검법입니다. 두 가지예요. 지금 하나가 내란 특검법인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도 지금 야당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역시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정한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 본회의 처리 방안 검토. 역시 이것도 여당 쪽에서 문제 삼았죠. 이것도 왜 야당만 추천하냐. 이것도 제3자 추천방식인데. 김수환 변호사님, 이거는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가 옛날처럼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불기소를 한다든가 불공정하게 진행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특검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으니까 안 할 이유는 없지만 과거처럼 거기에 목을 매서 할 필요는. 민주당이 여기에 그렇게 크게 방점을 두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은 내란 특검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다. 그렇죠. 내란 특검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좀 뒤로 미루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남겨놓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이 안정으로 그다음에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 국가로 되지 않으면 국가의 경제나 민생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아르헨티나처럼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수사 환경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석 변호사님 제가 한 1분 정도 들 텐데 어제 사실은 쌍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잖아요. 재피결됐는데 특히 내란 특검법이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어요. 두 표 차이로 지금 이게 이런 걸 새롭게 올리면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통과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올리는 건데 향후에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까요? 협상은 없고요. 이게 특이한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이탈표가요. 내란 특검법보다 적죠. 두 표가 적죠. 두 표 적어요. 내란 특검은 198표. 이건 196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두 표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두 개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는 개혁신당. 하나는 친항동개의원. 왜 그러냐? 보십시오. 이거는 개혁신당이 김건희 특검법은요. 다른 말로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라고요. 그다음에 보수 대권주자를 잡는 법이에요. 명태균 특검을 하면 김건희 여사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거는 뭐 벌금사항에 관심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잡는 법입니다. 명태균 특검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기 개혁신당이나 한동훈 대표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탈표가 적고요. 내란 특검은 한동훈 대표 계에서. 자기는 계엄을 막았으니까. 우리 계에 친윤 의원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두 표가 우리 더 적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종혁 변호사 협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생각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집권 여당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협상은 없다? 도대체 그럼 왜 존재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서종혁 변호사 말씀하시면 아까 들으신 영상 속에 원성동 원내대표는 논의를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네요. 지금 뭔가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