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도산 도미노의 위기

중국 당국은 최근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포기한다 거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다 는 하부는 모두 무효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회각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일반 노동자들까지도 이번 정책이 사실상 마지막 일격이 되어 고용기회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과 노동자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보험에 더해 주택 적립금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할 의사를 보인다 하더라도 사적인 합의로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규칙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위반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법적 강제 가 사회보험기금의 심각한 자금 부족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기존의 고령자와 수급자에게 연금이나 급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새로운 보험료 부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연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자금 부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정부의 강제징수는 이러한 연금 부족을 메우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새 정책은 특히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경우 사회보험료 최저 납부기준은 7353위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월급이 5000위안에 불과하더라도 기업 측은 약 1950위안을 부담해야 하고 개인 근로자도 약 780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중화빵 가게를 운영하는 한정주는 원래도 수익이 일상 운영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직원 5명의 사보험만 내도 매달 약 1만 위안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도저히 버틸 수 없다 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가게를 결국 닫을 수밖에 없고 직원들도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 왕젠 씨는 중국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체로 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보험을 납부하기 위해 10%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소한 5%의 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량의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결국 도산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는 새 정책 시행 이후 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미 은퇴한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사보험료 납부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 따르면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해당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고용된 이상 반드시 사보험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사평론가 석산 씨는 중국 사회보험 제도의 현실을 두고 고소득 퇴직자의 연금액이 일반 근로자의 수준을 크게 초과하며 그 재원의 대부분이 젊은 노동자의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산 씨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보장 제도가 부유층 과세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구조라면 중국은 정반대로 가장 가난한 층인 영세기업과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소득 퇴직자의 연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빈자에서 부자로의 역부인데 가 결국 저소득층과 영세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충칭시에서는 법학부를 졸업한 한 여성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월급이 2,500 위안에 불과했으나 지역평균 임금인 4,400 위안을 기준으로 1,800 위안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손에 쥐는 돈은 700 위안에 불과해 사실상 돈을 내고 일한다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매달 실질적자가 3,000 위안에 달해 부모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89년 민주화운동의 전 학생지도자 왕단 씨도 중국의 사회보험 유율이 임금의 35에서 40%에 달하는 반면 실제 급여는 낮고 제도적 격차도 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강제징수가 신뢰를 구축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불만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중국계 신문인민보 역시 본래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새 규정은 그러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당신이 사보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보험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꼬집으며 장차 사회보험 제도가 붕괴하거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사실상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책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규모 사업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연쇄 반응은 실업률 상승과 사회불안 등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3가지 엔진은 이미 기능불륭에 빠졌습니다. 즉,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소비침체, 부채폭증으로 제압받는 인프라 투자, 국제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수출이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신흥 5개국 bricse 중국의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기대했지만 이제 그 환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실업률 상승이 이미 급도로 민감한 문제라며 이번 사보험 정책이 추가적인 기업 도산과 고용상실을 불러온다면 국민의 생활고는 곧바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평론가들은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모순이 겹칠 경우 대규모 집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결국 강건적인 방식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법을 이용해 도입한 강제적 사회보험 정책은 중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다층적 위기의 총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단순한 사회보험 제도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공정성과 통치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당국이 분배 제도의 개혁이나 민생개선을 이루지 않은 채 단순히 자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구멍을 메우려 한다면 결국에는 다입을 죽여 알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정치적 위험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