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드러난 ‘친미 노선’ | 이춘근 박사 1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한민국의 보수 쪽에서 우려한 것은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거 아니냐, 너무 친중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 회담에 피상적으로 밝혀진 것만 보면은 친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격찬을 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미 관계를 훨씬 강화시키겠다고 한국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박사님 지난 25일 이재명 행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구체적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누가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이재명 행정부 외교 노선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한민국의 보수 쪽에서 우려한 것은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거 아니냐, 파탄 나는 거 아니냐 너무 친중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 회담에 지금 현재 피상적으로 밝혀진 것만 보면은 친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를 되게 격찬을 했습니다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는 남북 관계가 긴장이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북 관계도 긴장이 풀어졌다 거기에 트럼프 월드도 만들고, 트럼프 타워도 짓고, 자기도 가서 골프도 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덕담으로 하기에는... 트럼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을 강제 개방시킬 수 있다라는 그거거든요 북한에 트럼프 월드가 있는 북한은 지금의 북한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문 다 열고 지금의 폐쇄 정책을 포기한 북한인데 이것을 진정한 의미로 한 것인지 덕담 비슷해 한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되고 문건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바깥으로 보여진 그런 거로 보면은 한미 관계,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미 관계를 훨씬 강화시키겠다고 한국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통해서 자국 조선업을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일까요? 아니면은 그 이상의 군사나 안보적 측면에서 큰 함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 경제 협력이 아니라 안보, 군사입니다 트럼프가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다 번역하는 사람이 하루에 1개 만들었다고 잘못 번역하더라고 군함은 개가 아니라 척이죠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다 그건 좀 과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2차 대전 때 미국이 군함을 거의 찍다시피 했습니다 이걸 ‘리버티 쉽’이라고 그러는데 ‘자유의 군함’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조선산업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세계의 조선산업을 중국이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28%입니다 일본이 15%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합치면은 중국 세 나라가 합치면 93%예요 미국은 나머지 끝에 요만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군함을 미국이 잘 만들지만은 근데 지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문제를 삼은 것은 바다에서 싸워야 되는데 중국 해군한테 밀릴 것 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걸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중국 해군은 숫자가 엄청나게 느는데 요 몇 년 전 CNN 얘기로는 중국은 미국보다 군함을 3배 빨리 만든다 아무리 미국 군함이 질적으로는 우수하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배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냐 거기서 답이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면 된다 이거 군함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업이라는 거는 군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군함이 아니라 조선업 자체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조치 중에 하나가 모든 중국에서 만든 선박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항구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 몇십 억씩입니다 한 30만 톤 되는 거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150만 달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하여금 중국 배를 너네가 사서 쓸 경우에 앞으로 유지비가 보통 만만치 않을 거야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플러스 군함 얘기입니다, 군함 그래서 안보, 군사적 함의가 강한 거고 또 특히 한국이 만들어주는 거가 아니라 한국의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와서 만들고 한국 사람들도 와서 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미제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한국의 기술을 빌리지만은 회담 중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땅을 준 게 아니라 임대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발상이 우리가 발상하지 않은 거를 발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상상을 못 하고 있던 건데 기지 소유권을 갖게 되면은 평택의 기지가 거의 4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 땅이 되는... 이거 거의 미국 땅이 되는 것이죠 홍콩 되는 거죠, 옛날의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테스트하는 거로 아마 질문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거를 만약 응하면은 진짜 완전히 미국이 되는 거죠 그 땅 자체가 나가라 마라가 아니죠 미국 땅에 미국 사람이 있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대단히 정말 트럼프 같은 얘기다라고 이거 아마 다 놀랐을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린란드 자기 거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린란드에 지금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지만 아예 미국 거로 만들겠다는 거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나 병력 규모 문제는 결국 한미 동맹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사님께서는 향후 한미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국이 북한을 막아주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다? 아닙니다 한미 동맹 본문 다 인쇄하면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한미 동맹은 어디에서 전쟁 났을 때 미국과 한국이 함께 싸운다라는 그 지역이 명기가 되는데 지역이 4번 명기됩니다 태평양 지역 영어로 퍼스픽 에어리어입니다 퍼스픽 에어리어에 대만이 들어가느냐? 당연히 들어가죠 나는 그 미국이 페루랑 싸울 때 너도 와서 싸우라고 할까 봐 오히려 그것도 태평양이니까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할 때 한미 동맹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평택으로 미군 가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후원해 줬습니다 만약 “절대로 가면 안 돼, 휴전선을 지켜야지 왜 서울 남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거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평택은 뭡니까? 평택은 북한 막는 데보다는 중국 막는 데 훨씬 더 좋은 기지거든요 그렇죠 위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자꾸 구조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1953년 10월 1일 한미 동맹이 작동되는 범위는 태평양 지역이다라고 서문에 세 번 나오고 본문에 한번 나옵니다 저는 이게 구조 변화는 아니고 물론 세상 냉전 시대 때 소련이 강할 때 그리고 북한이 그래도 괜찮을 때 그때 미국이 심지어는 휴전선도 지켰거든요 70년대에 휴전선에서 나왔지만은 그래도 동두천 의정부에 있다는 거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인데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이 평택으로 옮겼고 평택을 우리가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평택 기지를 다 만들어 줬으니까, 한국이 돈 대주고 옛날에는 북한이 제일 주적이니까 소련이 주적이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사실은 주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국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거래도 많이 하고 미국과 사이가 좋을 때 아까 제가 말했죠 미국 사람들이 중국제 철강이면 어떠냐고 값만 싸고 좋으면 되지 그때 우리도 중국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지금 미국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아섰고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는데 속도가 좀 느려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담 후에 외신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과도하게 친밀한 외교 방식’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발언과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도하게 친밀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봤는데 하여간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오히려 미국한테 맞장 뜨는 사람들이 보통 보수더라고요 이승만, 박정희가 미국이 제일 피곤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야 뭐 미국이 다냐 말이야 미국에 사진 찍으러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서는 내가 미국 없었으면 지금 살아있지도 못할 거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것보다 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전 세계가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제국주의자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피스메이커”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과도하게 치밀한 외교 방식’ 이거 어디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행동을 안 한다든가 이것만 보면 한미 동맹 문제가 하나도 없죠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진가요 지난 러시아 회담에서 B-2 폭격기를 동원한 전략적 환영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식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번 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의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략이라기보다도 그 외교가 항상 외교하는 걸 보고서 그 나라의 양국 관계를 알 수는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외교가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월남전 평화회담 할 때 탁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지고 몇 년을 끕니다 탁자를 동그랗게 할 거냐, 타원으로 할 거냐, 네모로 할 거냐, 가로세로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내가 제대로 된 상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 너는 작은 쪽에 앉아야 돼” 그럼 작은 쪽에 앉겠다는 사람은 “아니야, 나도 똑같은 자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담을 하는데 3자 회담을 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거 가지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문을 3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문을 3개 만들어서 동시 입장하게 그래서 그 외교를 보면은 이게 어린애들 장난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국제 정치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외교 사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B-2 폭격기를 날렸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대통령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사상 미국 가서 처음으로 블레어하우스를 ‘안 갔다’, ‘못 갔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블레어하우스에서 자지 않고 일반 호텔에서 잔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겁니다 뭐 거기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폴란드 대통령은 가더라고요 지금 공사도 아니고 공사하더라도 방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일단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네, 이제 문건을 봐야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는 많이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시스템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체제에서 성장을 했고 그 시스템에서 몇십 년 동안 작동했던 나라입니다 이거를 지금 포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거가 지금은 또 국제정치상으로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정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의 힘을 능가했다라고 그러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전체 환경 이거를 밑에 있는 단위들이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