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승리’, 중국의 치명적 실수…희토류·관세전쟁으로 드러난 진짜 위기 | 이춘근 박사 3편

10월 9일은 트럼프가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던 날이에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휴전한다고 싸일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인데 중국이 그날 히토르 수출금지령을 내렸거든요. 트럼프가 화가 무지하게 난 거죠. 말레이자, 타일랜드, 호주 그리고 일본이 히토르가 무지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내년부터 미국하고 일본이 함께 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히토르가 황금의 보도로서 가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1년 후에는 아마 거의 가치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더 불리한 건 뭐냐면 히토르 가지고 시비 안 걸겠다.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 그래서 미국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본 겁니다. 히토르 시간을. 박사님, 미중 간 간사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 같은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경은 중국이 꾸른 겁니다. 힘이 비슷한 놈이 서로 협상하는 것이지 지금 중국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왜 숨고르기에 들어갔냐. 트럼프가 하도 세게 눌러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과의 협상을 영어 단어로 Massive Victory. 아주 보통 승리가 아니라 아주 대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지켜야 될 것, 중국이 지켜야 될 것 보면 우리가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국이 너무 불리해요. 약속한 거가. 그리고 그냥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지난 한 3월 달부터입니다. 맨 처음에는 펜타닐을, 마약을 니네들이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겠다고 해서 막 붙였는데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을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온 세상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제시한 숫자가 미국이 중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 붙이는 것이 34%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거에 대해서 67% 붙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훨씬 미국한테 대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국이 32, 미국이 57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중국이 관세를 훨씬 많이 붙였는데 협상 몇 번 하고 나서 미국이 훨씬 많이 붙이는 거 중국은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미국이 100% 때리면 157이 되는데 그 100%를 빼줘서 57이 된 겁니다. 10월 10일부터 10% 정도 더 내려주겠다. 그래도 중국이 30% 정도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불리한 거를 감내하고서 협정을 맺었는데 더 불리한 건 뭐냐면 히토루 가지고 시비 안 걸겠다.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 그래서 미국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본 겁니다. 히토루 시간을. 사실 히토루 카드가 예전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나 아니면 무역 전쟁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히토루 카드가 효력을 잃게 된 거가 중국이 그게 바로 10월 9일일 겁니다. 10월 9일은 트럼프가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던 날이에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휴전한다고 싸인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인데 그날 히토루 수출금지령을 내렸거든요. 트럼프가 화가 무지하게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 에이펙 회의를 보면 트럼프가 전부 히토루를 확보하는 회의였습니다. 말레이자, 타일랜드, 호주. 호주는 그전에 했지만 그리고 일본이 히토루가 무지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히토루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미국이 큰일 났다고 해서 대비를 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히토루가 그만큼 이제 칼로서, 그러니까 황금의 보도로서 가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1년 후에는 아마 거의 가치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베센트 장관 얘기로는 앞으로 12개월 내지 24개월 이내 중국 히토루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겠다. 완전히 독립하겠다까지 얘기했거든요. 방금 일본이 히토루가 무지하게 많다라고 얘기한 거가 일본이 벌써 한 10년 넘었습니다. 저쪽 일본 동경에서 한 2000km, 1900km라고 그러는데 거기쯤 가보면 태평양 한가운데 미나미 토리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해역에서 바닷속 깊이 5600 내지 5800 거기에 진흙이 있고 진흙 속에 2억 3천만 톤의 히토루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히토루 무게 기준이 다르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걸 4400만으로 칩니다. 근데 그거 바닷밑 5700m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내년부터 미국하고 일본이 함께 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토루 문제도 이제 1, 2년 이내에는 더 이상 무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에이팩 정상회담부터 시진핑 중국 국내 정세 때문에 온다 온다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온 이유 중에 한 개가 경제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중국 경제가 해결될 수준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경제 문제는 남의 힘을 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말 하면 스스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여기까지 커오는데 지금까지 크는데는 비전통적 박식입니다. 원래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돼서 천천히 오래 커야 되는데 중국은 권위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도 100%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5개년 개혁을 지금도 하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계획 경제하는 나라인데 이제 더 크려면 자유 경제로 리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리폼을 중국이 못하는 이유가 자유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도 민주화해야 되는데 그게 공산당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기 자체 문제지. 그 문제를 한국 가서 해결한다 어디 가서 해결한다가 아닙니다. 중국이 스스로 진짜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 경제 발전이 앞으로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거죠. 국제적으로 지금 탈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년도 넘었어요. 제가 기업 같은 데 가서도 강의를 하는데 어디 가서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빨리 손 떼라고. 빨리 손 떼야 된다고 중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믿은 회사도 있고 정말 떼야 된다고 뛴 회사들도 있고 그래요. 안 떼는 회사들은 지금 전부 그냥 손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할 때 중국이 어느 정도 크면 정치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에러로 판명이 됐잖아요. 중국 정치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독재는 계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국민들이 어느 이상 잘 살게 되면 독재를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안 되는 거죠. 미국 대학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가 1950년대에 그 말을 이미 했습니다. 국민소득이 지금 돈으로 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는 독재를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는 경제가 발전되면 저절로 온다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근데 중국이 바로 지금 만 달러에 걸린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자유를 줘야 되고 그리고 경제가 더 커지려면 자유 경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국 리스크 대응 플랜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세월이 좋을 때 미국 사람이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르고 엄청난 실수를 했다. 근데 경고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는데 그 일부의 목소리는 무시가 됐죠. 근데 그 일부의 목소리가 지금 맞게 된 겁니다. 그게 맞는 거구나 하고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져도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리스크 대응 플랜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장을 다 변화시키고 중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삼성을 한번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외국으로 나간 사람, 외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특별히 국제화 교육을 시키는 데인데 보니까 베트남으로 가는 사람이 중국으로 가는 사람보다 더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년 된 얘기인데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삼성의 핸드폰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변화 대책이죠. 우리나라 경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하는 거를 다른 시장, 다른 나라 이런 데서 빨리 다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인도라든가. 그때 제가 보고 놀란 거는 나는 그냥 다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까득일 줄 알았더니 인도, 베트남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벌써 한 10년 전인데도. 중국 경제가 계속 위기에 빠질수록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국내 분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정통이론인데 올드 띄어립니다. 국제정치이론 중에 국내에서 코너에 몰린 독재자들은 해외 분쟁을 통해서 그 타주록을 찾는다라는 이론인데 그 이론을 미국의 잭 리비라는 국제정치학자가 테스트해봤습니다. 역사 사례를 다 보고 그 이론이 정말 맞냐. 결론 아니다. 그 아니다라는 논리를 했는데 잭 리비가 제 지도교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국내가 흔들거리는 나라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질적으로. 전쟁은 국내가 단단히 뭉쳐주고 온 국민이 지지를 해줬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하다가는 이제 완전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거 했다가 망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옛날에 러시아 때 국민들이 막 담배 드니까 재정 러시아 때 조그만 전쟁을 하나 해가지고 그 불만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러시아 제국이 망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독재자들이 엉봉덤봉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럴듯한 논리인데 역사적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교수의 결론은 국민들이 단단히 밀어주는 나라라야 전쟁할 수 있다.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부 정치 경제가 힘들수록 동북아 정세는 대만 침공이 나는 멀어졌다고 보는데 멀어졌다는 이유가 뭐냐면 짱유샤 요번에 담배든 장군이 짱유샤는 전쟁을 갔다가 아주 혹독하게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월남전 참전이거든요. 중국이 말로는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도 너무 많고 군사적으로 아주 폭망했습니다. 그때 폭망한 이유가 중국군이 이렇게 가는데 월맹군이 어떻게 알고 옆에서 쏘는 거예요. 미국이 다 가르쳐준 겁니다. 중국군이 여기로 오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쏘라고. 그래서 짱유샤가 뭐라고 시지핑한테 얘기하냐면 시지핑의 장군들은 전부 대만 점령파들이에요. 대만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복권성 사람들이고 후잰. 그런데 지금 너가 대만하고 싸우게 되면 대만 한 나라랑 싸우는 게 아니다.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거가 표면으로 나타난 짱유샤하고 시지핑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데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군부를 짱유샤가 잡고 있는데 시지핑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내 불안을 해결하려고 대만전쟁을 일으킨다. 아마 그러면 그날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치 체제적 위기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연히 체제 위기가 100%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개혁으로 경제 에이펙에 참석해서 한국하고 뭐 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혁 경제를 통해서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경우는 gdp의 절반 정도가 소비입니다. 국민들이. 미국의 시장이 미국이 어디 가서도 황금의 보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우리 네 나라 물건 안 살 거야 한 마디로 다른 나라들이 전부 쩔쩔매잖아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중국은 시장 전부 다 저금하고 안 쓰니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데 그 투자가 과행투자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차를 100만대만 만들면 되는데 500만대 만드는 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망하는 거죠. 조선소도 100개 있으면 되는데 600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망하는 거고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다 저절로 해결이 되잖아요. 공장이 너무 많으면 문 닫은 거 나오고 소비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맞춰지게. 그게 자유시장 경제죠. 보이지 않는 손. 중국이 그걸 하려면 정말 아담 스미스 식으로 중국의 경제를 정말 서구 자본주의 국가처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 체계를 도무지 유지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제 때문에. 체제죠. 경제 위기는 뭐 이거는 지금 중국식 자기네 정말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으로 맥시멈을 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넘어서 정말로 손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채찍질 경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자유시장 경제가 도입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중진국 함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거나 또 중국은 제가 또 흔히 인용하는 문명이잖아요. 문명. 문명을 한 나라로 생각하고 다스리를 내니까 독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이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자유를 찾게 되고 프리덤을 찾게 되고 거기서 정부하고 국민사회의 갈등이 생기고 경제는 더 이상 못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