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위기 상황’으로 알아보는 중국 경제 현실 (통합본)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최근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 다툼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상 중국 내부의 움직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소식통 그리고 이를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명목상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지만 미제극 권력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 경제는 어떨까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성장률 통계, 경제 실상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데요. 한국에선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도 강대국인데 쉽게 무너지겠어?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선 주로 이렇게 봅니다. 중국 경제는 부채로 세워진 거품이다. 이제 그 끝이 보인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얼마 전 중국 공산당이 4중 전회를 열고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표면적으로는 기술 자립, 내수 확대를 내세웠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경제 계획이 아니라 통제의 강화와 정치적 선전뿐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그프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연 2-3% 성장도 힘들다. 왜냐면요? 우선 중국의 성장 엔진이었던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이 이미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계속했지만 상하이 등 주요 일선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20%를 넘고요. 텅 빈 상가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건설 경기 부양에 기대고 있죠. 고속철도나 대규모 인프라, 겉보기엔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게 다 빚더미 위에 세워진 겁니다. 누군가가 신용카드로 고급 스포츠 세단을 사고 대금을 못 갚는다면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빚더미에 앉은 사람일 뿐이죠. 지금 중국이 딱 그렇습니다. GDP의 3배가 넘는 총부채, 가게도 기업도 숨이 막히고 있는데요. 부채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국에선 금융위기도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다 내수경제가 멈춰버렸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요. 연금이나 의료부장 같은 사회복지가 매우 제한적이라 국민은 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어도 중공의 미래를 불신해서 중국 내부에서 소비가 사라지고 기업은 매출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또 다른 성장축이었던 저가 제조업마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거에는 짝퉁 제품을 많이 생산했죠. 요즘엔 텔무나 슈잉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많은 제품이 손해를 보고 판매되고 있죠. 일정 금액 이하 제품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해 대규모 선적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하고 사실상 무관세 덤핑으로 급성장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이런 무관세 덤핑을 막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미국식 고객서비스 기준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나 결제 이의제기가 자유롭지만 중국은 이런 시스템이 없죠. 결국 제조업체들이 모든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공장주들이 못해먹겠다 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심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동 분쟁에선 하마스를 지지했고 러시아 오클라이나 전쟁에선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죠. 자유 진영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셈인데요. 이게 그럼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 바로 투자 불신입니다. 정치나 전쟁에 관심 없는 투자자들도 중국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투자한 회사가 내일 제재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은 위기를 돌파하겠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산업에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나왔습니다. 바로 과잉 생산인데요. 정부가 지원해 준다니 너도 나도 다 뛰어든 겁니다. 결과는요? 생산량이 폭발해 제품이 남아둡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치는 거죠.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은 폭락하고 기업은 손해를 보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중국은 이렇게 남아두는 제품을 유럽, 미국 등에 떠넘기려고 했죠. 대표적인 게 전기차인데요.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런 덤핑 수출을 막으려고 합니다. 중국이 손해를 보면서 싸게 수출하면 유럽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사, 고율 관세 부과,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고도 팔 데가 없고 팔아도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경제 거품이 터지게 되죠. 거품이 터진다는 건 경제 위축을 의미하고 이는 중국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과거 성장 모델은 독점 지위, 저렴한 제조 허브, 막대한 외국인 투자,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경제적 비반이 흔들리고 있죠. 핵심은 중국의 성장 모델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렴한 노동력, 외국 자본, 국가 주도 프로젝트 이 세 가지 모두 끝났습니다. 게다가 정치 통제가 강해지면서 혁신은 막혔고 세계는 탈 중국으로 가고 있죠. 서구 국가들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서구 세계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 이제는 수축할 일만 남았다. 겉보기엔 여전히 크고 강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경제는 지금 비즈로 쌓은 탑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부채, 과잉 생산, 소비 부진, 정치 리스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죠. 15차 5개년 계획이 말하는 기술 자립이나 내수 확장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서방이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보지 않는 순간 중국의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요란했던 중국의 성장 신화 이제 그 신화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는 거대한 침묵 속에서 내리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속속 떠나고 있죠. 최근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기업 사스가 20년 만에 중국 본토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직원 400명 전원 해고, 업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사스는 세계 최대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 세계 150개국에 8만여 고객사를 둔 회사입니다. 1976년 설립돼 금융, 통신, 정보, 대조 등 다양한 산업 및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죠. 그런 회사가 중국을 떠난 건데요. 이유는 단 하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스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글로벌 사업 재편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시행한 데이터 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외국 기업들을 옥죄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중국 안에서만 저장하고 처리하라, 서버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모두 현지화하라 라는 강제조항이 생긴 겁니다. 얼핏 보면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외국 기업의 기술, 데이터, 고객 정보가 중국 당국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스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에 이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조건이었죠. 결국 사스는 중국 웹사이트를 닫았고 모든 채용 공고를 내렸습니다. 17년 연속 최고 고용주로 꼽히던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철수 기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델, 아이비엠, 마이크론, 에릭슨, 아마존, 인텔, 며칠 전 스타벅스까지 모두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인력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이건 중국 시장이 더 이상 기위의 땅이 아니라 위험한 땅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최근 들어 데이터 주권, 기술 자립을 내세우면서 외국 기술을 배제하고 외국 자본을 몰아내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우리 기술 지키겠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폐쇄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떠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문제는 그 충격 여파가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제조, 반도체, 플랫폼 산업 상당수가 아직도 중국의 공급망과 시장, 데이터 인프라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스의 결정, 아이비엠과 마이크론의 철수는 중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을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하나로 기업의 수익 구조가 사스의 철수는 공산주의 중국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점점 분리되고 있다는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제 불안, 의자 이탈, 공산당의 통제 강화는 세계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있죠. 미국은 이미 이걸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미국은 강력한 경제 개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정치 체제를 자유화하여 법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과의 경제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위한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번째 축 리셋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원정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중국의 경제 시스템은 세계 무역기구와 양입할 수 없다. 중국이 보조금, 기술 강제 이전, 시장 제한 등으로 글로벌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의 경제 안보를 해치고 있다. 두 번째 축은 프리벤트.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봉쇄하겠다는 거죠. 미국 자본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인권 탄압을 돕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축은 빌드. 기술 리더십 회복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 회복력 강화입니다.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미국은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고 핵심 광물과 의료 제약 공급망에서도 위험할 정도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동맹국과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국과의 단순한 경제협력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부터 다시 짜고 있습니다. 스코프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이렇게 말했죠. 중국은 계산을 잘못했다. 미국은 2년 안에 히토르 대체 공급망을 완전히 확보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탈중국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디커플링 선언이죠. 무역 정책을 넘어 경제 안보, 기술 주권 그리고 미국식 자유시장 질서를 지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은 협력 속 경쟁이 아니라 봉쇄 속 분리로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 둘씩 중국에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은 분명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급망, 데이터, 기술 어느 것 하나도 중국에만 계속 의존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탈중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정치구호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기업은 이제 안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 즉 법치가 보장된 자유시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사스의 결정은 글로벌 기업들이 내린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보여줍니다.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할 경제 리스크의 진원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걸 외면한다면 사스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중국 경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경제에서 요즘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3가지 현상, 바로 지방정부 재정위기, 은행권 예금 축소 그리고 부실 채권 급증 상황을 연결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무려 9조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30조 원입니다. 작년보다 23% 늘었고 중국이 한 해 동안 발행한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더구나 이 중 62%가 새 사업이 아니라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인 돈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이 줄고 세수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붕괴,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은 절반 이상을 토지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서 토지 수요가 급감했고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이 그대로 흔들린 겁니다. 올해 발행한 지방채 9조 위안 가운데 약 5조 6,500억 위안이 기존 부채 상환용이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빚 갚는 데 들어간 셈이죠.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약 1경 8,700조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94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중앙정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위기와 함께 지금 중국 은행권도 바로 3년, 5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 자금 확보 시즌인데도 5년 만기 예금 상품을 아예 없애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장기예금 축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중국에서 5년 만기 정기예금은 가계의 최후의 안전판으로 불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변동성도 크고 불안하니까 예금으로 돈을 옮겨두는 문화가 매우 강하죠. 특히 최근 수년간 부동산 침체와 청년 실업 증가, 기업 파산 확산, 소득 정체가 이어지면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몰렸는데요. 최근 지방은행, 민영은행, 국유은행까지 5년 만기 예금을 하나 둘씩 없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은행 수익성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출 수요 부진이 맞물리면서 은행들의 수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일본 니케이가 지난해 12월 마감 회계연도 재무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58개 은행 중 47곳이 수익성의 경고선인 NIM 1.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만 해도 위험선 아래 은행이 6곳밖에 없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붕괴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죠. 또 중국 전은행권 평균 NIM은 1.52%로 사상 최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수요는 줄고 부실 채권은 늘어나 금리는 못 올리는데 예금 금리는 높게 유지해야 한다면 장기 예금은 적자 상품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예 장기 예금 상품을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중국 6대 국유은행의 모바일 뱅킹에서도 5년 만기 예금 창고가 거의 사라졌고 일부 지방은행은 특정 고객만 제공 혹은 매진 판매 종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상품 판매 중단이 아니라 가게의 경제적 심리적 안전판이 약해지고 중국 가게의 안전장치가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현재 중국은행에 쌓여있는 부실 채권 규모가 공식 수치의 몇 배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지난해 은행 수백 곳에서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 경제를 강타할 대형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국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국은행들은 부실 채권이 늘어날 때마다 이걸 자산관리회사 AMC로 넘기고 AMC는 이걸 다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부실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책상 아래로 쓸어넣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이 부실 채권 인수 작업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라는데 있습니다. AMC는 신용위험이 큰 자산을 골라 인수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계약 대부분에 기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 거래 세부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방법원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부실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 문제는 지방정부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난 10여 년간 무리하게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 막대한 빚을 쌓았고 이제 그 채무를 AMC로 넘기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상황을 도저히 숨길 수 없을 만큼 악화됐고요. 예를 들어 주장은행의 부실 채권은 2015년 대비 7배 폭증했고 지방은행 여러 곳에서 부실과 관리 부실이 적발돼 수억 위안대 벌금이 내려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MC가 부실 채권을 인수해 주는 시스템도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2022년에는 중국의 부실 채권이 557조 원에 달했지만 AMC가 처리한 건 9조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처리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50배 이상 더 빠른 셈이죠. AMC조차 부실을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진다면 그동안 쌓여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금융권 위기의 핵심은 숨겨진 부실 채권이라는 점 그리고 그걸 지탱하던 AMC 시스템의 한계가 더는 가려지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수백개 은행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금융위기는 부동산 붕괴와 지방정부 부채 증가, 예금상품 축소, 은행 수익성 악화 그리고 누적되는 부실 채권과 금융시스템 전체 위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연쇄 붕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