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의 패권 전쟁…중국 공급망의 무서운 현실, 미국의 반격 시작됐다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석유 위기는 익숙하지만 배터리 위기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기차 전환이 빨라질수록 과거의 석유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공급 충격이 올 수 있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중국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을 더 끌어올리려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셀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만 따로 봐도 점유율이 63.5%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수치조차 실제 의존도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종 조립 기준만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진짜 문제는 공급망 전체에 있습니다 중국은 배터리 소재부터 실제 배터리 생산까지 제조 공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 상당수에서 점유율이 80%를 넘고요 특히 양극재의 핵심 중간 소재인 전구체와 LFP 양극재 분야에서는 95%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독점 상황입니다 여기서 LFP는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뜻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배터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98%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중국의 지배력은 상당합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희토류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 무려 85~90%를 맡고 있는데요 배터리에 필요한 코발트의 68%, 니켈의 65% 리튬의 60%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흑연은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 배터리용 흑연의 95% 이상을 중국이 가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의 전기차를 사더라도 배터리는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까지 이들 모두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를 일부 혹은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배터리 산업 장악에 집중했던 걸까요? 대만 중화경제연구원의 ‘다이즈옌‘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 석유가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면 전력 시대에는 배터리 기술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됐다” 중국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를 ‘중국제조 2025’ 계획에 포함시켰고요 전기차 보조금 역시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조금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었는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산업에 약 23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6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지원 규모는 74억 달러, 약 1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30배가 넘는 차이인데요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쑤쯔윈‘ 소장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공산당은 희토류와 희귀 금속을 미래 핵심 전략자원으로 분류하고 광물 확보부터 소재 정제, 완제품 제조까지 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에 편입시켰다” 즉,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한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설계된 산업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환경 규제로 희토류 정제 산업을 줄이는 사이 중국은 오히려 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시켰습니다 해외에서 기술과 설비를 들여와 자국 정제 산업을 키웠고요 여기에 남미와 아프리카의 광산까지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원료 채굴부터 정제, 생산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완성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도 2025년 7월 보고서 ‘베이징의 플러그를 뽑다’에서 중국의 전략을 본질적으로 “기생적 구조”라고 평가했는데요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중국의 보조금은 수익성을 무시하고 점유율만 노리는 전략을 가능하게 했다 국제 규범을 따르는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그 규범을 악용해 세계 시장을 조종해 왔다” 그 대표 사례로 꼽힌 것이 바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 보조금, 지식재산권 강제 이전 덤핑성 가격 정책 등을 활용해 시장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장 지배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이즈옌 연구원도 글로벌 특허와 규제 기준이 중국에서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서방은 시장을 개방했지만 중국은 비관세 장벽 등을 활용해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는 겁니다 결국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해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셈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과 이란 갈등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공급망이 집중됐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거론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만으로도 세계 에너지 시장에는 큰 충격이 발생했는데요 다만 석유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전 세계 약 98개국이 생산하기 때문에 대체 공급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다릅니다 현재로선 사실상 대체 공급국이 없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나라도 중국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올해 3월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5만 회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에서 중간 수준의 공급 충격만 발생해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배터리 부족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그 카드를 시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흑연 수출 통제와 배터리 관련 기술 금수 조치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배터리가 이제 단순한 산업 부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고성능 배터리는 드론, 전자전 장비, 지능형 무기 체계 같은 현대 군사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가 현대전의 ‘탄환’ 역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그 핵심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은 어떨까요? 다이즈옌 연구원은 중국 배터리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외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불법 취득한 경우가 많고 설계 완성도가 낮아 누수, 과열 폭발 같은 안전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하청업체 부품을 사용할 경우 표시된 스펙과 실제 품질이 달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위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급망 격차를 국가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했고 2025년 3월에는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는 티타늄,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접근권 확보를 위한 광물 협정을 체결했고요 콩고민주공화국 등과의 협력 체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략 핵심광물 비축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볼트’도 시작됐습니다 쑤쯔윈 소장은 서방 국가들이 기술 자체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환경 규제로 상업화가 늦어졌을 뿐이고 앞으로 2~3년 안에 인도나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하면 새로운 공급망 구축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이미 강력한 생산 기반과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도 세계 시장 점유율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DD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국의 공급망 지배는 오히려 스스로의 약점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지금이 반격의 타이밍이다” 중국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외 시장에 의존해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 전쟁에서도 봤듯이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한 나라가 결국 결정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배터리라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석유 위기와 달리 배터리 위기는 대체 공급망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계가 전기차와 전력 중심 체제로 갈수록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핵심 공급망을 누가 쥐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급망이 계속 중국공산당의 손에 남아 있어도 되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