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투세 토론회 맞다이 후기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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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제가 2차 공매도 토론회를
다녀왔었는데 그게 뉴스로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좀 억울한 마음에 풀
스토리를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억울한게 있었는데 그
발언이 다 중계되는게 아니라서 이제
몇몇 기사에 이제 일부 발언들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 두
번째는 그날 오전에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오후에 이제 민희진 씨 발표가
나오면서 모든 이슈가 글로 다
몰렸어요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거고
거서 했던 발언들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 풀스토리를 누군가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토론에 참석해
달라는 말을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 대표격으로 제가
나서기에는 아닌 거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2차 토론회 때 공매도뿐만
아니라 투세 이야기도 이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30대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30대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뭔가 말을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아마 제가 안 나가면 아무도
그 말을 할 거 같아 보이지 않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좀 세게
말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쪽 팔린
줄 아세요 말을 했습니다이 공매도
토론의 분위기가 어떤 현장이었네요
보다시피 굉장히 어두워요 뭔가 발언할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입니다
마주보고 대화하는 자리기도 하고 또
마주본 자리가 바로 제 앞에가 금강
원장님이 계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아 여기서
뭔가 좀 제가 센 발언 하자니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마침 먼
개선안을 발표해 주는 덕분에 좀
풀어진 상태로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뉴스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금투 이제
폐지하자는 이야기들 그리고 공매도
개선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고 제가
발언했던 것들도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우선 공매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반영했다고 1차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차단하겠다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창문세 아는 걸 아시나요라고
하면서 개선안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다 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다시 또 만들어 내게
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끝내면 안 되고
수시 개선을 할 거라는 거를 보여
줘야이 사람들이 불법 공매도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된다 애초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엄청나게 처벌을 세게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그런 거 꿈두 꾸지
말라고 우리도 계속 상시 수정해서
잡아낼 거야라는 걸 보여 줘야
된다라고 말을 드렸었던 겁니다 불법
공매도를 개선해야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될거다 저한테 발언 시간이 나와서
저는 어떤 말을 했었냐 그은 쪽팔린
줄 아세요는 말을 했는데 한국 주식
강의를 하면은 4 50대가 많고 미국
주식 강의를 하면 2 30대가 많더라
실제로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건너가고 있다 한국 주식을
하면 비가 세인도 불구하고 세율
22% 맞아가면서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하고 믿지
못하기에 젊은 세대들이 세금까지
포기해 가면서 미국 주식을 하게
만드느냐이 자리는 한국 증시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모인 자리인데 젊은이들이
한국 증시를 떠난다는 거 자체가 이건
쪽 팔린 일이다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투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었었고
아마 제일 세게 말을 했던 거 같아요
우선은 금투 세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 단도 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다시피 금투가 나오면은이 국내
주식으로는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다치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세율이 22% 적용받고 3억 넘어가면
27.5%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5천만 원 한 도면은 네가 주식해서
1년에 5천만 원 벌 일이 있겠냐
그냥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시장 전체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소액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금액적이나 거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슈퍼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면 정말 세금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안 내기 위해서 절 열세를
정말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대주주
한도 안 걸리려고 그거 다 조율하면서
투자합니다이 종목이 확실하다 싶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도 세금 낼까
봐 대주주 안 걸리려고 딱 밑에서
맞춰 놓고 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안 내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만약에 세금을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들도 솔직히 알아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게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
아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 공매도 들이
시장
조성자가수 조성자 그이 든요 근데
비과세 한도로 5천만 원으로 딱
때리고 세율을 22% 27.5% 딱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주식
하죠 10년 전을 보면요 코스피가
1900대 있고요 SMP 500이
1800대 있어요 10년 지난 지금
보면요 코스피가 2,600 되고요
SMP 500이 5천이 넘었 었었어요
연평균 수익률로 치면은 코스피가 3%
정도고 SMP 500이 10%
넘습니다 그럼 제가 부자라면 똑같은
세율이 있을 때 한국 주식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만약에
한국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법인 만들어서 하겠죠
근데 개인 근로자가 법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겸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부자들만 유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만들어서 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데 그 사람들 직접
하나요 아니죠 증권사에서 VIP 따로
관리하자아요 따로 그 서비스를 다 해
줄 겁니다 세무사랑 다 세팅해 가지고
그럼 결국은 부자들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절세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
사람들이 유동성으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문에 시장 전체에 유동성이
빠지면서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도 빠져나가고 슈퍼
개미들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누가 증시에 참여하느냐 거죠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장에서는 소수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쳐서 마른
오아시스 안에서도 사냥을 해야 되니까
단타 위주의 코스피 장이 되겠죠 그럼
코스피가 3천 4천 가는 길은 이제
멀어지는 거고 박스 피에 가둬 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롱샷 이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관도
피해고 개인도 피해고 국가도 피해이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조다
대체이 제도를 왜
발언했지만 그렸던 겁니다 실제 토론
장에서는 더 세게 말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발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고
굵게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모펀드에 너무 유리한 거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내역을 봤더니 모두가 세금을내는게
아니더라 항상이 제도는 잘 봐야
되는게 예외 조항이라는게 있어요
누구는 예외 누구는 예외 누구는 예외
예외 예외 예외가 됩니다 제가
투자한다면 그 예외 사항에 들어갈 수
있게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비과세로
투자할 거 같아요 비과세 받는 단체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미국에서
재단 만들고 기부하는 거는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에 이제
한국도 그런 문화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바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20년
동안 재산의 5% 10 계속 분할로
납부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시점에 기부를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이 재산이 사라진게 되잖아요
세금이 사라져요 그런데 5% 5%
하다 보면은 1년마다 주가가 5%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재산이
줄은게 아닌 거죠 세금만 다 내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말씀드린 거고 사모
펀드랑 어 비과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요리조리
세금 다 피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는데 설마 그거 만드시는 분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그거 모를까요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어려울 거 같고 22대 국회
회사나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안에
이거 승부 못 보면 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거나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도 개인들이 많이
청원을 하고 결국 으쌰 시 하고
났더니 개선안이 나와서 불법 공매도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투협에
대해도 개인들이 으쌰으쌰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에서는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될 거 같아요
주식투자자가 1,500만 명입니다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만 해도 500만
명이에요 그 표 자체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호구처럼
당할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유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새벽 3시
금리 결정 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또
증시가 많이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2월 5월 8월 11월이
변곡점이 있는 해니까 새벽 3시까지는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
고맙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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