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조작입니다.대한민국 부동산 곧 망합니다(ft.이현훈 교수 1부)

[음악] 만약에 정부가 그냥 그런 거 간섭 하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시장에 내버려 두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음악]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이 교수님을 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씩 장사를 접는 사람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불경기가 많나요 우리 GDP 구성하는게 이제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지출 수요 순수출 수요인 주로 이제 수출이 잘 돼서 순수출 이제 수출 백기 수입인 수출이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GDP 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직접 자기한테 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부분 수출이게 대기업들이 하고 대기업들이 그래서 벌어드린 그러한 어떤 수출로 수익이 또 한국로 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요새는 그 뭐 삼성이라 뭐 현대라 뭐 LG 든가 수출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해요 미국이나 이런데 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잖아요 그니까 사실은 수출은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제 우리나라 일반 가게에서 느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경기는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 사실 제가 이제 직업상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어디 마트를 가면 어떤지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막 느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뭐 택시 기사분들 굉장히 힘들다고 다 말씀하시고 하다못해 이발소 가도 이발소 그 사장님께서 아 요새 경기 굉장히 나빠 가지고 옛날보다 확실히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전반적인 최강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불경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이 불경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호황이었다 불황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만 매크로 지표로 보면 불황이 아니라 약간 호황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현재 재 성장률로 보면 한 2%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이 2.5까지 간다니까 어 이거 호황으로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면 수출 주도형 그러한 어떤 경기 호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제 한국에서 발표한 최근에 실질 가게 소득이라는게 있어요 실질 개인 가게 소득 이런 건 지난해 마이너스였다 지금 마이너스 소득 성장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 거는 말 적이 다 커져도 1 하면 그게 뭐 많이 큰 거 같지만 사실은 그게 보면 기업도 들어가고 뭐 정보 사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걔한테 돌아오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인당 국민소득이 뭐 최근에 뭐 거의 뭐 3만 5천 불 4만 불까지 막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개인 1인당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환율로 따지면 거의 5천만 원 돈인데 5천만 원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경기 지표로 나타는 거랑 괜히 좀 다르다 하는게 일단 첫 번째 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이제 경기 사이클이고 저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식도 그렇고 뭐 경기도 보고 경제도 보고 부동산도 보고 다 보면 장기적인 추세라는게 있거든요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제 그 성장률 그 추위가 계속 내리막이 그래서 197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연간 한 14% 15% 아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이클이 있어요 호황 불황 이런게 있는데 뭐 97년 외한이기도 겪고 아니 200년 글로 금융 위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호항 부랑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 경기 변동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데 이게 계속 내리막을 계속 타고 있어서 현재는 잠재 성장률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되거든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한국나 KDN이나 아니면 아니면 외국의 그런 연구 기관이나 IB 이런 데서 다 예측한 걸 보면 2030년 정도 되면 거의 1% 대로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40년대 쯤 되면 0% 떨어지고 50년 주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기 추세지만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뭐 그냥 경제학자 막걸 계산하나요 그런 거 뉴스 매체로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 단 사이클 상으로도 약간 호황이 체감하는 거는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또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중산층이 아니냐 이런 걸 느낄 때 예를 들어서 내 나의 삶의 수준 소속 수준이 얼마냐 이렇게 볼 때 일반 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그러 연봉이 얼마지 뭐 매월 얼마 벌어들이기 이걸로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보다 더 전반적으로 조금씩 평균 소득이 더 높아졌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빠르게 오르는게 바로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아아 그래서 201 6년 17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2년 중반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배 올랐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 거의 한 평균 두 배 올랐고 이렇게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소득이 이렇게 올랐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어 지금 더 힘들다 물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 효과라는게 있어서 아 난 더 상대 더 부대 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 어느 정도가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55% 60% 사이가 집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평균 이상이니까 중간 이상이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집가 오르면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집을 갖고 있어도 서울이냐 지방이 따 다를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도 그야말로 뭐 지역적으로 남이냐 아니냐도 다를뿐만 아니라 또뿐만 아니라 집이 이게 아파트냐 아니면 빌라냐 열립 지냐 또 다르거든요 그니까 많은 부분들은 집을 갖고 있어도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빌 라거나 연립 주택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 생각하면 세배 올랐는데 자기게 그렇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 서울에 그 중심 노른자 땅에는 시가만 그 올라 버리니까 상대적 그 격차가 너무 쉬은 거예요 실제 요새도 줄어들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더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저출산이 아아 사실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그 감소하는 시기가 바로 그 2016년 17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즘이에요 그동안 집값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라갈 때 그동안이 출산율은 이게 뭐 당시에 2. 한 1 2 13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0.72 아지 떨어졌다 올해 이제 0.6명 대로 떨어질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번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가 또 있었는데네 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 그때도 집값이 거의 두 배 세외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출산율이 그때 또 급격하게 떨어져요 아 일반인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두 개 우리 서울의 주택 가격 지수하방 상승하는데 백이 이제 주택가격 주세가 역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하고 우리의 그 출산율 추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개가 고때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출산율이 확 떨어져요 그런 그 과음 관계를 제가 또 직접 계산해 보면 0.8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뜨면 당연히 출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그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도 동물을 놓고 한번 보세요 일단 뭐 새라고 생각해 자기가 둥지를 틀 곳이 없는데 둥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짝을 져 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냐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주택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주택 문제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그 대표적인 그 이유 제가네 가지를 보통 꼽거나 전이 높은 주택 가격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젊은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지고 요즘에 와서 보면 도려 또 집값을 막 또 띄우는 정책을 막 쓰니까 제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 막 열불이 나가지고 가 그는지가 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값이랑이 저출 사 연관이 있다라 보면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이게 보통 경기가 나빠져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공급을 때려 박아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집값이 왜 어떻게 움직이느냐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요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 자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딱 보면 집값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막 고도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인구가 엄청나게 막 증가했어요 당시에 한 2,500만 명 정도 있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5,1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올랐잖아요 거 두 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인구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다가 거의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이면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는데 그것도 막 대부분의 인구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그것도 젊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집을 많이실수 있어요 못 지니까 그냥 서울에 와가 집하나 사면 그게 막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재님 말씀 거 고조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 누구나 소득 수님 막 빠르게 성 증가해요 아 그러니까 소득 수님 증가하니까 당연히 누구나 더 큰 집 찾고 새 집 찾고 더 좋은 집 찾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서 또 집값이 빨리 상승한 면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 냐면 얼마나 싸게 내가 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누구도 자기 현금 가지고 100% 그걸 가지고 집을 사진 않잖아요 돈을 다 빌리는 거고 설사 현금이 있어도 항상 기회 병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몰빵을 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의 값은 결국은 금리 아아 이자율 그 이자율이 어떠냐 이런 걸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또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집값이 막 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상황이 터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나 아니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어땠어요 계속 인구는 고령화되고 총인구 줄어들고 거기에서 생산 연령 인구 비중도 줄고 절대적인 숫자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더 큰 폭으로 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가지고 성장 잠재력이 계속 그냥 직선으로 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예전처럼 그러한 어떤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이번 그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면서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더 사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부동산 가격이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터지 나타나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많이이 올랐는데 거기도 이미 너무 지나치게 올라와서 꺼질 만한데 좀 더 그게 더 연장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2015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제 생각에는 거의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부 특별히 뭐 비난하거나 뭐 많이 두둔하고 싶지 않은데 지나은 정부 때 무려 25번이나 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막 내는데 그 또 집가 모르겠는데 싶은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게 하고 뭐 똘똘한 한 채 막 사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정책 쓰니까 자꾸 집값이 더 오르게 되고 2년에는 아직도 부동산 임대차 3법까지 해 가지고 더 더군다나 막 이제이 전세값으로 띄어 가지고 다시 또 주택 가게까지 더 전반 뜨게 하는 막 이런 정체가 막 계속 써 버리니까 결국 정책 실패까지 이제 막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 집값이 막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측면에서는 어쨌든 예전에는 막 올랐는데 측면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번네 고 공급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일반인들은 생각해 보면 항상 신규 주택 매물만 생각하세요 신규 주택 분양하는 거 신규 분양 그 신규 분양이 뭐 얼마나 되느냐 지금도 뭐 우리 권에서 그러고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아 이제 뭐 신규주택 분양건 수가 뭐 올해는 적응이 많으니 뭐 그래 가지고 뭐 앞으로 1 2년 뒤에는 뭐 주택가격 오르니 떨어지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게 뭐냐면 기존 주택의 매물 그것도 매물이 지금 무려 얼마가 나오냐 65,000 5가 더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서울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역대 최대 급이에요 지금 공금 엄청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럼 왜 이렇게 나오느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집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집을 내놓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또 경계 성장이 전반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내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 또 내놓는 것도 있고 또 금리도 금리 금방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내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 신규 분양 건수가 어떻게 되느니 이런 식으로 그거 없으니까 뭐 집값 뜨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집값을 띄우는 또 세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재경부 그렇고 권계 그렇고 뜻뿐만 정치권에서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집값 띄우려고 하는 여와 야 야와 여를 막론하고 계속 그러한 정책으로 쓰니까 집값이 또 약간 계속 현재 상태도 유지하고 있지 만약에 정부가 그냥 그런 거 간섭 하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시장에 내버려 두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이게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 전체 주택하자 그수 하면 이게 예전에 100% 근처까지 갔다 이게 다시 25% 밑트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아 이게 지금 점점 가구수가 늘어나 가지고 집값이 오를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또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속을 들여다 보면요 실제 그 가구수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제일 왕성하게 집을 수유하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40대고 50 대잖아 그 가구수 줄어들어요 그거 줄어들고 누가 하느냐면 나이 드신 분들 60대 70대 그분들은 결국 언젠가 우리도 마찬가지 다 돌아가실 분들이고 그분들은 어쩔 수 없 집을 내놔야 되는 분들이에요 또 가구수가 늘어나는게 누구냐면 20대가 늘어나요 20대 왜 늘어났어요 계속 지금 일가고 다주택에 대해서 뭐 과세를 좀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식에 되니까 자꾸 나누고 또뿐만 아니라 보면 내가 이제 독립했을 때는 내가 무지 특대가 되니까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나눠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20대 그분들은 아직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샀다고 하면 그거는 거의 영리를 해도 엄청나게 연리 해가지고 지금 같은 이렇게 고급리 상황에서 버티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다 내놔야 될 사람들이 그분들도 내놔야 되죠 거기다가 60대 70대이 분들도 다 집을 내놓고 더 조그만 더 옮겨갈 분들이에요 약 들이도 가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집값이 제가 볼 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지금 지난번 정부에서도 계속 정책 실패로 이걸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주택 가격 안정화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집값이 사실은 2012년 중반부터 지금 떨어질 만하니까 그래서 한 20% 30%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갑자기 초부터 시작해서 뭘 하냐면 특내 보금자리론 뭐 이래 가지고 무려 40조원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DSR 규제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대출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레버리 일으켜 가지고 뭐 집 싸거나 다른 일 하면 그게 결국은 금융 안정성을 떨어뜨리니 일정 정도만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특례는 걸 이름을 붙이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고 무해해 가지고 더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23년 2023년 전반기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40점을 다 쓰니까 다시 또 지난해 하반기 다시 또 직각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번 다시 또 이번에 다시 특례자 붙였는데 똑같이 특내 보금자리론 하기는 뭐 하니까 보금 자료는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근데 특례자 안 붙이고 이번에 뭘 했냐면 신생화 특례 대출에 또 27조을 또 풀기 시작을 해요음 그러니까 다시도 집값이 또 뜨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40조는 27조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돈을 사람들한테 빌려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사라고 한 거잖아요 그 집값이 그만큼 뜬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죠 경제적으로 볼 때 누가 책임이요 집값 띄운 거 정부가 책임지고 결국 정치권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계속 쓰면서 집값 띄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유주택자가 그래도 뭐 과반수가 더 되니까 국민들이 다 환호할 거야 아니죠 그건 정말 비싼 집 갖고 있는 특수 계층이고 나머지는 거의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빌라라 연택 사는 사람들 특히 앞으로 결혼하고 앞으로 미래 새들을 책임져야 돼 젊은이들은 정말 집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꾸 집값 뛰면 거기서 뭐 집 사라고 돈 빌려 줘 가지고 그게 과연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 집사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집값도 올려 놓으면 그다음 올라오는 세대는 그러면 돈 뭐 1억이 2억 더 좀 싸게 빌려 줘 봤자 그 사람도 집값 더 많이 올라갔는데 미래야대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쪽이 지금가 보 있는 방향이 옛날 일본 느낌이랑 비슷하게 될 거라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뭐 최근에 쓴 보고서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한국과 중국의 일본화 위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일본이 1990년에 이제 버블이 꺼졌잖아 그서 주식 가격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졌는데 두 개 다 뭐 거의 1 1 토막이 나 버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이예 결국은 1985년 이제 플라자 합이라고 해서 그 일본에 이제 그 애나 가치가 거의 이제 두 배로 막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수출 경쟁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다 이제 동남고 다 이제 이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중앙은 어떻게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막 푸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사람들 그돈 가지고 뭐해요음 결국 주식 사고 집 사고 이런 거요 하다보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뭐 공장 부재라고 하면서 다 그냥 부동산 투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네 해가지고 그 80년대 말에 그 일본 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 살짝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폭 터진 거거든요 그게 터진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려가 많이 진행된 나라가 또 일본이에요 그뒤에도 계속 진행되고 그 당시 그래봤자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한 14%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게 부채도 그동안 많이 했다고 해도 6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게 일단 가게 구체 비율도 GDP 대비랑 100% 수준이고요 최근에 105% 아지 하다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최근에 에 뭐 며칠 전에 그 한국 발표한 거 보면 뭐 기준 년도를 바꿨더니 이게 뭐 우리나라에 명 GDP 더 많이 신가 해 가지고 이제 95%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95% 뭐 100% 105%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거기 뭐 스위스나 뭐 호주가 좀 더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개인간의 그러한 또 서로 그 돈을 빌리고 빌려 받는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세 그든 전세 보증금 이게 더 위험해요 그게 또 천 조가 넘어요 그걸 넣어버리면 한 GDP 한 150% 그니까 다 이게 빚진 거예요 가게 부채예요 그런 상태는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더 위험하죠 은행에서 빌린 거는 이게 그래도 정부에서 무슨 뭐 거기서 뭐 뱅크런이 나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금자 보호를 해 준다고요 근데 이거 전세자 같은 거는 만약에 이미 역전세 나오 깡통 전세 나가지고 많이 지난번에 지난해도 당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지금 벌어질 만한 개연성이 있는데 더 위험한 그러한 가게 부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가게 막 뜨 뜨니까 사람들이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집을 담보로 해 가지고 제일 금융권이다 제일 금융권이 돈 빌려 가지고 집 사고 어 그러니까 좀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거 사 가지고 또 이러 계속 올라가는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 그 주식도 그렇지만 뭐든지 다 버블이 계속 이렇게 커지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래서 꺼졌는데 사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퇴하면서 미국의 그 주택 가격 버블이 팍 꺼지잖아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초저금리 상태에서 사람들이 돈을 막 빌려가 집 집을 막 사거든요 집을 막 사 가지고 가게 부채가 GDP 대비 100% 아지 오르거든요 그때 부시 주니어 대통령 때인데 뭐 모든 사람한테 집한채 시 다 살 수 있는 정책 하겠다 그래 가지고 신형 없는 사람들까지 막 다 그냥 거의 뭐 다 그냥 모기지 다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그래서 프라임이 아니라 신형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려 줘 가지고 그랬더니 막 서로 집을 막 사다가 나중에 중앙에 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하니까 폭 터진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금리 막 낮추면 되지 금리 낮춰 가지고 계속 법을 더 올리면 그러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더군나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를 계속 내버려 투면 점 전에 우리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 가지고 어디 내 둥지를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러면 수산 계속 떨어지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서 2.1명 정도 돼야지 현재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데 한 세대가 30 년이라고 치고 이게 1명 수준이 돼도 30년마다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는 7명 때니까 1분 이거 한 세대마다 30년마다 13 토망 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구 소멸이라는게 말 되잖아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치권이 아니면 정부든 어떻게 이걸 레벨에 둘 수 있느냐 하다못해 집을 갖고 있는 정말 부자들이 사회지도 차이라는 분들이 자기 집값 좀 더 오른다고 그래 가지고 어 그거 좋아 좋아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정말 이럴 수가 없다 정말 저는 걱정이라는 거예요이 정국의 정책이 이거 말고도 최근에 또 아직 실 실현은 안 됐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보는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저출산 문제 있다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도 시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무조건 1억이 2억이 대출을 해주자는 거 민주당에서는 1억 대출해 주자 그러고요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위원회 부위원장은 2억원을 대출을 해 주자 그래서 애를 하나 나면 그러면 이자율을 감면해주고 두 번째를 나면 그러면은 원금도 일부 감면해주고 세 번째 나면 더 많이 전액 돈이 일부 감면해 지자 이런 정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분들 물어봤더니 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할 때 주는 거니까 지난해에 결혼한 건수가 혼인건수가 몇 명이었 하면은 20만 상이 좀 안 돼요 19만 5천 상 정도 돼요 20만 상이라고 생각하면 20만 상에 대해서 결혼했다고 1억 원씩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무려 20조원을 빌려 준 거예요 그죠 만약에 2억원을 빌려주면 무려 40억원을 그냥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럼 40조원을 그 40조원을 빌려주면 그분들이 아 그럼 잘 됐다 이거 가지고 잘 모았다가 내가 아이 나가지고 아이 가하는데 키 써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딴데 쓰죠 딴 데가 어딜까요 집가 당연하죠 그래서 또 집값 또 띄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내 복음 자료는 40조 그리고 올해 다시 또 뭐 신대가 특계 대출해서 27조 아고 했는데이 정책이 만 쓰여지면 매년 매년 40조 20조 원씩 계속 집값 띄우데 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전체를 갖다가 다 이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이제 항상 시중을 해 돈을 빌릴 때 이제 금리를 더 낮게 해주는 거니까 뭐 일부 이제 정부에서의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만 해도 어쨌든 정부가 국민 세금 가지고 결국은 집값 띄우는데 쓰는 정책이 돼버리니까 이게 마치 젊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지금 결혼하 사람들 그래요 좋 1억이 2억이 돈 빌려 가지고 싸게 빌려 줬다니까 그리고 인나면 나중에 또 뭐 그 뭐 전체 뭐 금리도 다 감면해주고 하나 나면 뭐 반 또 원도 원금도 또 감면해주고 나중에 둘 나면 아예 뭐 전액 감해 진다니까 애낳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다음 세대는 또 어떻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1년 2년뒤 3년뒤 집값은 그것 때문에 계속 뜨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1억이 2억이 싸게 결혼했다고 빌려주면 그다음 사람은 그보다 집값은 1년 사에 더 올랐는데다는 5억을 해줘야 되고 말이 되냐 이거 10억 해줘야 되네 그 이게 마치 헝가리식 그게 저출산 대책이라는 거예요 헝가리는 합계 출산율이 1.5명이 넘고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집값이 그다음에 거의 두 배세 배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속 저산 대책 여러 가지 내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를 갖다가 목돈으로 이렇게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러면 틀없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산 데서가 값 더 띄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결혼한 커플한테 주지 말고 출산하면 출산 아동에 대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보육비 육아비 그렇게 교육비로 주자는 거예요 빌려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면 계속 가게 부채도 높은데 계속 젊은 사람한테 계속 빚쟁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보가 정말 도와주려면 음을 급 그게 아니면 정말에서 와주고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매달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자 그게 바로 독일 식이에요 헝가리 식은 돈을 빌려주는 결혼하는 사람에서 돈을 빌려주는 식이고 독일은 어떻 하냐면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18세까지 매달 250 유로를 줘요 그냥 빌려주는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 한 36만 원 37만 원 돼요 매달 18세까지 줘요 18세까지 주면 그다음에 어떻 하는데이 아이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직업 교육을 받으면 그 끝날 때까지 계속 줘요 당연히 교육은 무상이고 그래도 안 끝나면 그 20 25세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 계속 주니까 그게 그 아이가 그냥 제가 제대로 된 교육 받고이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주자 그래요 거기는 뭐 26만 원 27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야 거기보다 왜 더 많이 주나 왜 더 많이 주냐 하면 거기는 출산율이 1. 5명이 넘어요 우리는 그 반토막도 안 된다니깐요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일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뭐지 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왜 지금이 골든 타임 지금 골든 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완전히 지금 인구가 완전 소멸하고 제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레버에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또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주장할 때가 언제냐면 2017년부터 주장했어요 2017년도에 당시 우리나라에 합계 출산률이 1.0명이에요 아 예 당시에 몇 명 태어났냐 30만 명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집값이 막 올라가지 더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큰일났다 내가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내고 그래 가지고 아이 나면 그러면 그 아이한테 유가 수당을 지급하자 돈을 줘라 그런 주장을 제가 했고 현정부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또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주장을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씩 주면 그래서 구체적 계산해 가지고 제가 소유 예상까지 따져봤는데 그 당시에 30만 명 태어났는데요 30만 명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1인당 1년에 천 만 원씩 주잖아요 1200만 원 곱하기 30만 명 하면 얼마 되면 첫 후에 첫해에 3조 6천억 원이에요 3조 6천억 원이면 올해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예산이 40조가 넘어요 1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조금씩 현금 지원하는게 있거든요 그래 봤자 그면 찔끔찔끔 하다가 뭐 6세 7세 되면 그다음에 딱 끊어버리면 그다음부터 내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직원 정책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부모한테 주면 자꾸 딴데 쓰니까 이걸 아이한테이 아이가 제대로 잠 크게 그럼 부모도 좋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얘나 했을 때 내가 얘한테 큰 부담을 내가 갖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클 수 있게이 사회가 책임을 져 주는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첫회는 3조 6천억 원로 10년이 되면 그 누적이 되니까 이거 얼마 36조 돼요 그다음에지 더 늘어나서 나중에 20년 되면 20세까지 20년 동안 주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72조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 가면 GDP 더 커지고 뭐 이렇게 거고 더나 제가 30만 명으로 계산할 때 그래요 지금 20만 명 태어났는데 왜 30만 명 계산하 저는이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20만 명 태어나면 우리나라 큰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태어 제가 우리가 10년 초까지만 해도요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지금 20만 명 태어나 1분 쪽 났어요 저 3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까지 끌어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갖다 그냥 내걸로 두고 그냥 당장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좀 쓰면 그것도 제 채널에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래도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돈 가지고 결국 집 산 다음에이자 갚는데 쓸거다 이러서 애도 애돈 통장 뺐어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것도 다 준비를 해 놨죠 그래서이 돈은 전체를 다 그냥 부모가 쓸 수 없게 한다 한 절반 정도는 국민 연금처럼 계속 불려 나가는 거 그래서 20년 성행이 될 때이 아이가 지금은 학생들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해 빚더미 앉아 가지고 사회를 나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막 계속 불려 나 가지고 나중에 한 절반 정도 불리면 전체가 20년 동안 받는게 2억 4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 계속 불리면 나중에 한 2억 4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불리게 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냐면 매달 5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바우처로 주야 바우처 바우처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이 아이의 유가 교육 이런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부모가 마대로 그거 가지고 집 사는데 쓰거나이자 감는데 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데 와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어떤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게 맞지 당장 집 내 그래나 강남에 내가 좋은 집 내가 30억 40억짜리 집 갖고 있으니까 집값 더 띄워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과연 그분 행복해요 미래 세대가 없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조금만 조금만 좀 사회 전체를 좀 생각하고 우리 더불로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누구든 사실은 부모한테 그냥 뭐 현금성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게 아니라 자식한테 그 자식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 자식이 미래의 세금도 내고 또 연금도 계속음 내 가지고 우리의 기성 세대를 책임져 줄 거잖아요 그 그 아이한테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이거 전혀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열심히 우리 한번 많이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음악] he [음악] 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