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 full ]대장동 혐의 유죄 받으면 이대표 15년형? (feat.박종명, 이명진) - 24.11.13

대장돈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인허가건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원주민들한테 6,500억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고 민간 투자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막대한 힘을 준 겁니다. 파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빼앗아가지고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대장돈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지역 원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해가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대장동 의혹사건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이재명은 죄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응원해 주십시오. 고인한테 명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도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협시 사건은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것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간 초과 이익 환수조항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의 일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개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성남시 이익을 확정받는 쪽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그러려니까 수익을 최소화해서 받기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져 맞춰놓고 자기네가 받은 건 이거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뒷주머니 찰라고 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간 초과 이익 환수조항이라는 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익이 나면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시장이었던 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의 일이었다고 선을 긋는데 변호사님, 판사님 믿어주실까요? 안 믿어주시니까 지금 벌써 기소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라는 곳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손해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서울이랑 너무 가까이 있고 특히 강남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값은 그리고 얼마나 또 천둥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런 어떤 일반 젊은이들에게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일부 사람들이 가져갔다. 이것이 바로 배임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전이익 확정 방식을 택한 것 자체가 자기의 업적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고 처음부터 아마 이거 계획할 때부터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확정 이익은 남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익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 완전 손해가 나면 그거는 누구나 다 배임임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일단 이 정도 남겨주면 이게 배임으로 문제가 비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럴싸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장을 잘한 거죠. 내가 이런 이례적인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성남시에 1835원이나 이렇게 이익을 남겨줬어.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능력 있는 시장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4,040억을 지분 7% 갖고 있는 민간업자들한테 몰아줬다.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참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상식적인 것과 본인들 말하는 거 정말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대장동 일당들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편의를 봐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한 428억 원을 이들과 공유하기로 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씨나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들이고 이재명 지사가 당대표하면서 이분들한테 전부 직책을 준 그야말로 최측근 중의 측근이에요. 이분들하고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했던 428억 원이라는 게 이 428억 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장동 수익금이 총 5천억 원이고 배당금 기준으로 그게 4,040억 원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김만배 씨의 지분이 약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천억 원 중에 절반은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유동규 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절반 정도가 700억 원이 되는데 그 700억 원에서 세금 공과금을 빼고 남는 게 428억 원이라고 이제 어떤 회계사님의 녹취 파일에서 이게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나중에 이익이 나오면 어떻게 배분할 건가 그 계산했던 게 녹취 파일로 나왔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 신분, 중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공무원 신분에서 일을 한 것은 그건 그냥 공무원으로서 월금만 받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익을 배당받으면 원래 그것도 사실은 범죄죠. 범죄죠. 개인적인 이익을 득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직책을 갖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유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게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범죄 혐의인데 당시에 검찰이 증거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해서 기소는 하지 않고 수사만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수사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녹취에는 유 전 본부장한테 가기로 한 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기 위한 돈이냐 아니면 유 전 본부장 몫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 그들에게 갈 돈을 이분의 이름으로 명목으로 받아서 배분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유동규 본부장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밝혀진 거라고 아직 수사 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녹취록이 있는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여지가 중요하다 이 정도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지금 실체가 있나요? 이들에게 실책 안 가게 되겠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 혐의 입증이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 싶네요. 아니 근데 이 화천대유가 결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은 이미 다 완공이 됐으니까. 아까의 결산은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산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어디 어떻게 갔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현금으로 어디로 갔는지, 계좌로는 안 붙여줬으니까 지금 안 나왔을 테고 근데 그 돈이 어딘가에 그냥 가만히 있는지. 근데 적어도 이렇게 4040억 원이란 돈이 일단은 어딘가에 계좌에는 배당이 된 거대로 빠져나가고 뭐 일부 금액은 어느 계좌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결산을 했든 안 했든. 결산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근데 그 돈이 거의 없는 거로 지금. 돈은 없다. 통장은 비었다. 그리고 한때 어떤 소문까지 나돌았냐면 성남의 5만원건들이 각 원행에 씨가 말랐다. 아예 다 말라서 찾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다 5만원건으로만 찾아갔다. 현금으로 다 찾아갔다. 현금이 그 5만원건이 어디에 버려졌겠느냐 이거죠. 그 돈 실체가 누구한테 갔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전혀 밝혀지지가 않고 그 돈의 실체가 지금 있는 돈이 전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떠있는 겁니다. 그거 뭐 수사하면 나올 것 같아. 아니 일단은 돈이 비는 게 얼마인가. 뭐 어쨌든 그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천대유 계좌는. 돈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얼마 정도인지는 나와야 되고 거기서 그 갯만큼 이분들이 얘기를 못하면 이 관련자들이 얘기를 못하면 그 출처를 이제 추적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근데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돈에 관련해 대해서는 전혀 항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얼마가 갔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다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보니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이 돈이 과연 누구한테 어디로 갔는지 야한테 갔는지 여한테 갔는지 아니면 같이 먹어서 다 항구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전혀 검찰도 수사 유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알면서도 발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있는 건지 이게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 건 둘째 문제고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느냐. 거기서 얼마가 비냐. 그거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똑같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돈 찾으러 갑시다. 어디 마늘밭에 김만배 씨 수원에 땅을 많이 사놨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디 마늘밭에 묻혀 있는지 모르죠. 한번 파봐야지.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 구속 당시 영장에 이 전 대표와 정 실장 간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이익의 일부가 대선 자금 등의 형태로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도 제2부가 이재명 후보님 합전 대호라는 적폐 공동체를 기사한 겁니다. 타이틀을 기가 막히게 잘 나시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후보자 신분에서 굉장히 우리 박 기자님의 기사들이 해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괴로운 그런 질문들이 아니었을까, 지적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돈의 행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시에 돈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재명 후보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여기 투자하신 분들 중에 굶어 죽을 만한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전문직도 계시고 그 가족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국민 모두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자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이 관련자 중 몇 분이, 다섯 분인가요?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유한기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하고 김문기 개발사업 1사업처장이 자갈로 나오는 문제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으면 여기 원래 사장이 있고 본부장은 그 사장 밑에 가장 높은 직급. 그러니까 기획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유동규 씨는 사장 직무대리가 되고 개발사업을 하는 모든 공사계약이나 공사진행관리나 이런 것들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했었겠죠. 그리고 개발 1처장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나는 잘 모르는 1계 하급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가족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허위사실 공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그건 지금 고소를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게 이제 나오죠. 이제 11월 15일에 선고됩니다. 15일 사건 맞아요. 극권으로 토론회 할 때 모른다고 했던 건 워낙 사건이 많아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15일 사건도 방송했었는데 이게 극권인지 적권인지 헷갈립니다. 가족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상처일 것 같아요. 같이 호중과 연수 가서 골프 치고 사진 찍고 했죠. 제가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게 줬단 말이에요.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김문기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하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죠. 사실 이 처장님 정도면 보무장 밑에 처장님, 실무를 한다 해도 시장이 이런 분을 하급 직원이라고 치부해서 모른다? 그것도 12명인가 같이 해외 연수 가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 실무하시면 아침에 전화해서 깨우고 아침 식사 어디에서 합니다 알려주고 어디 가면 어레인지 다 하고 면담 일정 다 잡고 왜냐하면 출장 간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공식 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다 짜요. 그러면 저도 연수 가봤지만 실무 직원 잊어버리면 미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연락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카톡방, 단톡방 같은 거 다 만들어요. 왜냐하면 연락을 수시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모른다? 너무 매정하신 분 아닙니까? 심지어는 존재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억상실증입니까? 그게 너무 강한 부정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더욱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스스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겠느냐 아마 이쪽으로 책임을 다 떠넘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 뒤집어쓴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목숨으로 그걸 다 피해 가셨나 짐을 떠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기도 너무 안타까워요. 보무장님이 2021년 12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김웅기 1차장님이 12월 21일 날 한 11일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압박감이 특히나 자기가 모시던 보무장께서 그렇게 되시다 보니 이 차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도 아프겠지만 압박감이 느껴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사를 써서 주범은 어떻게 보면 대장동에 칠 채 주범은 잡히지 않고 확실하게 누구라고 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선량한 직원들이 계속 자살로 이어지고 다른 분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심적 부담감은 상당히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사를 잘 썼다, 누구 하나 훌륭하게 썼으니까 큰일을 했다라고 칭찬하는 분 하나 웃고 또 그렇다고 혹시나 나도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 이게 상당히 크게 와닿아서 한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양심적이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쬐그만이가 그냥 물로 덮어버렸으면 될 걸 또 쉽게 얘기해서 기사 나가고 2, 3일 후에 좀 내렸으면 되는데 아니 또 하천도에서 굳이 그 다음날 이유 불문하고 고소고발로 그럼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고소고발한 상태에서 기사 내리면 저는 중거인멸이 되어버리니까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아마 제가 하천도에서 고문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을 때 최대한 인터넷이지만 내릴 수 있는 빌미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정도는 간단한 거 지뢰를 할 테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무조건 다 허위 가짜 기사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안 내리면 민형사 고소하겠다고 바로 협박하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저도 버틴 거죠. 그리고 나서 딱 5일 만에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형사고소 됐다고 전화가 오는 겁니다. 딱 그 전화 받자마자 진짜 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2보 쓴 거죠.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이런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기자님은 기자님으로서 본분에 충실하셔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거고 또 돌이켜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개발사업본부장을 맡고 있고 그 밑에 처장님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위에서 어떤 일을 기획했기 때문에 설계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역할을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설계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그건 그 설계를 한 사람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걸 다 나는 모른다. 너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모든 결정은 성남개발본부에서 했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이재명 지사의 민낯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다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대장동 기사를 쓰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후보축이나 윤석열 대통령 축에 알 수 없는 서섭함이랄까요. 그런 게 상당히 크게 와닿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축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중대한 기사를 쓰고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표님 대표님 하면서 이게 잘못된 기사면 누구든 찾아와서 이거 잘못됐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고 해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전화하시는 분도 한 명도 없고 심지어는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확인해 보면 기사가 당연히 쓴 거지. 민주당 인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 기자가 당연한 내용 썼다라고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권 당시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10% 고발 사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고발 사주가 윤석열 후보 쪽이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루아침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지방선거까지 약성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네가 일동공신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옆에서 네가 아마 잘 될 거야. 국민의힘에서 많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선거 때 보면 기자니까 다니다 보면 다 만나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많이 대통령도 되셨고 지방선거도 할 수 있다. 선거판을 뒤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힘을 많이 실어줘서 뭔가 좀 그래도 고맙다는 게 있겠구나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나요? 아무도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거니까. 또 심지어는 저는 아까 방송 나가는 거 보셨지만 전부 다 입 틀어먹고 대장동 그렇게까지 다 하셨는데 밤에서도 고맙다라고. 상도 하나 안 줬어요? 국민의힘에서 상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도 당에서조차도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큰일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빈 자료라도 한 통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 한 통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냉정해도 앞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뒤에 딱 들어와서 동시에 되고 나면 다 자기네가 잘나서 자기네가 똑똑해서 된 거로 다 치우고 해버리는 게 이게 세상이구나. 그리고 제가 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서운하게 안 느끼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진실을 알리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자님 입장에서는 기자시기 때문에 이 보도가 여한테 유리하고 야한테 유리하고 윤석열한테 유리하고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진실을 보도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소위 말해 감사함을 표하거나 이런 예우를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끝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국민의힘 쪽 성향의 기자로 낙연히 찍혀버렸습니다. 그런 의도도 아닌데 전혀 그거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에서는 보호해 주거나 예우도 해 주지 않는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보수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진보 쪽에서 이런 역할을 하셔가지고 뉴스 막 터뜨려서 선거판에 뭔가 기여를 했다. 아마 영웅대에 있을 거예요. 진보 진영에서. 각종 진보 유튜버들이 여기저기서 초청하고 부르고 특강에 모시고 그 이후에도 뭔가에 우리는 같은 동지다 이래서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그게 좀 저도 보수 정당에서 20년 활동을 해봤지만 약한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약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호소를 평화하는 것도 아닌가 하지만 가끔가다가 어디에 착각을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때도 보면 보호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보호소를 알고 보호소 입원을 찍을 저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호소는 다 공동묘지에 누워 계시다. 6.25 때 반공 하시던 분들은 다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고 옛날에 진보나 이런 계시던 분들이 이제 나이 드셔서 다 두시다 보니까 어르신이 됐는데 지금 보수는 그분들도 우리 편인 줄 알고 지금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참패당한다. 그리고 밑에 후진 양성을 전혀 안 한다. 그리고 좀 클라 그러면 찍어누르고 배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치를 하다 보면 각종 제보가 있을 수 있고 그 제보들이 각 진영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국민의힘에 와서 제보를 하겠냐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큰일을 하신 게 젊은이들이 사실 민주당 지지세가 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왜 윤석열 대통령 뽑았냐 물어보면 다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그런 게 좀 무서웠다. 대장동이라는 게 있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사실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장군이다. 기자님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배당 수익 중 뇌물로 약정한 700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해 환수에 나설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당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야 해서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뭐 하십니까? 일단은 검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을 했어요. 대장동 재판이 배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같이 기소가 된 이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에는 범죄 수익 환수, 몰수가 필요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판이 확정이 되어야 환수가 가능한데 지금 1심이 몇 년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바로 확정이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몰라서 환수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5일, 25일에 있을 1심 판결에 대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판례 같은 걸 참고할 때 형이 얼마나 될까요? 배임의 형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몇 천억이잖아요. 공소장 기준으로 몇 천억인데 4,040억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일반 분들은 2억만 배임해도 실형 들어가거든요. 그 실형 1년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의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거 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위반이잖아요. 이거 된다고 하면 15년까지는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 신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특히나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단지 대장동에 거주하시던 주민들,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시지만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없어요. 역사 이래 이런 개발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야당의 당대표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정도 스케일의 사건 같으면 검찰에서 이 사건 재판하려면 3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1심에서도 그러면 재판부의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재판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을 많이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판사하고 검사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 특히 판사, 판사 임용 자체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임용을? 네, 전체 임용을.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실 그나마 언론에서 주목하니까 빨리 빨리 가는 거예요. 언론에서 주목도 하지 않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보다 스케일이 작은 사건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 법관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 요새 하도 언론에서 많이들 재판이 느리다, 신속한 재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새는 재판장님들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시고 빨리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세요. 사실 이 정도 배임 규모다 하면 재판 중이라도 구속 재판감 아닌가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은 그랬잖아요. 이거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구속감이다. 일반인이었으면 당장 구속 수사했다.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로서 이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군일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사태 오늘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누가 빠른 재판을 받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 저희가 여기 재판하는 곳은 아니지만 애초에 최초 보도하신 우리 박 기자님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적으로 해석을 해 준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누가 이 사건 설계의 핵심 인물인가 그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백현동 비리 그리고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실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