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 이재명 무죄, 법조계 술렁…"항소심서 뒤집어진다" / 與 "李 '사필귀정'…위선"…野 "정의의 승리"

[음악]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선고를 두고 법에는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의례적인만큼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이 김건희 법에 대해을 했 대통령이 제 요구권 행사하면서 취임 이후 제 요구한 법안은 25건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법과 검사 탄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보폭을 넓히는 모양세입니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비공개 밀실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예용 검토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 부당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선 소소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한 전공의 중 의료 기관의 일반의로 재취업한 비율이 절반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병의원의 근무 주인 일반인은 의정 사태 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f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선거로 두고 법적 회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반면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고 김병남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대표의 위 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김씨로부터 이대표의 위중 교사 자도 확보했기에 유죄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에선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법의 한관계자는 위증한 사람은 이대표 때문에 위했다 이야기에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위증을 한 성에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을 교사한 피의자 이재명에게 범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이 사건의 판결이 이례적인만큼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이심도 무죄가 보장 없 위증 사은 판사 성향이나 증거기록 등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fnl 뉴스 김영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진 교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국민의 힘은 즉각 비난에 나섰습니다 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교사 [박수] 선후은과 돌아간다고 말했이를 두고 추경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 즉각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일심 판결을 두고 사필 규정이라 했습니다 열흘 전 공직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 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더입니다 한 국민의 힘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비판해도 민주당은 이대표의 무죄판결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필 정입니다 서울중앙지 일심 재판부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승 이어 윤성 정권 정치검찰의 말도 안되는 보복수사 억지 소였다 검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에 대한 사필기 발언을 두고 여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다고 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 소식은 류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 일을 열고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요구안을 심해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 아는 헌법상 권력 분리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에 인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 21대 제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제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며 제의 요구한 심의 의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권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제요 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제유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이후 제의 요구한 법안은 25건이 됐습니다 fnl 뉴스 6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거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민생 행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포도의 설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일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김건이 특권과 검사 탄회 관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임 한동훈 대표를 해 당내 여론조사 제도를 선할 것이 아니라 특법 재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론조작이 문제라면서 명균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은닉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이탈표 확보를 위해 원 계획했던 오 28일 결을 미는 방도 검토하고 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명에 대한 탄핵 소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한 상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오늘 민생 연석 회의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 행보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시장 정상화와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을 안하면 금법 를 불량주 만들어도 괜찮다 그는 거 아닙니까 물적 분할 무신 뭐 합병 이런 거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민생 연석 회의는 매달 한 번 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분과별 의제를 점검하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에뉴 설현수 있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간 견해차가 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법사위 법안심사 제 1 소위에서 열렸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골자는 소액주주 보호에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오른지 정부와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이무 범위의 주주지위 결정이 지원되고 나아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 임도 정부 당국의 동의하며 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시계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에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찬반이 거생 가운데 일각에서는 섣 개정보다 기업과 개인투자자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fnl 뉴스 강민입니다 내 예산고 겨루기가 한창입니다 겉으로는 삭감이 증액이 놓고 공방을 하면서도 서로 속을 챙기는 모습은 여전한데요 신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도 예한 증감을 둔 여야간 대치가 여전한 가운데 시민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안 시민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먼저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이어 2차로 예결위 조정 소위와 전체를 거칩니다 이후 보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올해 여야의 막판 협상의을 예한 액은 총 67조 예이 소위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해당 액수는 예이 소소로 불리는 비공개에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회의에는 여야 소소 위원과 기획자 정부 차관 예산실장 등만이 참석합니다 적은 인원에 회의록도 남지 않는 탓에 흔히 밀실 깜까미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깜까미 협의를 거쳐서라도 예산 처리가 법정 시안을 지킨다면 괜찮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이를 맹점으로 이용해 도리어 의원들의 지역 챙기기가 성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챙기기는을 억대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오늘 국가 보증금 편성 실태 조사 결과에서 지방 사업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2,500억 원에 달하며이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부당하게 편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예산으로 편성된 대상은 체육 진흥 시설 지원 문화 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총 20건에 달하는 지방 이항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회의 부당 예상 편성을 막기 위해선 소소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한 합의를 위해 비공개 밀시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예산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증액이 편성되는 사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FN 뉴스 신보경 있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위해 4조원 규모의 민건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주도로 그래픽 처리 장시를 우선 구매해 제공하고 반도체 융자 프로그램적 대상에 GPU 구매 등을 포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AI 전용 대출을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 수준에 세액공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 시장 위기시 금융사를 선재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안정 개정은 각 금융 회사가는 예금 보험 기금을 활용해 부실 위험 금융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권 발 설정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공적 자금 투입 방식보다 신속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훈 정위 의장은 금융안전 개정 도입으로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네 다음 소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의 반발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의 절반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이후 의료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 이들이 급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전공이 918명 중 의로 기관의 제치 업에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공인 46004 명으로 전체에 50.4% 차지했습니다이는 두 달 전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수련 출근 증인 전공의는 1일 3명으로 전체 10400 예순 3명 중 10.3%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복지부장관 직속 수련환경 평가 위원회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전국 수련 병원별 전공이 모집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N 뉴스 이정 있니다네 미국 연방 법원이 특검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소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잭스미스 연방 특별 검사는 당시 트럼프가 미국을 속이고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방해하려는 공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의 기소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25일 스미스 트 검은 워싱턴 연방법원에 대선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불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며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공소취소 요청서에서 부의 입장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이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또 플로리다 항소 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도 취소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전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 즉각 종식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당 선인은 총네 개의 형사 기소를 당했는데 이번 기소 기각으로 이제 두 개의 사건이 남게 됐고이 사건들도 유야무야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fnl 뉴스 박소진 있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스미스 특검을 해임을 하겠다고 공원을 해왔죠 미국 언론들은이 스미스 특검이 이번 기소 취아 후에 자진 사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율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7.7% 2022년 12월 67.3% 이후 23개월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매매 가격이 하락했고 전세가보다 매매가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며 전세가율 오름세도 1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 경기가 2년 9개월 연속으로 비관적인 전망에 부딪혔습니다 한국 경제인 협회가 600대 기업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는 97.3 기록했습니다 지표상 bsi 기준치 100을 넘어서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대회 리스크가 커지고 내수 부진이 계속되자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수출 1이 2년째 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 수출액은 지난 10월 기준 1조 2천억 원으로 이미 작년 한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김 수출액이 작년보다 약 27% 증가한 10억 달러에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수출은 2010년 1억 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7억 9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대상국은 64개국에서 1222 개국으로 증가하며 전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 지방은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첫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치면 차가운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찬공기가 내려와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 가량 낮고 기온이 계속 떨어져 모레 목요일부터는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쯤에는 충청과 남부 지방에도 점차 눈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3에서 8cm 강원도 최고 20cm 이상 경기동부 최대 10cm 이상 제주 산간의 5cm 15cm 정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보된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 후반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만큼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차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FN 뉴스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속된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