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큰일났다. 한국부터 송두리째 뒤집어진다 (김광석 실장 1부)

네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김광석 있니다 아 여러분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일단 여러분들께 트럼프의 큰 그림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세상은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그 소용돌이는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 송두리째 세상이 변화할 겁니다 그 송두리째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그 그림은 여러분 다 그림 그리 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전과 후는 달랐어요 트럼프 전과 후는 달랐고요 바이든 전과 후는 뭐가 달랐 달랐습니다 역시 트럼프 2.0 시대 전과 후는 달라질 겁니다 정말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 트럼프는 무얼 그림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 트럼프가 계속 모자에 쓰고 다니죠 모자에 쓰고 다니는 그 문구가 있죠 그게 큰 그림입니다 바로 마가 마가가 바로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마가 make amica great AG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다만이 마가라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은 좀 추상적이 그럼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뜻할까이 마가는 미국 내에서 세계 유망 산업들을 첨단 산업들을 그 밸류체인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가져오겠다 이게 마가의 큰 그림이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주 산업 자율주행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로봇 이런 미래 유망 산업들을 전체를 미국 내에서 다 가능하게 만들겠다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반도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면 반도체 영역에서 설계 영역의 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재 영역 만큼은 역시 일본이 강좌에요 그리고 장비 영역이 있고 예를 들면 제조 파운드리 영역이 있는데 파운드리는 대만이 잘하고 우리나라도 좀 잘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영역에 있어서 설계 소재 장비 제조 시험 검정 그리고 판매 서비스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이용하시죠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게이 a2g 해당하는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서 완성시키겠다 타이완에서 생산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이게 마가요이 마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액션 중에 한 가지 정부 구조를 개혁하고 있죠 지금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자를 똑같은 문구을 쓰고 있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일런 머스크 같은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패셔너블하게 검정색 모자로 쓰고 있어요 누구죠 일론 모스크 일론 모스크는 역시 마가라 모자를 쓰고 있지만 일론 모스크 가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정부 효율성 위원회 geec gec 아는 기구는 뭡니까 왜냐면 이게 없던 기구가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굳이 우리나라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기재부의 상위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왜냐면 정부의 장부 회계 장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이 예산 왜 이런 데다 쓰지 비율적인 굳이 여기다 예산 쓸 필요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데다 쓰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어디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우주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 자율주행차 산업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에 조금 더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또 중요한이 gc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입니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도 규제 환하고 방금 말씀드렸던이 미래 유망 산업들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가지고 안 돼요 미래형 규제가 필요해요 저도 사실 정말 한 10여 년 동안 정부 자문 활동을 하면서 산업통상 장부나 뭐 이런 여러 부처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방향성을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규제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자꾸 막고 있어요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 제발 좀 정말 ces 좀 가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라 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공학자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저렇게 달려가는데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 일인 거예요 제 정치적인 견해를 드리는게 아니라 역대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규제완화 장치인 거예요 이게 규제 완화 장치의 헤드가 누군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를 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일론 모스크가 어떤 인물이에요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달릴 때 테슬라는 미래를 달린 그 기업의 수장 아닙니까 우주 산업 그림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림 그리고 AI 전기차 배터리 다 미래 유망 산업 영역에서 최첨단을 달리는이 수장이 역시 미국을 트럼프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생각하는 이게 그림을 그리는 완성을 생각하는 영역들이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그리고 규제를 더 완화해서 미래 지향적인 규제 환경을 먼저 만들고 기업들과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공화당의 정책들이 어떤 트럼프의 그동안의 발언과 생각들 앞으로의 이행 과제들이 실제 그런 앞에 말씀드렸던 마가의 구체적인 계획 근 그림을 이행할 수 있게 도와줄까 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볼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트럼프가 일기 때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습니다 바이든이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해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그만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를 제가 강조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많은 제조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하도록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그 비용을 더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국가가 유리한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규제를 없게 해 주는게 유리한 거예요 없게 해주는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와라 첫 번째이 마가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성의 기후변화 대응 그 조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밖에 중요한 규제 완화라는 그 거대한 정책들도 수행해 나가고가 그 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법인세 감축합니다 최고 법인세율을 바이든은 21% 적용했는데 트럼프는 15% 아지 감축 시키겠다 법인세를 낮추겠다 법인들은 어쨌든 어 미국에서 사업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겠네 차라리 미국에서 기업 경영 해도 괜찮겠네 이참에 미국으로 옮겨야겠다 기업을 미국으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결국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수행하기 위한 세 번째 바로 정책 수단 법인세 인입니다네 번째네 번째는 바로 금리 인하합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 론자 다만이네 번째 조건 기업 입장에선 금리 인하가 좋죠 낮은 금리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돈 빌리고 유동성을 마련해서 신사업 하고 싶죠 제로 금리로 돈 빌려서 적극적으로 신사업 버리면 최고 좋은 경영 환경이죠 그러나 금리 인하가 제대로 될까 하는 제동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은 있겠죠 그 큰 그림 제대로 수행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걸림돌로 작용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 파월을 자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를 수 있을까 그리고 파월은 법적으로 난 안 자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계속이 지위를 유지하겠다 26년 5월까지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이 적과의 동치의 과정에서 파월이 금리나 더 안 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겠죠 두 번째 걱정은 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과정에서 또 관세를 또 적극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약기 된다는데 트럼프레이저 이슈가 등장할 텐데 그러면 금리 인화가 가능하겠는가 금리 인화 어려울 텐데 아무리 트럼프가 금리 인화 론자 하더라도 정말 금리나 가능할까이 두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두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는 제가 큰 그림에서 벗어나니까 이건 따로 조금 있다가이 편에서 제 다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은 금리 인하 혼자다 금리 인하를 금리가 낮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관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인물이에요 바이든 무역 전쟁하는 인물이고 트럼프도 무역 전쟁하는 인물이에요 무역 전쟁은 계속 될 겁니다 다만 무역 전쟁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세를 가지고 하는 인물이고 바이든은 무욕 전쟁을 비관세 장벽으로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래프 보세요 트럼프는 관세율을 이렇게 끌어 내리다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관세율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다가 2017년 회로 관세율이 급격히 치소 샀습니다 미국의 관세율이 이렇게 치소 샀고 그리고 20년 바이든의 등장 이후로 관세율이 하향안정화 됐죠 그러니까 관세는 어떤 무기를 를 사용하는 인물은 트럼프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관세가 아닌 다른 무기를 사용한다 바이든은 뭐를 이용해요 바로 ira 칩스 법이라는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관세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관세를 높인다는 것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수출하는게 좋지 않겠구나 오히려 관세를 물고 수출하는 건 거의 어려울 테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미국의 공장 짓는게 낫겠다 역시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적 툴로서 활용되기에 충분합니다 역시 ira 아는 것은 없어질까이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는 계속 발언했을 ira 없애겠다 그건 트럼프 생각이죠 공화당은 ira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공화당의 파티 플랫폼 정책 공약에는 ira 없애겠다는 표현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면 미국 국민이를 지지했다 강력한 정책 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미국이 중국을 제약할 만한 나름 괜찮은 정책인데 왜 굳이 없애겠습니다 그건 없애지 않아요 다만 이건 바이든의 산물이 성과가 이름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름을 바꾸겠다 예를 들면 마가 액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름을 바꾸고 거기 안에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은 거의 그대로 살리되 더 강화하는 조치들을 조금 바꿔 가긴 할 것이다 미세 조종은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이 관세율을 점차 끌어올리고 기존의 어떤 비과세 장벽도 같이 활용해 나갈 것이다 어찌됐건 무역 환경을 좋지 않게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에 수출하기다는 미국의 현지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라고 기업들로 하여금 자극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마가를 완성시키려면 그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이겠죠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조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FTA 있니다 FTA 뭐냐 한미 FTA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얘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안에 멕시코가 있어요 그럼 멕시코가 있으니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수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멕시코의 공장 짓고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생산한 다음에 멕시코에서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채택하겠습니다 그게 적당한 경영 전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FTA 안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나프타는 없는게 나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FTA 철폐하거나 아니면 전면 재조정하거나 그래서 FTA 싫어하는 인물인 겁니다 결국 큰 그림은 뭐예요 미래 유망 첨단 산업들을 미국 내에서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 라는 그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 전쟁 부분입니다 물론 전쟁을 멈추겠다 이것은 마가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이 부분도 제가이 퍼즈를 꾀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인물은 왜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웠을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인물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막대 한 고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 근데 미국 국민들은 막대한 고물과 막대한 고금리에 억눌려 살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3년 연속 실질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얘기는 제가 한 2023년 전망할 때 모두가 가난해진다 표현을 했어요 그 모두가 가난해진다 표현은 뭐냐면 명목 소득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줄지 않아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늘지 몰라도 물 물가 상승 속도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가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실질소득의 감소입니다 실질소득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나라에서 그 정권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경제학적으로 그러해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바이든이 아는 인물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평가 내려집니다 어쩌면 최소한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멈 추지 못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평가 내려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쟁이라는 것을 3년 정도 질질 끌었다라고 평가하니까이 전쟁의 지긋지긋함 전쟁의 공포감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평가 내릴 만합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공격했죠 바이든은 당신들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나는 절대 인플라 용인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전쟁을 용인하지 않겠다 내가 당선이 되면 정권이 시작될 때 24시간 내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 그게 당선이 되게 한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인플레를 멈추겠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겠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마가라 큰 그림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이 얘기하느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바이든이 결국 전쟁을 멈춰 세우지 못했던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바이든 식의 패권 전쟁은 우방국대 우방국의 싸움이었어요 동맹국대 동맹국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미국과 미국 우방국 중국과 중국 우방국 사실은 미국이 미국 우방국과 함께 중국을 때려잡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 우방국들은 제외한 나머지 소위 왕따 국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치게 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한류 강하니까 에너지 공급 차단합니다 근데 사실 에너지 공급 차단하니까 누가 당해요 유로피언 국가 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40% 이상 천연 개스를 의존했던 나라들이 천연 개스 공급이 차단되니 추위에 떠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 으니까 떠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요소 공급 차단만 그 난리가 나는 건데 천연 개스 공급이 차단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OECD 회의 때문에 파리에 겨울에 간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정말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로피언 국가가 겨울에 추운데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 국민들은 정말 추 쉽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지독한 추위와 에너지 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 크라이스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는 그 원유와 천연 개스를 다른 러시아 우방국에 공급할 수 있었어요 중국에 인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이 나머지 우방국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 그든 다른 관점에서 중국은 중동국가들 아고 야 내가 너네 원유를 이만큼 사다 주는데 왜 우리끼리 원유를 사는데 달러로 거래 하냐 위안화로 거래하자 또 브릭스 국가들끼리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왜 우리들끼리 자꾸 달러로 거래하지 우리 위아나 헤아로 거래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바이든 식 패권 전쟁은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에요 결국 러시아 전쟁을 멈춰 세우는 방식은 우크라이나 땅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아하진 않지만 전쟁이 더 싫은 거예요 전쟁을 지속하는게 더 싫은 거고 사실 표시는 하지 않지만 내 땅도 아닌 거예요 죄송한 편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들도 유럽편 국가들도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내 땅도 아닌 거예요 남의 땅인 거예요 전쟁 멈추는게 더 좋은 거예요 전쟁 지긋지긋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굳이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하거나 무기 지원해 주면 면 괜히 미국과 적대관계를임을 표시하는 거 같고 우리 지원 끊자 하는 움직임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은 전쟁 멈추는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러시아한국 떡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트럼프는 협상의 대가입니다 러시아한국 이렇게 대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 딸려 있는 북한도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중동국가 전쟁 멈춰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 말 잘 들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대신 뭐 하는 거야요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고립시켜야만 에너지나 천연 개스 천연 자원 공급하지 말라 그리고이 마가의 활용 정점은 그래서 전쟁을 멈추는 거고 전쟁을 멈추는 방식은이 전쟁 국들게 나름의 떡을 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 주는 방식인 거고 그게 협상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잘하는 인물이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트럼프라는 인물 됨은 미국을 우방국 그리 묶어 놓지도 않고 특정 국가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도 있는 것이다 어떤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이 큰 그림의 정점이 도장을 찍는 일은 이제 대만을 주는 일입니다 다만 대만을 주지만 tsmc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tsmc 껍데기는 줄 겁니다 tsmc 있는 기술 인재들은 대대적으로 미국으로 데려올 겁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마가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이 기술 인재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되고 미국 내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첨단 산업의 밸류 체인을 완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이 인재들을 데려와야 되고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tsmc 선배 후배들은 이미 미국의 빅 그 기업들에 다가 있어요 그 tsmc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완성시키면 결국 대만에 있는 그 인력들을 데려오고 대만이라는 땅을 내주는 사실 대만이 중요해요 tsmc 중요해요 tsmc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급 안 하고 자원 공급 안 하고 에너지 공급 안 하면 중국은 정말 고립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 한국은이 큰 그림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 지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