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VS파월. 금리 전쟁이 시작된다. 미국이 혼돈에 빠질 겁니다 (김광석 실장 2부)

트럼프는 금리 인한 원자입니다. 금리 인한하고 뭐 하는 거야? 금리 인한하면 너를 자를 거야.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에 의해 그건 금지되어 있다. 26년 5월까지는 임기를 다하겠다. 임기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말 최악의 연준 의장이 된다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이런 트럼프의 등장으로 통화 정책 기조의 혼선이 실제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앞선 1부에서 트럼프의 큰 그림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 큰 그림을 이행하려면 트럼프는 한 가지 정책 수단으로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크게 구분해본다면 두 가지다. 하나가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을 과연 회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롬 파울 연준 의장과 뭔가 갈등하거나 격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말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트럼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다시 오게 되면 어쨌든 금리나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그림 그리는 마가를 이행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이니까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정말 승기, 손을 번쩍 들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였다면 상당히 울상 지었던 인물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유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선 전에 절대 금리이나 하면 안 된다. 대선 전에 금리이나 한다는 것은 그건 정치적 금리이나다 라고까지 했는데 대선 전에 9월 달에 금리를 이나 했습니다. 금리이나 했는데 그냥 금리이나 한 게 아니라 빅컷으로 금리이나 했습니다. 예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금리이나 했죠. 그때 제가 줌으로 머니 인사이드의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빅컷의 금리이나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와의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래됐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일기 때입니다. 파월이 금리를 결정해요. 근데 금리를 이나 안 합니다. 금리를 동결해요.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은 사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고 또 금리 이나론자고 왜냐면 경영 환경 개선, 소위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이에요. 바이든이나 해리스랑 다른 인물이에요.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보다는 노동자 프렌들리한 인물이에요.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근로조건을 개선하자.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는 기업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러면 금리를 이나해야 기업이 경영하기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리 이나론자입니다. 근데 파월이 자꾸 금리 이나 안 하고 금리를 동결하니까 이렇게 손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맥도날드 먹으면서 트위터 하는 겁니다. 트위터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금리 이나 해. 금리 이나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금리 이나라면 너를 자를 거야. 이렇게 트위터 하는 거야. 그만큼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에요.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탄핵감이라고 할 만큼 독립성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트럼프의 인물됨을 설명해주는 그런 명장면입니다. 트럼프는 그만큼 통화정책에 관여하고자 하는 인물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굳이 연준의 의사결정에 재정정책의 수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오히려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연준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정정책의 수장이 통화정책을 관여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트럼프의 등장으로 통화정책 기조의 혼선이 실제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향후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4.75%의 미국 기준금리에서 12월에는 한 차례 인하할 것이고 그리고 25년에는 한 차례 인하하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금리 인하 행보만큼 급격하게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고 통화정책 기조의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CNN에서 파울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라고 조금 바뀌었어요. 이건 왜 그런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난 11월 FMC 회의 때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42분 동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동안 두 번에 걸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 요구를 해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명확한 문구를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파울 연준 의장에게 연준 의장직을 내려놓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의장직을 강등시킨다면 연준 의장을 강등시키고 그냥 연준 구성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였는데 한국은행 평직원으로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 사임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Not permitted under the law.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법에 의해 그건 금지되어 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더니 기자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Not what? 했더니 다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이게 답변이에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법에 따라서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 나는 법에 의해서 이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의장직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면 내가 스스로 독립성을 해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정정책의 리더가 통화정책의 리더와 구분되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도 3권분립이잖아요. 그러면 재정정책의 수장, 입법기관의 수장, 통화정책의 수장 이런 식으로 3권분립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이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리더십이 통화정책의 리더십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느냐. 물론 인사권은 있겠지만 인사권을 가진 이후에는 독립성이 부여된다. 이게 단순히 임명직이 아니라 임기직이라는 거예요. 임기직. 그러면 임기를 나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26년 5월까지는 임기를 다하겠다는 얘기예요. 임기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말 최악의 연준의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배 보기에 나는 면의 서지 않는다. 내가 이후 수많은 연준의장들한테 면의 서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해고는 못해요. 법적으로 해고를 못합니다. 그래도 레드스윕 아니냐. 상하원 의원이 다 공화당 아니냐. 그럼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 이거니까 연준의장을 다 교체하거나 법을 개편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가장 상위법이 독립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사임하는 거예요. 사임하는 거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아까 사임하는 거 말고 의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연준의장이 있으면 연준의장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이 있으면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서 자르는 거예요. 한국은행 직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서 직원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뺏겨도 나머지 금융통화위원들이 다시 선거해서 금융통화위원장으로 올려놓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하나같이 독립성을 최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이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트럼프라는 독립성을 무시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돼서 다 같이 대응해 나갈 거라는 거죠. 실제 2019년에도 그런 종류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러나 그때도 지켜냈습니다. 만약에 파월이 실었다면 2019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랐을 수 있겠죠. 못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기가 26년 5월까지니까 파월이 26년 5월까지는 계속 지켜낼 것이고 26년 5월 이후에는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연임은 어렵겠지만 26년 5월까지는 적거화의 동침일지라도 동침은 할 것이다라고 그림 그리고요. 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7인의 갑원어, 연준위원들이 있고 5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12명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12명 중에 1명으로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 연준의장의 직에서 강등시킨다 하더라도 여기 아까 이 표현에서 디모트라는 표현이 강등을 뜻하거든요. 디모트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디모트 시킨다 해서 연준의장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11명이 만장일치로 파월을 다시 FMC 위원장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26년 5월까지는 파월은 그동안 발표되는 물가 데이터, 그동안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 물가와 고용 데이터를 과감하면서 데이터에 따라서 적절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남아있죠. 트럼플레이션. 그건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입니다. 역시 너무나 높은 고물가 때문에 그 물가를 잡고자 강도 높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었던 것이고 미국 국민은 어떤 위기에 놓여섰던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The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증가세가 약한데, 미진한데 물가는 너무나 높게 치솟으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데 이자 상황 부담은 가중돼. 그러니까 삶의 질이 어떨까요? 떨어지는 거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바이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트럼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여전히 있고 어찌됐건 파월과 동침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관세 올리고 또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세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중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끌어올렸었던 구간 그러니까 중국도 관세를 같이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때 관세 전쟁이 일어났었던 구간입니다. 정말 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구간동안 수입 물가가 치솟아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트럼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면 금리나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거란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보다 또 헤리스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라고 가정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 나갈 것이고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 달려가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정 소요가 엄청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는가?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어쩔 수 없이 약이 되지 않겠는가? 그 밖에도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해주고 불법 위민을 차단하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트럼플레이션 발생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순순히 금리이나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울이라는 연준 의장이 데이터 보면서 금리이나 할 텐데 과연 금리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요. 의외로 아니다. 관세의 의미가 뭘까요? 관세는 상대국 제품을 비싸게 수입하고자 하는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관세의 목적은 상대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걸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뭘까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쌀이에요. 쌀에 대한 관세가 513%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513%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게 쌀을 수입해서 비싼 쌀을 먹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쌀 수입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쌀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쌀 굉장히 싸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동안 유독 쌀가격만 더 떨어지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고 극단적인 사례일지 모릅니다. 이게 이런 보호무역의 수단으로서 관세를 끌어올리게 할 수 있는 근거. 무역학에서 적용되는 관세를 도입해도 된다 하는 근거로써 활용되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범용화된 이론이 유치산업 보호론. 이 유치가 유치원할 때 유치예요. 어린아이 산업이다. 아직 덜 자란 산업이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잘 생각해봐 주세요. 그럼 미국이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동안 상대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중 무역 전쟁을 생각해보세요. 서로 간의 교육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2018년에서 2020년 동안 세계 GDP 대비 교육 규모가 차지하는 미중이 급격히 감소했었고요. 또 향후에도 GDP 대비 교육이 차지하는 미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에 저성장 고착화를 더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이 관세 전쟁은 저성장 고착화 압력, 인플레 압력이 아니라 디플레 압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실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마다 오히려 디플레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요.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려보세요. 제가 가장 단적인 증거, 트럼프 시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추세적으로 어떠했습니까? 떨어졌죠. 특히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끌어올렸거든요. 19년에 대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미국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죠. 관세율을 올리는 동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는 증거, 실증적 증거가 있잖아요. 관세율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 물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미중 패권의 패권 전쟁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안 받겠다. 관세를 끌어올리는, 우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관세를 끌어올리면 그만큼 우리도 디플레 압력을 받아요. 우리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끊겨요. 아깝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서 202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추세 속에서 가장 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진입하는 거 아닌가. 그때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실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플레이션 올 것인가라는 그 주제에 있어서 관세 전쟁 때문에 정말 물가가 오를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회의적이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견 드리고 그리고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를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마가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첨단산업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요. 과거 오래된 제조업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농업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목재산업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첨단산업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동화된 산업을 가져오는 겁니다. AI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생산 효율화를 이루기 때문에 생산 효율화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 노동 투입을 줄이는 그런 여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상승률, 둔화 압력이 또 작용한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민자를 다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역시 트럼프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인플레를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혹여나 어떤 정책들이 단행될 때 인플레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것 같다면 당장 멈추고 인플레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해서 파월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플레 압력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큰 그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협약 대응 안 하겠다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트럼프가 생각하는 유망산업 뭐예요? 석유화학산업입니다. 그 석유화학산업,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그리고 이미 2년 전부터 원유 순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셰일게스, 셰일오일 개발해서 대대적인 원유 수출국이 되겠다. 근데 앞서 이미 22년에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던 그 시점이 사실은 러시아발 천연게스와 오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났던 초인플레이션이었고요. 41년 전인 그때도 엄청난 고물가가 야기됐던 게 오일 쇼크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물가 잡기 제일 쉬운 수단이 뭐예요? 원자재 가격 안정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80%가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원유예요. 이 모든 게 원유로 구성됩니다. 그 원유 가격을 떨어뜨리면요. 그리고 그 밖의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면요.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안 들어가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말 약을 만들든, 농업이든, 예를 들어 축산업이든 다 원유가 들어갑니다. 이 에너지 가격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생산국이 되었고 이미 이제 수출국으로 부상하겠다.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전화했죠. 뭐 요구했어요? 조선업 파트너십을 요구했어요. 물론 방미산업 관점에서도 조선업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이라든가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석유를 이제 수출하기 위한 움직임에서는 유조선, LNG선, 한국의 조선업 협조가 또 필요하죠. 그런 큰 그림도 갖고 있고 결국은 인플레 압력을 용인하지 않기 위한 액션으로서 석유화학산업도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그런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인플레 압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